[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외상투자기업간의 합병이 가능하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질문이 더 있어서 이렇게 다시 글 올립니다. 보통 외상투자기업이 해산 신청 후 곧바로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는 달리, 합병에 의해서 해산된 법인은 청산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된 이후에 변경 및 말소등기수속만 밟으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해산된 법인이 합병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경영하는 업무 및 기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
회사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립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사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을 통해 1개 회사로 합병되는 것을 가리킨다.
회사합병은 2가지 형식이 있다.
1. 흡수합병 : 흡수되는 회사는 말소됨
2. 2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 신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가 합병 혹은 분립으로 업종 혹은 경영범위가 변경되면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회사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한 한 회사의 말소 또는 타 지역 신규회사 설립은 말소 혹은 신규회사 설립 소재지 허가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합병절차 마무리 전까지는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항이 너무 모호하여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중국에 기 설립한 3개 법인의 투자자가 동일한지? 각 법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동일한지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접 면담 혹은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KOTRA 한국기업지원센터 김옥 고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