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개 품목 중 61개 품목이 신규 발표돼 목록에 추가된 제품의 수출입혼란 방지코자, 3개월의 과도기간 설정
중국 환경보호총국은 2005년 말 <중국 유독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을 신규 발표해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은 1994년 4월 유독 화학품 수출입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중국 유독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제1차 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 第一批)>을 발표하고, 2005년 6월에는 ‘제2차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목록은 2차목록 발표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신규 실시돼 해당업체들의 수출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중국정부가 유독 화학물질의 중국내 수입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 목록에는 HS코드 10자리 기준 총 103개 품목이 발표됐고 이번에 신규 추가된 품목은 총 61개 품목이다. 이번 목록발표로 기존의 1, 2차 목록은 폐지됐다.
중국의 이번 목록 발표는 2004년부터 발효된 ‘잔류성 오염물질에 대한 스톨홀름 협약’과 ‘유해성 오염물질에 대한 로테르담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스톡홀름 협약은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독성이 강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발효됐으며 로테르담 협약은 농약, 산업용 화학물 등 특정 유해 화학물 수출시 상대 수입국에 미리 통보하고 수입 의사를 확인한 뒤 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 목록 발표후 달라진 점
국가환경보호총국 공고(2005년 제 65호)에 따르면, 2006년 1월 1일부터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화학품의 최초 수입 및 유독 화학품의 수출입환경에 대한 관리규정(化學品首次進口及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規定)>에 의거해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부터 ‘유독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登記證)’을 발급받고 난후 ‘유독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아야 한다.
세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유독화학품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에 의거해 검사와 통관을 허용한다.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독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이 목록 발표 이후 수입통관 절차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으나 실제 업무처리기간이 단축됐다. 이전에는 규정에 ‘유독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심사비준기간이 30일(근무일 기준)이고, 유독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심사비준기간이 20일(근무일 기준)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심사비준에 30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돼 화학품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규정보다 10일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 환경보호총국 관계자는 이번 목록발표를 계기로 업무처리 기간을 규정에 명시된대로 준수해 ‘유독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심사비준 기간이 2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과도기간 중 등록 및 통관절차
환경보호총국은 이번 정책이 급작스럽게 실시됐기 때문에 많은 수출입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06년 1~3월을 전면적인 실시를 위한 과도기로 설정하고 과도기간중 이번 목록에 신규 추가된 디아미 노톨루엔, 요드화 수은 등 61개(HS 코드 10자리 기준) 화학품 수입등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예외적 해결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외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신규 추가품목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이 이미 항구에 도착했거나 운송 중일 경우, 제조업체는 도착증명과 운송증빙 및 Dispatch List 등 관련증명서류를 근거로 우선 ‘유독 화학품 수입환경관리 통행통관단’을 신청한다. 이후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원래 규정에 따르면, 등록증을 발급받고 난후 통관을 위한 통관단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규 추가품목에 대해서는 과도기간 중 통관편의를 위해 통관단 선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도기간중 수입통행통관단의 유효기간은 비준일로부터 2개월이며 수입통행통관단의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2005년 12월 31일이후 유효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이 이미 항구에 도착했거나 운송중일 경우, 제조상은 도착증명과 운송증빙 및 Dispatch List 등 관련증빙서류를 근거로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과 ‘유독 화학품 수입환경관리 통행통관단’을 동시에 신청한다.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 신청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을 경우 ‘유독 화학품 수입환경관리 통행통관단’을 먼저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과 ‘유독 화학품 수입환경관리 통행통관단’은 국가환경보호총국산하 화학품등록센터에서 발급받는다.
□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이 유독 화학품의 수입제한정책을 이전부터 시행해 왔고 신규 추가품목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3개월의 과도기를 설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유독화학품 수출에 즉각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도기간중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통관필수서류를 빠른 시일내 준비해 해 등록증과 통관단을 획득할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