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외상독자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중국현지거주 한국인1명과 제 개인 명의로 50:50(투자자본금 $500,000) 공동투자입니다. 조만간 자본금을 납입하는데 일단 $160,000(각자 $80,000납입)을 납입하고, 1년 이내에 $340,000을 납입할 계획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1)상기 $340,000의 자본금을 청도 현지 파트너는 1년 더 연장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실한지?
2)혹시 결산 전에 이익금의 국내송금이나 배당이 가능한지? 3.만약 위2번이 불가능하다면(물론 결산 전에) 중국 현지 파트너가 국내(한국파트너)로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국내로의 송금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제가 중국투자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투자는 하기로 했지만, 어떻게든 수익이 나면 조기에 회수하려는 생각에서 입니다.물론 현지파트너와 얘기된 부분이구요.)
[답변]
1)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50만 달러 이하의 경우 1년 내에 납입완료 하여야 하나 사유가 충분할 경우 대외무역경제합작국에 신청,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2)합법적인 과실송금시 필요한 서류로는 완세증명서, 이익금 발생년도의 회계사무소 심사증명서, 투자금액 완납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3)결산전 이익금 송금은 불가능합니다.
(자료제공:KOTRA한국기업지원센터 김옥 고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