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안 및 초안의 기본 내용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평가, 세부 정책에 있어서 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최종안 확정

○ (주요 경제지표) 중고속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2020년까지 GDP와 도시와 농촌 주민 1인당 소득을 2010년 대비 두 배로 증대

① (GDP 성장률) 13차 5개년 규획기간 동안 연간 GDP 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

② (GDP 규모) 2020년까지 92.7조 위안으로 경제 규모 확대

③ (GDP 비중) 2015년까지 50.5%가 목표였던 서비스업(부가가치 기준)의 GDP비중을 2020년까지 56% 수준으로 비중 확대

④ (노동 생산성) 2015년 기준 1인당 8만7000위안의 노동 생산성을 2020년 말까지 1인당 12만 위안 수준으로 제고

○ (추가 및 상향조정 지표) 과학기술 혁신 및 환경보호, 민생안정을 위한 지표 추가 및 정책목표 상향조정

① (과학기술)

- 발명특허 건수(1만 명당) 6.3건(2015년)에서 12건(2020년)으로 대폭 상

- 인터넷 보급률, 기존 40%(2015년)에서 70%(2020년)로 목표 설정(신규)

② (환경보호)

-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율 상향조정(2015년→2020년, %)

- 공기 양호일자 비율(지급이상 도시)을 연간 80% 이상으로 설정(신규)

③ (민생안정)

- 도시지역 신규취업 인구 목표 5000만 명으로 설정(2015년까지 4500만 명)

- 기본 양로보험 가입률을 현재(2015년 기준)의 82%에서 90%로 상향조정

○ 중국 정부는 13.5 규획(2016~2020년)기간 ‘중국제조 2025’를 포함한 산업 업그레이드및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경제발전 주요 동력으로 설정

- 중국의 13.5 기간 산업전략은 ‘요강’ 제 5편 22장, 23장, 24장으로 나뉘어기술돼 있으며, 각각 중국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서비스업 발전이 주제

- 제조업 업그레이드는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생산의 유연화, 정밀화, 스마트화를 추진하며 과잉생산 통제 및 품질과 브랜드 제고 등을 통해서 제조업 ‘대국’에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

- 13.5 규획에서는 12.5 규획 기간 추진했던 신에너지 자동차 등 6대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한편, 12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추가로 지정해 발전을 추진할 계획

- 향후 전략적 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의 15%에 도달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설정

○ 서비스업, '질적인 성장 도모’

- 13.5 규획 기간 중국의 서비스업 육성 정책은 크게 ① 서비스업의 전문화, ② 서비스업 품질 제고, ③ 서비스업 발전체계 및 정책의 정비 등임.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에 따라 서비스업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으나 그 품질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력 흡수를 위해 정책적으로도 관련 산업의 성장이 요구되는 상황

- 생산성 서비스업의 전문화 및 밸류체인 연장, 생활형 서비스의 고품질화, 생산형 제조업의 생활서비스형 전환, 관광업 발전 등이 포함

○ (과학기술) 6대 중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9대 대형 공정이 포함된 ‘과학기술·혁신 2030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제시

- (6대 중요 과학기술 프로젝트)

① 항공 엔진 및 가스 터빈

② 심해 통신시설

③ 양자 통신 및 양자 컴퓨터

④ 뇌과학, 인공지능 연구

⑤ 국가 네트워크 공간 보안

⑥ 심우주(深宇宙) 공간 탐측, 우주선 궤도 진입기술 및 유지보수 시스템 연구

- (9대 대형 프로젝트)

① 종묘산업(種業) 자주 혁신

② 석탄 청청, 고효율 이용

③ 스마트 그리드

④ 통합 정보 네트워크

⑤ 빅데이터

⑥ 스마트 제조업 및 로봇 제조업

⑦ 중점 신소재 연구개발 및 응용

⑧ 징진지(京津冀) 환경 종합 정비

⑨ 건강 보장

○ (정보화) 또한, 13차 5개년 규획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경제 발전추진’이라는 표현 추가, 8대 정보화 중요 프로젝트 추진 명시 등 인터넷 경제를 통한 신경제 발전 강조

- (인터넷 발전 목표) 4세대 이동통신(4G) 네트워크 건설 가속화 및 5세대 이동통신(5G) 및 초광대역 인터넷 관련 핵심 기술 연구, 5G 상용화, IPv6주소 체계 발전

- (8대 정보화 중요 프로젝트)

① 광대역 보급

② 사물인터넷 응용 확대

③ 클라우드 컴퓨팅 혁신

④ 인터넷+ 행동 계획 이행

⑤ 빅데이터 응용 확대

⑥ 국가 정무 정보화

⑦ 전자상거래 안전 보장

⑧ 네트워크 안전 보장

○ (신형 도시화) 도시화 지속 추진, 2020년까지 도시화율 55% 목표(상주인구 기준)

- 징진지(京津冀·수도권), 창장(長江)삼각주(상하이 지역), 주장(珠江)삼각주(광저우 지역)등 3대 특대도시권을 비롯해 동북(하얼빈, 창춘), 중위안(中原·정저우), 장강중유(長江中遊·우한), 청두-충칭(成□), 관중(關中, 시안) 등 권역별 발전전략 구체화

- 도시화 정책은 호적제도 개혁, 녹색도시 건설, 주택 공급체계 정비, 지역간 균형발전 등 기존의 투입형 개발방식이 아닌 인간과 자연 중심의 도시화가 될 것임을 강조

- 신형 도시화의 주요 목표는 ‘세 가지 1억 명(三□1□人)’ 정책으로, 이는 ① 1억 명의 농촌 인구를 도시로 편입, ② 1억 명이 거주 중인 도시 슬럼가와 도시내의 농촌 개조, ③ 약 1억 명의 중서부 지역에서 도시화 인접지역으로 이전 유도 등을 의미

○ (친환경) 중국 정부는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저탄소 순환발전을 강조, 이에 따라 신에너지 산업 확대 및 에너지 절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풍력·태양광·바이오·수력·지열 등 신에너지 산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천연가스·셰일가스 등 클린 에너지 개발과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

- 환경보호세 징수 등을 통해 환경오염 유발 기업을 퇴출시키고 대기, 물, 토양 등 오염 개선정책을 시행해 친환경산업 발전을 활성화시킬 방침

○ (개방도 확대) 중국은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외자유치 확대, 대외협력 강화에 대한 로드맵 제시

- 현재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푸젠(福建), 광둥(□東) 등의 자유무역 시범구 네 곳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시진핑 정부의 핵심 국가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국가와 함께 국제경제 협력 벨트를 건설하며, 이를 위해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

-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규제 완화,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자 투자에 우대정책 등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

· 중국 상무부는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 수정작업 중(자료원: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 기자회견)

- 한중 FTA, 중-호주 FTA의 전면적인 시행(落實)과 한중일 FTA 체결 추진방향도 언급

○ (금융개혁) 금리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지속, 위안화 국제화 등 금융시장 시장화를 통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 2015년까지 중국 정부는 금리자유화 등 금융 시장 전반에 걸친 개혁 추진

- 중국은 2015년 10월 예금금리 상한선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예금·대출 금리 상하한선이 모두 폐지되는 등 금리자유화 초기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자체 평가

- 12.5 규획 기간이 금리자유화를 위한 기초 여건을 마련했다면, 13.5규획 기간은 금리자유화를 가속화시키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중속성장 기조의 중국’과 ‘제조업 강국, 무역강국’ 공식화

- 이번 13.5 규획을 통해 중국은 기존의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으로의 전환을 수용하는 한편, 2013년 이후 지속돼 온 각종 구조개혁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동시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

-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된 수출입은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제조업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기조를 각종 정책을 통해 명확히 함.

-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산업경쟁력과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위치도 변화할 수 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기존의 ‘중국 특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전망

○ 중국 산업의 질적성장으로 추격 및 경쟁 격화될 전망

-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13.5 규획의 신흥전략산업 등은 한국의 미래성장동력 19개 업종과 대부분 중복(12개 업종은 완전 중복, 6개 업종은 일부 중복),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추격 및 신성장 산업을 둘러싼 경쟁 불가피

- 이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 기업과의 경쟁, 제 3국에서의 국제 경쟁 등 보다 다원화된 방면에서 한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

- 특히, 중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차이나 인사이드(China Inside)*로 이어져 중간재 대중 수출비중이 70%가 넘는 한국의 교역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 부품, 장비 등 중간재 부문에서 중국산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

○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 포착 필요

- 중국의 일련의 신산업 정책은 한국에 위협과 기회 요소가 동시에 작용,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플러스’ 정책 중 주요 육성 대상 산업에서 한국이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투자 및 협력 기회도 확대될 전망

- 특히, 13.5 규획에서는 기존의 산업보호를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이 아닌 대외 개방 확대를 통한 외국 자본, 기술 활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대중 협력 여건이 한층 개선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13.5 규획 기간 중국은 새로운 소비기반 정착을 위해 스마트, 녹색, 웰빙, 안전 등에 기반한 소비를 적극 장려할 계획으로, 핵심 경쟁력을 확보한 관련 업종의 기업의 시장 선점이 요구되는 시점

-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 확대 및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 교육, 문화콘텐츠, 의료, 관광 등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의 진출 및 투자 확대 기대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신화망(新華網), 참고소식망(參考消息網),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