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중고차 거래 활성화 정책에서 가장 주목받는 점은 타 지역 주행제한 완화 조치임.

○ 현재 중국 지급시(地級市)의 95%가 중고차 배출가스 기준에 기반한 주행제한* 정책을 실시 중인데, 이는 중국 중고차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타 지역 주행제한: 타 지역 중고차 유입을 제한

- ‘의견’에서는 중국 내 중고차 유통을 저해하는 장벽을 타파하고자 2016년 5월 말까지 ‘타지역 주행제한’ 정책을 폐지하도록 지시

- 하지만 정부에서 도태를 요구하는 일부 차량(가스배출기준 미달)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제외됐는데, 주로 수도권,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등 메가시티 및 인근 지역

· 제외지역: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 창장삼각주(상하이, 장쑤, 저장), 주장삼각주(광저우, 선전, 주하이, 퍼산(佛山), 장먼(江門), 자우칭(肇慶), 후이저우(惠州), 둥관(東莞), 중산(中山) 등)

○ ‘의견’에서는 중고차 거래 등록관리 강화, 거래·납세·보험·등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

- 이는 중고차 거래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구체적인 관리방식은 상무부, 공안부, 세무총국, 보험관리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제정·발표할 것을 지시

○ 중고차시장 정보 불충분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산·판매·등록·점검·차량관리·수리·보험·폐차 등 자동차 관련 정보 시스템을 건립할 계획을 밝히고, 유통정보 플랫폼 건설 가속화를 요구

- 관련 정보는 모두 공개하되 추후 상무부가 관련 부서(공신부, 공안부, 환경보호부, 교통부, 보험관리감독위원회)에서 시행방안을 제정할 예정

○ 중고차 거래업체 신용 및 유통시장체계 구축 가속화를 제시

-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거래업체 신용제도를 건립하고 서비스 시스템 완비화,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

- ‘중고차 유통관리방법’ 수정에 박차를 가해 중고차 시장관리에 법적 의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

○ 중고차 거래에서 세수체제가 혼란한 국면을 종결짓고자 ‘통일적이고 공평한’ 세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

- 중국자동차유통협회 선룽(沈榮) 부비서장에 따르면, 중국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업체는 2% 세율, 경매업체는 4%, 개인 간 중고차 거래는 0%로 중국 중고차 시장의 세수 혼란 문제는 줄곧 시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

- 이번 ‘의견’에 따라 재정부, 세무총국에서 확정할 중고차 세율의 귀추에 주목

○ 중국 중고차 시장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성장 중

- 2015 중국 중고차 시장 거래량은 전년대비 2.32% 증가한 941만7100대를 기록, 거래액 5535억4000만 위안을 달성

- 같은 해 중국 신차 판매량이 2459만7600대인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 거래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약 38%의 비중을 차지하는 셈

- 전문가들은 중국 중고차 시장 성장이 주춤한 원인은 시장체제 미비, 정책제한(특히 타 지역 주행제한) 등에 있다고 지적(자료원: 중국자동차유통협회 샤오정산(肖政三) 비서장)

○ 중국 중고차 시장이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온라인 거래를 통한 중고차 매매가 활기를 띄고 있음.

- 중국 시장 조사기관 이관즈쿠(易觀智庫)에 따르면, 2015년 중고차 전자상거래 거래규모는 101만 대로 전년대비 70%가량 증가

- 이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전자상거래 시장점유율은 처이파이(車易拍)가 35.2%로 1위를 차지. 이우신파이(優信拍)가 27.9%로 2위이며, 핑안하오처(平安好車), 처샹파이(車商拍)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

- 최근 들어 일부 중고차 C2C 플랫폼들도 시장확장을 선언하며 중고차 온라인 거래시장 활황이 예상됨.

○ 중국 중고차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온라인 거래에도 문제점이 많은 편

- 관련 감독관리정책의 부재로 판매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 및 불투명한 가격이 소비자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

- 과쯔중고차(瓜子二手車), 51자동차망(51汽車網) 등 중고차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차 정보 불투명·가격 뻥튀기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음.

○ 올해 중국의 대표적인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晩會)’에 최대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중고차 거래사이트 ‘처이파이(車易拍)’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음.

- 중국 관영 CCTV(중앙방송)는 3월 15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문제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발 보도하는 프로그램 ‘3.15 완후이(晩會)’를 방송

- 처이파이(車易拍)는 ‘투명성’과 ‘가격차이 無’를 내세운 온라인상 중고차 직거래 플랫폼이었으나 사실상 매매 쌍방의 사이트가 별도로 구분돼 수천 위안의 가격 차이가 났음.

○ ‘국8조’의 발표는 당국이 발전 저해요인들을 조속히 제거하고, 자국 중고차 시장규모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중국 상무부는 최근 중고차 거래 편리화 정책과 더불어 ‘중고차 유통관리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중고차 유통기업 경영관리 규범’을 정식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책들은 2014년 실시된 ‘중고차 감정평가 기술규범’과 함께 중국 중고차 시장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중국 당국은 여전히 ‘중고차 수입금지’를 고수하고 ‘중고차 수입장벽타파’는 아직 미지수

○ 중국 중고차 업계는 향후 중국 전역에 걸쳐 통일된 중고차 거래시장이 형성되면 그간 중고차시장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요소들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중국자동차유통협회 선룽(沈榮) 부비서장은 “올해 중고차 거래시장이 황금기를 맞이함에 따라 거래량이 1000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

○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중고차 시장은 연평균 14%나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렌트 및 셰어링 산업도 13%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현재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약 1억7200만 대로, 매년 증가하는 신차만 2400만 대 이상

- 선진국의 중고차·신차 유통량 비율이 대개 '1.5:1.0'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중국의 중고차 연간 거래량이 36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에 따라 중고차 재고물량 해소와 더불어 자동차 유지보수·보험·금융 업종이 수혜업종으로 꼽힘. (자료원: 中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

○ 경기 둔화에 따라 신차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중고차 가격이 성능에 비해 좋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고차 시장 활성화 정책은 신차 시장에 일정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경기둔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지난해 중국의 신차 판매대수가 전년대비 4.7% 증가한 2459만7600대를 기록했고,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택시예약 앱 등으로 급변하는 운송 환경, 1선 도시의 자동차 구매제한정책, 대중교통의 성장, 신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중고차 시장 활성화까지 겹치면 중국 신차 시장에 도전을 안겨줄 전망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신화망(新華網), 남방일보(南方日報)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