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저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중국 A시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가방 회사 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무역 방식은 진료가공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원부자재는 중국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중국자재 업체에서 A시 우리 투자법인에 납품한 자재비에 대하여 한국 본사에서 지불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진료 가공자체가 바이어(본사)가 원, 부자재를 공급해주는 것이므로 본사와 중국 자재업체가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형태로 하고 납품장소만 중국으로 할 경우 본사와 자재 업체간에 필요한 서류(한국에서 세무상 인정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프로포마 인보이스, 거래 명세표, 자재 납품 공급계약서, 거래 사실 증명 확인서 등이 있는지요?
이런 서류들이 준비 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서류가 준비 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류들이 준비 된다고 해도 문제 중 한 가지는 납품을 하는 자재 업체들이 기업통장이 아닌 개인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원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의 해결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진료가공과 내료가공의 차이점
진료가공은 중국에 있는 자사의 책임 하에 원부자재를 유상구매하여 수출품을 완성가공한 후, 역시 자사의 책임 하에 수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취할 경우 수입원자재와 수출완성품은 모두 자사의 이름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내료가공방식은 한국의 본사가 (중국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무상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중국 국내 사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만약에 중국 내수구매을 원하신다면 진료가공방식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계약에 대하여 진료와 내료가공방식을 동시에 채택할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하셔야 합니다.
2.)결제방법
따라서 진료가공무역에서는 중국 자사의 이름으로 증치세전용발표(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받고서 증치세를 내고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내수로 구매하면 됩니다.
내료가공무역에서는 자사의 중국내수(원부자재)구매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치세 발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하는 데 이때에는 외화로 결제하여야 하고 물품 공급에 대한 일반적인 증빙을 갖춘다면 한국 세무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이름으로 대금을 결제하셔야 됩니다.
(자료제공 및 자문 :KOTRA 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변재서 고문 관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