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장모씨가 운행중에 절벽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보험회사는 지형이 매우 험난하여 차량을 인양할 수가 없다고 판단 전손처리하기로 하고 4만원 배상금을 장모씨에게 지불했다. 그리고 쌍방은 사고 뒷처리는 차주가 스스로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후 차주는 잔존물을 제3자 왕모씨에게 양도를 했는데 보험회사는 동의 없이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며 잔존물 반환 청구를 냈다.
판례
첫째, 보험회사가 장모씨에게 전액 배상과 동시에 지형이 험난하여 인양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잔존물 처리를 쌍방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보험회사 동의 없이 잔존물을 양도하는 것을 불법이다.
둘째, 보험회사가 전액을 배상했는데 장모씨는 양도 과정에서 추가4000원을 받았으므로 4000원을 보험회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셋째, 양도는 불법이지만 왕모씨는 지형이 험난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처리를 했고 잔존물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했으므로 선의소득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그 잔존물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