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저는 스포츠의류을 중국 A시 공장에서 임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중국에 있다 보니 자재를 중국으로 실으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아직 모르는게 많다보니 매번 자재 선적시 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단 면세신청을 하려고 면세북을 만드는데, 점점 까다로워지는 중국세관의 기준에 맞추려니 관세를 내지 않고 선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첫 번째 로 loss는 최대 3%까지 밖에 못 넣는 다고 하는데.....저희 바이어의 경우 소량 다품종으로 주문하는 바이어가 대부분이다 보니, 한 품목 오더당 수량이 워낙 작아(80 ~ 300장) 3% 갖고는 생산을 해나가기가 어려워 6 ~ 20%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한 스타일의 토탈 오더 수량이 100장이라고 해도 칼라별로 나뉘면 로스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면세북을 중국사무실로 보내면 그쪽 담당자는 최대 3% 이하로 해서 다시 보내라고만 하고, 저는 그렇게 되면 자재가 다 못실려서 작업에 문제가 많아 수정할 수 없다고 하고....
1) 이럴 경우 미리 넉넉한 분량의 자재를 공장에 보내놓고 이를 세관에 신고한 이후, 수출할 때 마다 소진된 수량을 차감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2) 선적된 자재가 불량이 났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낸 뒤 돌려보낸 수량 만큼 다시 실을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불량이 났다고 해도 추가로 필요한 선적분에 대해서는 저희쪽에서 막대한 양의 관세를 내서라도 선적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건지요?
[답변]첫째, 중국에서 손모량(Loss)이 인정되는 한도는 한국내(기업 자율 소요량 계산 방식)에서와는 달리, 국가 단모표준에 근거하여 그 한도를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정해진 한도를 상회하여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품종 소량 주문방식에 따라 임가공무역을 영위하신다면, 자재를 신고분보다 약간씩 더 보내고 등기수책상으로는 신고분 만큼 신고한 다음 제조가공후 수출하셔서 그 로스 분을 맞추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국가 단모표준이 3%로 로스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둘째 등기수책이나 수입자재를 관리하는 방법은 계약 한 건을 한 권의 등기수책으로 관리하는 방법(또는 여러 권의 수책으로 한 건의 계약을 관리하는 방법)과 여러 건을 한 권의 수책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적용방법은 업체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관세사와 협의하여 관세사가 회사가 처한 상황을 확실히 이래한 다음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은지 추천받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셋째, 불량자재분은 한국의 위약반송의 형태로 반송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현장의 통관실무요원(보관원)들의 업무숙지도가 고교, 전문대 정도의 학력이어서 수준이 높지 않고, 책임감이 높지 않아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약물품(불량자재)을 반송한 후에, 역시 면세(관세, 증치세)로 원부자재를 수입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변재서 고문관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