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2001년 12월 11일 중국의 WTO 가입 시 양허
▶ <외상투자상업분야관리방법>(2004년 6월 1일 시행)
투자자격:
▶ 외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투자방식:
1) 합자
2) 합작
3) 독자(2004년 12월 11일부터 가능)
지역제한:
- 2004년 12월 11일부터 도, 소매 모두 지역제한 없음
상업경영 유형:
1) Commission Agency:
2) 도매:
3) 소매:
4) 프랜차이즈:
설립조건:
1) 최저 등록자본금-<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것,
(회사법 규정: 도매, 생산-RMB 50만, 소매-RMB 30만, 서비스-RMB 10만)
2) 외상투자기업 등록자본금 및 투자총액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것,
(투자총액이 300만달러 이하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70% 이상 등)
3) 경영기한-30년, 중서부지역-40년
점포개설 조건:
1) 상업기업 설립신청 동시에 점포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발전 및 도시 상업발전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설립을 비준 받은 외상투자상업기업이 점포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의 요구에 부합하는 외에 아래의 조건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a) 제때에 외상투자기업의 연도검사에 참가하고 또한 연도검사에 합격되어야 하며
b) 기업의 등록자본금을 전액 불입해야 함.
업무경영범위:
1) 소매업무:
(1) 상품의 소매,
(2) 자체경영 상품의 수입,
(3) 국내제품을 구매하여 수출,
(4) 기타 관련 부대업무.
2) 도매업무:
(1) 상품의 도매,
(2) commission agency (경매 제외),
(3) 상품의 수출입,
(4) 기타 관련 부대업무.
심사비준 절차:
▶ 등록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 신청
▶ 성급 상무 주관부서 1개월 내에 예비심사, 상무부에 보고
▶ 상무부 3개월 내에 비준여부 결정
상무부가 수권하는 경우,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서 심사비준 가능
-소매업무(아래의 경우,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서 심사비준, 상무부에 보고):
(1) 단일 점포의 영업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또한 점포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외상투자상업기업을 통해 중국에서 개설한 동종 점포의 총 개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단일 점포의 영업면적이 30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 개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외상투자상업기업을 통해 중국에서 개설한 동종 점포의 총 개수가 300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중외합자, 합작상업기업의 상표, 상호 소유자가 내자기업, 중국자연인이고 또한 중국투자자가 외상투자상업기업에서 절대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당해 외상투자상업기업의 경영범위가 본 방법 제17조, 제18조에서 열거하는 상품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 그 설립 및 점포 개설 신청은 기업 소재지의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그 심사비준 권한 내에서 심사 비준.
문제점:
법률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내시장 보호차원에서 세부세칙 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부서에서 비준을 잘 안 해줌.
Q2. 유통법인 외에 일반 무역회사 설립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2004년7월 1일부터 시행)
▶ <보세구세관감독관리방법>(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
<상해외고교보세구조례>(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
경영범위: 수출입무역, 가공무역, 화물저장, 운송, 상품전시, 상품거래 등 분야
설립절차:
1) 보세구 관리위원회에 신청-20일 내 비준 여부 결정
2) 비준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집조 발급
3) 기타 후속절차
운영방식:
1) 보세구기업 비보세구기업과 무역 가능, 단, 이 경우, 국내수출입경영권이 있는 업체에 의뢰해야 함.
2) 보세구기업 상품거래시장 설립 가능.
3) 상품전시, 도매 등 업무도 가능.
▶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 관련 잠정방법>(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
대상업체: 외국회사, 기업
투자방식: 합자
설립조건:
1) 외국투자자: 신청전 3년간 연평균 대중국 무역액 USD3000만 이상
2) 중국투자자: 신청전 3년간 연평균 수출입액 USD3000만 이상, 대외무역경영권 구비
3) 합자무역회사: 자본금 RMB5000만 이상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