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은 4월 1일부터 소비세 항목, 세금율 및 관련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1. 신 추가 소비세항목
1) 골프공 및 골프용품, 고급 손목시계, 유람선, 일회용 나무 젓가락, 목재 마루 등 소비세 항목을 추가하고 세금율은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다.
a. 골프공 및 골프용품의 세율은 10%;
b. 고급 손목시계의 세율은 20%
c. 유람선의 세율은 10%;
d. 일회용 나무 젓가락의 세율 5%;
e. 목재 마루의 세율은 5%
2) 휘발유, 디젤유의 소비세 항목 취소하고, 가공유(成品油) 소비세 항목을 추가한다. 휘발유 및 디젤유는 가공유(成品油)항목으로 변경(세금율 변경없음)하고 석뇌유(石腦油), 솔벤트, 연료유(燃料油), 윤활유, 항공석유 등 5개 소 항목을 추가한다.
- 상술한 바와 같이 새로 추가한 5개 소항목에 대한 세금율은 아래와 같다.
a. 석뇌유(石腦油) 세금은 0.2元/L
b. 솔벤트 세금은 0.2元/L
c. 윤활유 세금은 0.2元/L
d. 연료유(燃料油) 세금은 0.1元/L
e. 항공석유 세금은 0.2元/L
- 상술한 바와 같이 새로 추가한 5개 소 항목의 계량단위 환산 기준은 아래와 같다.
a. 석뇌유(石腦油) 1톤=1385L
b. 솔벤트 1톤=1282L
c. 윤활유 세금은 1톤=1126L
d. 연료유(燃料油) 1톤=1015L
e. 항공석유 세금은 1톤=1246L
*** 계량단위 환산기준은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에서 결정
2. 납세인
중국 국내에서 생산, 위탁가공 및 상술한 새로 추가하는 소비품을 수입하는 단위 혹은 개인은 소비세의 납세 의무인으로 정하며 ‘중화인민광화국 소비세 잠시 실행 조례(아래 조례로 약칭’와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3. 소비세 항목 취소
피부를 보호하고 모발을 보호하는 관련 화장 제품의 세금 항목을 취소하며 기존 제품을 고급 화장품 세금 항목에 포함 시킨다.
4. 세금 항목 및 세금 조정
1) 소형 자동차 세금 항목 및 세금 조정
소형 자동차 세금 항목하의 소형 승용차, SUV(越野車)，소형 버스 항목을 취소하고 승용차, 중경형 상업용버스(中輕型商用客車) 항목을 추가하며 세금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승용차 세금
a. 실린더 용량(배기량)이 1.5L(1.5L포함)이하 경우 세금은 3%
b. 실린더 용량이 1.5L이상부터 2.0L(2.0L포함)까지 세금은 5%
c. 실린더 용량이 2.0L이상부터 2.5L(2.5L포함)까지 세금은 9%
d. 실린더 용량이 2.5L이상부터 3.0L(3.0L포함)까지 세금은 12%
e. 실린더 용량이 3.0L이상부터 4.0L(4.0L포함)까지 세금은 15%
f. 실린더 용량이 4.0L이상의 경우 세금은 20%
②중경형 상업용버스(中輕型商用客車)의 세금은 20%
2) 오토바이 세금
오토바이 세금은 배기량에 따라 규정한다.
a. 실린더 용량이 250cc(250cc포함)이하의 경우 세금은 3%
b. 실린더 용량이 250cc이상의 경우 세금은 10%
3) 자동차 타이어 세금은 기존의 10%에서 3%로 인하한다.
4) 바이쥬(白酒)세금
양식바이쥬(糧食白酒)，고구마류(薯類)바이쥬 세금 비율을 20%로 통일하며 고정 세금율을 0.5元/500g 혹은 0.5元/500ml으로 규정한다. 종량제(從量定額)방식에 따른 계량 단위는 실제 판매 된 상품 중량에 따라 결정하며, 만일 실제 판매 된 상품이 체적 단위에 따른다면 500ml은 1근(500g)으로 환산하며 술의 도수에 따라 계산하지 않는다.
5. 세트로 판매 할 경우
납세인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납세 소비품과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생산한 비 납세 소비품을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 할 경우, 세트제품 판매액(증치세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
6. 자체 생산한 석뇌유(石腦油)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겨우
생산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석뇌유(石腦油)를 본 기업의 휘발유 등 납세 소비품 생산 용도로 사용 할 경우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틸렌 [ethylene] 등 비 납세 소비품 혹은 기타 방면에 사용 할 경우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7. 기 납부 세금에 대한 공제
아래와 같은 납세 소비품은 소비세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원료를 감안하고 기 납부한 소비세 세금에 해당 된다.
a.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혹은 위탁 가공을 통하여 회수한 기 납세 골프 헤드, 몸체, 손잡이는 원료 생산 골프체로 규정한다.
b.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혹은 위탁 가공을 통하여 회수한 기 납세 일회용 나무 젓가락은 원료 생산 일회용 나무 젓가락으로 규정한다.
c.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혹은 위탁 가공을 통하여 회수한 기 납세 목재 마루는 원료 생산 목재 마루로 규정한다.
d.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혹은 위탁 가공을 통하여 회수한 기 납세 석뇌유(石腦油)는 원료 생산 납세 소비품으로 규정한다.
e.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혹은 위탁 가공을 통하여 회수한 기 납세 윤활유는 원료 생산 윤활유로 규정한다.
기 납세 소비세 세금납부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가 세무총국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8. 새로 증가, 조정한 세금 항목의 전국 원가 이윤율
새로 증가, 조정한 세금 항목의 전국 평균 원가 이윤율을 아래와 같이 임시 규정한다.
1) 골프공 및 용품 10%
2) 고급 손목시계 20%
3) 유람선 10%
4) 일회용 나무 젓가락 5%
5) 목재 마루 5%
6) 승용차 8%
7) 중경형 상업용버스(中輕型商用客車) 5%
9. 수출에 관하여
수출 납세 소비품에 대한 퇴(면)세 정책은 조정 후의 세금 항목, 세금율 및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10. 감세, 면세
1) 석뇌유(石腦油), 솔벤트, 윤활유, 연료유(燃料油)는 잠시적으로 납세 금액의 30%에 따라 소비세를 징수하며, 항공석유의 소비세는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2) 자오타이어(子午輪胎)의 소비세는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