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급률과 생산수준 제고를 주문 -

- 3~5개 대형 유제품 생산업체 육성을 목표로 제시 -

- ‘수입규제 강화’와 ‘자국산업 육성’ 동시 추진 중 -

작성자: 베이징무역관 김성애(jinshengai@kotra.or.kr)

□ 中 ‘낙농업(奶業)발전규획(2016~2020년)’ 발표

○ 1월 9일 중국 농업부 등 5대 중앙부처, 중국 낙농업발전 향후 5년 로드맵 공동 발표
 - 농업부, 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등 5대 부처
 - 낙농업을 ‘식품안전과 농업현대화 대표산업’, ‘1·2·3차 산업을 융합시킨 전략적 산업’으로 정의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
 
○ ‘규획’에서는 중국 낙농업 공급측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을 제시
 - 2020년까지 우유자급률 70% 실현, 유제품 생산량 4100만 톤 수준에 도달, 연매출 50억 위안 규모의 유제품 생산업체 3~5개 육성 등을 목표로 확정
 
□ 배경
 
○ 중국은 2008년 멜라민 분유파동을 시작으로 2010년 성조숙증 분유, 2011년 피혁분유 등 분유 품질안전사고가 빈발, 이는 중국 소비자들의 자국산 유제품에 대한 신뢰도 급락을 초래
 - 중국은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수입산의 시장 점유율이 약 80%까지 치솟았음.
 
○ 이로 인해 최근 2년 간 중국 정부는 유제품시장 정비, 품질감독관리체계 구축 등 조치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자국 유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힘을 쏟았음.
 - 규제는 생산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유통, 수입, 조제방법 등록까지 확대했으며 외국산 유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높였음.
 - 지난해는 저품질 분유를 퇴출시키기 위해 업체의 브랜드와 제품수에 제한을 두는 강도 높은 분유 관리감독 규제를 발표
 * 2016년 6월 8일, 중국 식품약품 주관부처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은 분유업체 브랜드와 제품수 제한을 골자로 하는 규정을 발표

중국 정부의 분유 관련 등록제도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하지만,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수입은 각종 비관세장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

중국 영유아분유(HS Code 1901.1010) 수입 현황

○ 각종 수입규제 이외에도 당국은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국내 분유기업 육성에 힘을 쏟았음.
 - 2014년 6월 중국 국무원은 ‘영유아 조제분유 기업 인수합병 방안에 관한 통지’를 발표, 2018년까지 연 영업이익이 50억 위안을 넘는 대형 현지 기업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음.
 - 2013년 중국 정부의 생산허가를 받은 분유 생산업체는 128개사, 그러나 2014년 5월에는 82개사로 대폭 줄었는데 이는 분유 생산허가증 심사를 강화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진단
 
○ 이번 ‘규획’의 발표도 이와 동일한 맥락
 - ‘규획’은 구조조정을 통해 현지 기업이 완비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음.
 - 또, 시장난입 억제 및 정비를 통해 경쟁력 있는 현지 기업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음.
 
□ 주요 내용
 
○ 산업 분포지역 최적화, 생산기지 건설
 - 동북, 내몽고, 화북 생산기지의 발전을 공고화하고 서북 생산기지의 생산량을 제고하되 남부지역을 적극 개척
 - 젖소 양식으로부터 최종상품 생산까지의 낙농업 생산체인 완비, 공급체계 자국화, 최적화를 주문
 
○ 유제품 가공업 발전을 추진, 품질감독관리체계 구축
 - ‘유제품 공업 산업정책’을 수정, 국제 경쟁력이 있는 유제품 생산체계와 업종 신용체계를 구축
 - 유제품 생산업체 혁신을 지원, 장려하고 에너지 절감과 폐기물 배출 감소를 감독
 - 품질감독관리 강화, 유제품 품질안전 리스크 평가체계와 기업의 품질안전 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중국 현지 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육성
 
○ 영유아 조제분유 브랜드 경쟁력 제고
 - 업종 진입규제를 엄격히 해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
 - 현지 생산업체가 우유 생산기지 구축하도록 지원, 영유아 분유 상품 R&D를 장려하며 국산 브랜드 육성을 지원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날로 엄격해지는 추세
 - 지난 1월 3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식품안전 강화 지시
 · △엄격한 식품안전 기준 유지, △철저한 관리감독, △엄중한 처벌, △식품안전 관리감독의 전문성 강화 등 요구를 제기
 - 중국 농업부는 이번 규획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조제분유의 생산, 등록, 유통, 일상 감독, 리콜 등 모든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통일된 유제품 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음.
 
○ 시장난입 억제정책에 의해 중국 유제품시장 정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 중국 농업부에 따르면, 당국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중국 유제품 생산업체는 815개사에서 638개사로,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업체는 145개사로부터 104개사로 감소
 - 중국 유제품 생산업체는 산업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그러나 규모는 여전히 작은 편
 · 2015년 기준, 업종 내 TOP 10개사 산업집중도 80%, 연매출 50억 위안 규모 업체 1개사
 
○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분유 정책을 실시하면서 유업계의 수출행보가 어려워지는 현실, 당국의 각종 규제 강화를 예의주시해야
 - 중국 정부가 지난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면서 중국의 분유 시장에 대한 글로벌 업체들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전면 두자녀 정책을 본격 시행한 2016년 신생아 수가 17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16년 11월 예측치)
 - 생산업체, 브랜드와 제품 수 등록, 중국 식약품감독관리총국의 심사·허가 강화 등은 모두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에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으므로 사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
 · 지난 2014년에도 중국 정부가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품목) 등록제’ 시행과 함께 관련 제품에 살균기준 준수와 유통기한 검증 등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흰우유 수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례가 있음.

자료원: 중국정부망, 중국 상무부, 경제일보(經濟日報), 신화망(新華網), 중신젠터우(中信建投) 증권사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