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핵심

- 외국기업으로는 일본 방사능 지역 수입 식품과 나이키 허위 광고 고발-

- 이 밖에 중국내 허위 정보, 허위 광고 등 서비스 분야 집중 고발-

○ 매년 3월 15일 소비자의 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CCTV2 재경채널을 통해 ‘3.15 완후이’ 생방송으로 진행

- 동 프로그램은 1991년부터 시작됐으며, 매년 CCTV와 정부부처(사법부, 국 가발개위, 상무부 등 총 17개 기관)공동 제작. 주요 특정제품이나 서비스의 불량 속임수 사실 집중 조명

- 소비자의 피해와 불만 사례를 접수받아 문제 기업을 집중 고발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해당기업의 이미지 손상으로 주가 폭락 및 판매량 급감 등 치명적인 타격을입음

- 올해 주제는 “用责任汇聚诚信的力量(책임으로 신뢰의 힘을 모은다)”로, 제 품과 서비스의 안전, 품질에 대한 책임경영강조

○ 올해 총 7건의 소비자 피해사례를 고발, 한국기업 언급 없어(중국 5건, 외국 2건)

- 그 중 미국 나이키 운동화 허위광고와 일본 방시능 오염 우려 식품 유통 2건 외에는 자국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집중 취재함

○ 식품안전 문제로는 원산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 지역인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폭로

- 원전사고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판매하고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이 원산지인 점을 속이기 위해 가짜 중문라벨을 부착한 사실이 드러났음

- 선전시 당국에 따르면 일본 방사능 오염 우려 지역의 식품을 파는 온라인 상점은 1만 3천여 개로 파악

- 중국의 해외직구 상점, 중국내 일본계 유통매장에서 이러한 상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MUJI, 이온마트(중국명: 융왕(永旺)슈퍼)가 해외직구 판매장으로 거론됐음

○ 후둥바이커(baike.com)는 불법 의약업체의 마케팅 채널로 쓰이는 등 쓰레기 광고 플랫폼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음

- 돈을 내고 계정만 개설하면 무료로 정보를 올릴 수 있어 일부 업체들이 광 고수단으로 악용

○ 불법 신체검사를 통해 학생 정보를 수집해 콘텍트 렌즈 영업을 한 정저우 커 스스광(科視視光)과 인체용 양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동물사료 생산업체들이 문제 업체로 고발

- 정저우 커스스광은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한가지 종류의 의료기기 (콘텍트 렌즈)만 등록됐지만 사실상 여러 종류의 의료기기를 판매 중인 사 실도 드러났음

○ 이 밖에도, “산후조리사” 보모 중개회사의 불법 자격증 발급과 노인들을 상 대로 한 건강보조식품 사기 판매 등도 사례보도

□ 올해 3.15 완후이 특징

○ 해외직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이슈화

- 지난해에는 해외직구 유아용품의 제품 안전문제가 부각된데 이어, 올해는 해외직구 수입 식품의 안전문제 집중 부각

- 중국정부가 수입 금지한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검역없이 통관 유통되는 문제 집중 취재

○ 최근 들어 소비자와 직접적인 분야인 생활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음

- 지난해 배달앱 o2o 서비스 위생문제가 집중 조명된데 이어, 올해는 산후조 리사 허위 자격증 발급 등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이슈 발굴

- 온라인 ‘지식백과’의 허위 정보, 허위 광고 등의 문제를 부각시켜 향후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최근 중국 소비자 권익이 나날이 제고되고 있어, 현지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보상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 필요

- 올해 고발된 나이키의 사례를 보면 나이키는 잘못된 광고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가 배상 원칙을 내세웠으나, 중국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의 실 수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허위광고로 인정, 원가의 3배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을 위반

- 3.15 완후이 프로그램에서도 나이키의 허위광고는 중국법에 따라 3배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

○ 앞으로도 해외 직구 등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전망

- 지난해 중국 소비자협회에 접수된 소비자민원 중 온라인 구매관련 내용이 28,968건으로 1위, 그 뒤를 이어 o2o 서비스가 26,072건으로 2위 기록

- 기존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해외직구 유아용품, 식품 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검역 관리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장 기본적인 ‘준 법경영’은 물론 제품 품질과 안전 문제 대비 필요

○ 중국 유관 기관간 지속적인 소통 필요

- 우려했던 한국기업들은 이번에 거론되지 않았으나, 최근 양국 관계 경색으로 한국제품과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업들은 해당 협회 등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 국기업들의 ‘소비자 권익 공익활동’ 등 CSR의 전략적 활용을 참고해야 할 것임

* 중국 대표적인 유통망 및 외국기업들도 CCTV나 현지 소비자협회와 “소비자 권익 보호 주간”이나 “품질 브랜드 데이” 등의 행사를 통해 자사제품 품질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자료원 : CCTV, 중국소비자협회 등 현지언론 종합

[포커스] 中, 3.15 소비자고발프로그램, 블랙리스트 기업은?	등록일: 2017-03-29 조회수: 769

- 외국기업으로는 일본 방사능 지역 수입 식품과 나이키 허위 광고 고발- - 이 밖에 중국내 허위 정보, 허위 광고 등 서비스 분야 집중 고발- 작성자: 베이징무역관 김윤(alea@kotra.or.kr) □ 중국 소비자 고발프로그램, CCTV 3.15 완후이(晚会) ○ 매년 3월 15일 소비자의 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CCTV2 재경채널을 통해 ‘3.15 완후이’ 생방송으로 진행 - 동 프로그램은 1991년부터 시작됐으며, 매년 CCTV와 정부부처(사법부, 국 가발개위, 상무부 등 총 17개 기관)공동 제작. 주요 특정제품이나 서비스의 불량 속임수 사실 집중 조명 - 소비자의 피해와 불만 사례를 접수받아 문제 기업을 집중 고발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해당기업의 이미지 손상으로 주가 폭락 및 판매량 급감 등 치명적인 타격을입음 - 올해 주제는 “用责任汇聚诚信的力量(책임으로 신뢰의 힘을 모은다)”로, 제 품과 서비스의 안전, 품질에 대한 책임경영강조 □ 올해 고발 내용 ○ 올해 총 7건의 소비자 피해사례를 고발, 한국기업 언급 없어(중국 5건, 외국 2건) - 그 중 미국 나이키 운동화 허위광고와 일본 방시능 오염 우려 식품 유통 2건 외에는 자국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집중 취재함 ○ 식품안전 문제로는 원산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 지역인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폭로 - 원전사고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판매하고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이 원산지인 점을 속이기 위해 가짜 중문라벨을 부착한 사실이 드러났음 - 선전시 당국에 따르면 일본 방사능 오염 우려 지역의 식품을 파는 온라인 상점은 1만 3천여 개로 파악 - 중국의 해외직구 상점, 중국내 일본계 유통매장에서 이러한 상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MUJI, 이온마트(중국명: 융왕(永旺)슈퍼)가 해외직구 판매장으로 거론됐음 자료원: cctv ○ 미국 업체 나이키는 중국시장에 운동화 ‘하이퍼 08’ 모델에 에어줌이라는 에어쿠션이 있다고 허위광고를 하고 판매한 사실이드러났음. - 완후이에서는 나이키 운동화의 광고와 보상 부분을 문제 삼고 “원가의 3배를 보상해야 한다”는 중국 소비자보호법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 자료원: cctv ○ 후둥바이커(baike.com)는 불법 의약업체의 마케팅 채널로 쓰이는 등 쓰레기 광고 플랫폼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음 - 돈을 내고 계정만 개설하면 무료로 정보를 올릴 수 있어 일부 업체들이 광 고수단으로 악용 ○ 불법 신체검사를 통해 학생 정보를 수집해 콘텍트 렌즈 영업을 한 정저우 커 스스광(科視視光)과 인체용 양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동물사료 생산업체들이 문제 업체로 고발 - 정저우 커스스광은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한가지 종류의 의료기기 (콘텍트 렌즈)만 등록됐지만 사실상 여러 종류의 의료기기를 판매 중인 사 실도 드러났음 ○ 이 밖에도, “산후조리사” 보모 중개회사의 불법 자격증 발급과 노인들을 상 대로 한 건강보조식품 사기 판매 등도 사례보도 □ 올해 3.15 완후이 특징 ○ 해외직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이슈화 - 지난해에는 해외직구 유아용품의 제품 안전문제가 부각된데 이어, 올해는 해외직구 수입 식품의 안전문제 집중 부각 - 중국정부가 수입 금지한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검역없이 통관 유통되는 문제 집중 취재 ○ 최근 들어 소비자와 직접적인 분야인 생활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음 - 지난해 배달앱 o2o 서비스 위생문제가 집중 조명된데 이어, 올해는 산후조 리사 허위 자격증 발급 등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이슈 발굴 - 온라인 ‘지식백과’의 허위 정보, 허위 광고 등의 문제를 부각시켜 향후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최근 중국 소비자 권익이 나날이 제고되고 있어, 현지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보상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 필요 - 올해 고발된 나이키의 사례를 보면 나이키는 잘못된 광고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가 배상 원칙을 내세웠으나, 중국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의 실 수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허위광고로 인정, 원가의 3배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을 위반 - 3.15 완후이 프로그램에서도 나이키의 허위광고는 중국법에 따라 3배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 ○ 앞으로도 해외 직구 등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전망 - 지난해 중국 소비자협회에 접수된 소비자민원 중 온라인 구매관련 내용이 28,968건으로 1위, 그 뒤를 이어 o2o 서비스가 26,072건으로 2위 기록 - 기존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해외직구 유아용품, 식품 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검역 관리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장 기본적인 ‘준 법경영’은 물론 제품 품질과 안전 문제 대비 필요 ○ 중국 유관 기관간 지속적인 소통 필요 - 우려했던 한국기업들은 이번에 거론되지 않았으나, 최근 양국 관계 경색으로 한국제품과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업들은 해당 협회 등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 국기업들의 ‘소비자 권익 공익활동’ 등 CSR의 전략적 활용을 참고해야 할 것임 * 중국 대표적인 유통망 및 외국기업들도 CCTV나 현지 소비자협회와 “소비자 권익 보호 주간”이나 “품질 브랜드 데이” 등의 행사를 통해 자사제품 품질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자료원 : CCTV, 중국소비자협회 등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