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들이 중국진출 초기에 “대표처”의 형식을 많이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중국시장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을 넣기가 망설여 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가 주 목적이 아니라 수출입이 주 목적인 상황에서는 굳이 현지에 법인을 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대표처의 형식으로 많이 진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생산법인, 무역법인, 상업유통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대표처를 폐쇄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본 법무법인에도 문의가 많은 실정이다.
몇몇 특수한 경우(면세혜택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송금해 오는 돈의 약 9.8%를 꼬박꼬박 중국 세무당국에 세금으로 내야 되다 보니까, 굳이 수익도 내지 못하는 기구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기 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법인”을 세우는 기업이 많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처를 설립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대표처를 폐쇄하는 절차는 비교적 복잡한 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완납해야지만 대표처 폐쇄가 가능한데, 실무적으로 보면 세금을 다 내고 있는 대표처는 의외로 적다. 따라서, 폐쇄를 하는 마당에 밀린 세금을 내기 싫어 폐쇄절차를 밟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여 대표처 폐쇄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주요한 절차 및 필요 서류만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