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④ 완성차 업체 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유지하되, 순수 전기차 규제 일부 완화

○ 완성차 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과 같은 50%로 그대로 유지

- 2010년부터 완성차 분야의 ‘중국측 다수[50%(포함) 이상] 지분 보유’ 규제 를 풀어야 한다는 논쟁이 일었지만 이번 수정판은 변화 없음. - 한편 신에너지자동차 발전을 위해 ‘중국 내에서 2개 이상 순수전기차 업체 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제를 풀었음

. - 특히 1개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서 2개 이상의 합자 순수전기차생산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제를 폐지, 순수전기차 산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로 해석

○ 오토바이의 생산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을 없앰

③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 ‘신용조사’, ‘도로 여객 운송’, ‘외국선박화물정리’ 등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폐지

- 그러나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업에 대한 개방 확대는 미흡하다는 평가임

○ 일부 자유무역구(FTZ)에서 시범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던 업종, 예컨 대 ‘신용조사’ 등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

④ 내외자 기업 동일 기준 적용 기조 반영

○ 내외자 동일 기준 적용, 행정 간소화 등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

- 중국 상무부 쑨지원(孫繼文) 대변인은 6월 29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외상투 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관리방법’을 수정하여 외자기업 설립 및 변경 관 련 행정수속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음.

○ 대형 테마파크, 상아 조각, 호골 가공, 정치정당 특수학교,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도박과 색정업 등 내자기업에도 제한 또는 금지된 항목은 내외자 동 일 기준 적용 원칙에 따라 삭제

⑤ 외국인투자 절차 간소화

○ ‘심사(審批)’에서 등록(備案)관리로 규제 완화 확대 - 네거티브’ 이외의 외자 인수합병은 기존의 - 이번 ‘목록’은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심사 수속을 보다 간소화, 중국 상무부는 이를 2017년 ‘목록’의 최대 특징이라고 강조

* 관련 정부부처의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등록과 달리, ‘심사’는 서류 제출 후 여러 관련 부처의 비준을 받아야 함.

- 향후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외상투자기업설립 및 변경등록(備案)관리방 법”을 수정 발표 예정임

□ 평가 및 전망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최초로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대외개방 확대를 한 다는 선언적 의미로 분석됨 - 최근 외국인투자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개방폭 확대 통해 외자유치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됨 - 2017년 1~5월 중국의 FDI 3410억 8천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7% 하락

- 리커창 총리는 지난 27일 다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들이 이익 송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외자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번 개정판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현행과 같은 50%로 유지해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임

- 현재 중국 내 26개 합자완성차업체 내외자 지분비율은 50:50, 7개사는 51:49~68:32 수준[텐센트자동차(騰訊汽車), 2017.6.29.]으로 대부분 중국 측이 다수지분을 확보하고 있음

- 그동안 업계에서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외자 독자 법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 장 예측이 있었는데, 기존 지분 제한이 변화가 없어 제한적인 개방이라는 평가

작성자: 베이징무역관 김윤희

자료원: 중국 국가발개위, 중국 상무부, 재신망(財新網)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첨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년판(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