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증치세 환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익월 10일 까지 증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제조 업체의 증치세 17%를 가정하여 원재료를 중국 내 17%의 매입 증치세를 내고 구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원부재료 : 100,000원 매입증치세(17%) : 17,000원 가공 수출 invoice (fob 포함) 가격 : 150,000원 환급 신청율 (13%) : 19,500원 기업 부담율(4%) : 6,000원 상기에서 내용에서
(1)실질적인 환급액의 기준 과표는 무엇입니까?
(2)실질적인 환급액의 기준 과표가 환급 신청액인 19,500원 보다 작은 매입 증치세분 17,000원이면 실질적인 기업 부담금(4%)는 매입 증치세의 4%인 680원입니까? 매입 증치세과 수출 증치세의 환급 신청(13%)보다 작은 경우의 구체적인 환급 과표 및 환급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환급액의 기준 과표는 수출액인 150,000원입니다.
(2) 공제불가능매입세액은 150,000원의 4%인 6,000 원입니다.
구체적인 환급 과표 및환급 계산 방법입니다.
A) 10일 까지는 증치세신고전산프로그램으로 우선 증치세납부신고서(증치세신보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보표상에 수출액을 기재합니다.
2) 기초매입세액잔액을 기재합니다.전기의 증치세신보표상의 잔액을 옮겨 적습니다.
3)당기 매입세액을 기재합니다. 당기매입세액은 당월 중 세무서에 인증 확인 받은 매입증치세 영수증을 전산입력하면 자동 기재됩니다.
4)공제불능매입세액 전출액을 기재합니다. 수출액 1)의 4%(징세율과 환급율의 차이)를 기재하며 직접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합니다.
5)증치세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전기 증치세퇴세신청표상의 환급세액을 옮겨적습니다.
6)당기말매입세액잔액을 기재합니다.( 2) + 3) - 4) -5) )
B) 15일 까지 역시 전산프로그램으로 증치세퇴세 신청을 합니다.
1)수출액을 수출대금입금완료및 해관신고완료분과 미완료분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1) 미완료분 당월수출액 1-2) 완료분 당월수출액
2) 전월이전 수출액중 당월 정산완료분을 기재합니다.
3) 당월 환급가능액을 기재합니다. 당월정산 완료한 수출액 1-2) + 2) 의 13%(환급율)
4)당월매입세액잔액을 기재합니다. 당월말 신보표상의 잔액을 옮겨 적습니다.
5) 당월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3) > 4) 인 경우 4)의 금액을 적습니다. 3) < 4) 인 경우 3)의 금액을 적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환급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증치세신고서 1)수출액 150,000 원 2)전월말매입세잔액 0 원 3)당월매입세액 17,000 원 4)공제불능세액전출 6,000 원 5)당월환급세액 0 원 6)당월말매입세액잔액 11,000 원 B) 수출퇴세신고서 1) 수출액 150,000 원 1-1) 정산미완료분 30,000 원 1-2) 정산완료분 120,000 원 2) 이전수출중당월정산분 0 원 3) 당월환급가능액 15,600 원 4) 당월매입세액잔액 11,000 원 5) 환급세액 11,000 원.
(자료제공 및 자문:KOTRA 청도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