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관리국, 5월 1일부 시행 - Ⅰ. 경상거래관련 외화계좌 개설시에 외환관리국의 사전심사제도 폐지 및 외화계좌상 보유금액의 한도 제고
ㅇ 경내 기구가 경상거래관련 외화계좌를 개설하거나 변경, 폐쇄할 경우에 과거 외환관리국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었으나 이 제도가 5월 1일자로 폐지됨.
ㅇ 이미 경상거래 관련 외화계좌를 개설한 경내기구가 별도의 새로운 경상거래 외화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 이제는 개설신청서와 영업집조, 그리고 해당기구의 비준번호 증명을 지참해 외환취급은행에 가서 개설수속을 밟으면 됨.
ㅇ 경상거래 관련 외화계좌를 아직 개설하지 않은 기구는 영업집조(혹은 사단등기증)와 해당기구의 비준번호 증명을 지참해 사전 외환관리국에 기구정보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ㅇ 한편, 경내기구의 경상거래관련 외화계좌 잔액은 전년도 경상거래시의 외화수입의 80%에 경상거래시의 외화지출의 50%를 합한 금액까지 보유할 수 있음. 다만 전년도에 경상거래관련 외화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계좌를 개설코자 하는 경내기구는 그 신규 개설금액의 최초금액은 U$ 50만을 초과할 수 없음.
Ⅱ. 서비스 무역관련 외화매매 및 송금 완화
ㅇ 경내기구 및 개인이 서비스 무역거래하에서 경외기구앞으로 U$ 5만 이하의 미달러화를 매입, 송금하거나, 경외개인앞으로 U$ 5천 이하의 미달러화를 매입, 송금하려 할 경우에는 무역거래관련 해당 계약서 또는 영수증을 구비해 은행에서 수속을 밟으면 되고, 상기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됨.
ㅇ 경내기구나 개인이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무역거래상 대외결제를 할 경우에는 인터넷상의 관련 계약서 및 결제통지서에 근거, 직인 또는 서명한 후 외화매매 및 송금업무를 보면 됨.
ㅇ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무역거래관련 외화매매 및 송금과 관련, 해당 금액이 U$ 10만 이하일 경우에는 은행심사를 통해 가능하고, U$ 10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재지 외환관리국의 심사를 거쳐 처리함.
ㅇ 국제해운기업이 해상운수업 관련 운반비 및 관련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직접 은행에 가서 외화를 매입할 수 있으며, 화주는 직접 경외운수기업앞 국제 해운거래 관련 운반비 및 관련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
Ⅲ. 경내거주자의 외화매입정책 완화 및 연간총액관리제 실시
ㅇ 경내거주자는 연간총액 U$ 2만 이하의 외화를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수속은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에 신고하면 됨.
ㅇ 연간총액이 U$ 2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환관리규정상의 실질증명에 의해 은행의 심사를 거친 후 처리 가능
ㅇ 경내 거주민은 연간총액 U$ 2만 이하의 범위내에서 외화를 매입, 본인의 경내 외화계좌에 입금하거나, 경상거래관련 외화지출에 사용할 수 있음. 단, 외화를 경외로 송금하거나, 외화현금을 인출 혹은 해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종전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경내 거주민이 연간총액한도내에서 외화를 매입할 경우에는 본인 혹은 그 직계가족에게 위탁해 대리 처리할 수 있으며, 직계가족에 의해 대리될 때에는 위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증명, 그리고 위탁자의 수권서를 제시해야 함.
ㅇ 외환관리국은 경내 거주민의 외화 매입에 대한 핵소관리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음.
Ⅳ. 은행 및 보험 등의 해외자산 투자 허용
ㅇ 조건에 부합하는 기금관리공사 등 증권경영기구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경내기구와 개인의 외화를 모집하여 주식을 포함, 경외의 조합성 증권투자에 사용할 수 있음.
ㅇ 조건에 부합하는 은행은 경내기구와 은행의 인민폐 자금을 모집하여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외화를 매입하여 경외의 고정수익성 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ㅇ 조건에 부합하는 보험기구는 외화를 매입하여 경외의 고정 수익성 상품 및 화폐시장에 투자할 수 있음.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