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최근 중국의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강화 동향1.2006년 세무조사 중점 조사대상
□ 중국 세무총국은 외국기업과 개인소득세를 2006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으며 이에 중국 내 고용된 외국인에 대한 세원관리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
○ 2006년 중국 세무당국의 중점 조사대상 분야는 △부동산업 △오락업 △금융보험업 △체신통신업 △석탄생산업 △폐기물자 경영업 △외국기업 △개인소득세 등 8종에 달함
□ 이밖에도 연간 기업소득세 500만위앤 납입기업과 연간 매출수입 1억위앤 이상기업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
2.납세신고 의무대상 명시
□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
○ 납세신고 대상자가 △연소득 12만 위앤 이상 △중국 내 둘 이상의 장소에서 급여소득이 있는 자 △중국 外로부터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소득이 있으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는 자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정황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함
□ 특히 연소득 12만 위앤 이상의 납세의무자는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의무화
○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는 곳 및 기타 관련사항의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제정
3. 원천징수 의무자 신고사항 확대
□ 지난해 개정된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에 따르면 기업 등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실시 후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자(기업의 경우 종업원)의 관련 정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
○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소득액, 각 납세자 별 원천 징수액과 그 합계금액을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명시
□ 중국정부는 <개인소득세 전원전액관리 원천징수관리 잠정방법(個人所得稅全員全額扣繳申報管理暫行辦法)>을 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동 <방법>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반드시 원천징수한 세액의 다음달 이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과세대상 소득을 지급한 개인의 기본정보와 원천징수 세액 및 조세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
○ 개인소득세의 전원전액 원천징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과세대상소득에는 △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재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일시재산소득) △국무원재정부문이 징세하기로 확정한 기타의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됨
○ 특히 최초 원천징수 신고시 중국 내 주소가 없는 개인의 경우 △외국어 성명, 국적 또는 지역(중문, 외국어) △직업, 중국내 업무 및 국외 직무 △입국시기, 근무기한 및 출국시기 △중국내 근무단위의 명칭, 세무등기증 번호 및 주소 △국외 소속단위의 명칭 및 주소(중문, 외국어) △소득의 지급지역(중국 국내지급 및 국외 지급 모두 포함)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
4. 개인소득세 관리 시스템 강화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개인소득세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 발표 관련 통지(關于<個人所得稅>的通知)”를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
○ 향후 “개인수입 데이터 관리제도”를 실시하여 납세자 개인별 소득 및 납세정보를 축적하고 변동사항에 대한 동태적 관리를 실시할 계획임
○ “원천징수 명부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을 지급한 모든 기초정보 및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상황을 원천징수자별 관리대장을 통하여 관리 추진
○ 세무기관은 납세자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공한 소득정보 및 납세정보에 대한 교차대조 실시 확인
○ 공안, 검찰, 법원, 공상국, 은행, 문화체육 부서, 부동산 관리부서, 노동부서, 교통부서 등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정기적 정보교환을 추진
○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화 프로그램의 개발 노력
○ 각급 세무기관은 매년 7월 말, 익년 1월 말까지 6개월 및 1년간의 기본상황, 소득 및 납세상황을 엑셀형식으로 “중점납세자 소득과 납세상황 집계표”를 작성하여 국가세무총국에 송부하도록 조치
□ 세무등기 관리제도를 엄격히 실행하여 누락징수 또는 누락등기 납세자를 철저히 관리
○ 과세소득이 있는 모든 자는 취득한 소득전부를 원천징수와 개인신고를 통해 세무기관의 관리에 귀속시켜 납세평가 관리를 시행
5. 외국인 개인소득세 집중관리 추진
□ “<개인소득세 관리방법> 발표 관련 통지(關于印發<個人所得稅>的通知)”을 통하여 국인의 세무관련 사항에 대한 신상정보 관리강화를 규정
○ 외국인 세무관리 서류 상에 △성명(중문,영문) △성별 △출생지(중문,영문) △생년월일 △외국의 주소(중문,영문) △국적 또는 지역 △신원증명 유형 및 번호 △거류허가 번호 △취업증 번호 △직업 △중국내 직무 △외국의 직무 △입국시간 △근무기간 △중국내 예정 체류기간 △예정 출국시간 △중국내 근무지 명칭, 세무등기번호 및 연락처 △중국 내 초빙 및 계약체결 단위 명칭, 세무등기번호 및 연락처 △외국 파견단위 명칭 및 연락처(중문,영문) △지급지(경내지급, 경외지급 여부 포함) △중점납세자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
□ 중국 세무총국은 금년 1월 <국가세무총국의 외국인 개인의 개인소득세 납세대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통지(國家稅務總局關于加强外籍人員個人所得稅欓案資料管理的通知)”를 발표,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를 크게 강화
○ 동 <통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단위 외국인에 대한 기본 납세관리대장 작성 △관리대장을 기초로 개인별 납세대장 작성, 관리 △변동사항에 대한 동태적 관리 △납세대장 작성에 대한 심사 등으로 구성됨
○ 국가세무총국은 각 기층 세무기관이 관할내 외국인이 취업하고 있는 단위가 있다면 그 외국인의 수와 장단기 취업상태와 관계없이 모두 당해 기업을 단위로 납세관리 대장을 작성토록 지시
○ 특히 금년 6월 말까지 각 지역 세무기관이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 관리대장 작성을 종결하고 이를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사에 보고하도록 요구
○ 국가세무총국은 금년 하반기 동안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관리대장 작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임
Ⅱ. 중국 개인소득세 세제 현황
1. 개인소득세 관련 주요 법령
□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지난 1980년 제정된 이후 1993년과 1999년 2차례의 수정을 거쳤으며 2005년 12월 재수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1994년 발표된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는 2005년 12월 수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음
□ 세수납부와 관련하여 1992년 <세수징수 관리법>을 제정, 발표하였으며 1995년과 2001년 2차례의 수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음
○ 동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2002년 <세수징수 관리법 실시세칙>이 제정되어 같은해 10월 15일부터 발효
□ 한국과 중국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1994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
□ 중국의 개인소득세 관련법령은 상술한 <개인소득세법>와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이외에 상당수 법령이 법령해석에 대한 상급기관의 의견을 하급기관에 전달하는 <통지(通知)>가 상당수를 차지
○ 이러한 법제 시스템의 미비와 복잡성도 그 동안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인식과 납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현재 세제개혁과 법제개정이 지속 추진되고 있음
<<중국의 개인소득세 관련 주요법령 현황>>
◎ 기본규정
- 증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 의견에 관한 통지(国办发[1994]81号
转发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加强个人所得税征收管理意见的通知)
- 개인소득세 관련 약간의 정책에 대한 통지
(财税字[1994]020号 关于个人所得税若干政策问题的通知)
◎ 일반규정
- 개인소득세 관련 약간의 정책문제에 대한 회답
(国税函[2002]629号 关于个人所得税若干政策问题的批复)
- 개인소득세 관련 약간의 업무문제에 대한 회답
(国税函(2002)146号 关于个人所得税若干业务问题的批复)
- 개인소득세 관련 유관 정책문제에 대한 통지
(国税发[1999]058号 关于个人所得税有关政策问题的通知)
- 개인소득세 징수 관련 약간의 문제규정에 대한 통지
( 国税发[1994]089号 关于印发《征收个人所得税若干问题的规定》的通知)
◎ 징수관리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잠정방법
(国税发[1995]065号 个人所得税代扣代缴暂行办法)
- 경외소득 관련 개인소득세 징수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
(国税发[1994]044号 关于境外所得征收个人所得税若干问题的通知)
- 증치세와 영업세 납부기준 상향조정 후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업무에 관한 통지(国税发[2003]80号 关于提高增值税和营业税起征 点后加强个人所得税征收管理工作的通知)
- 의료기구 관계자 소득세 관련 세수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
([2003]109号 关于医疗机构有关个人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
- 기업 채권이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강화업무 관련 통지
(国税函[2003]612号 关于加强企业债券利息个人所得税代扣代缴工作的通知)
<<중국의 개인소득세 관련 주요법령 현황>>
◎ 외국인 관련
- 한중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중한 양국정부 이중과세방지 협정 관련 조문해석에 대한 국가세무 총국의 통지
- 중국내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에 관한 새수협정 및 개인소득세법 집행 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
(国家税务总局关于在中国境内无住所的个人执行税收协定和个人所得税法若干问题的通知 国税发[2004]97号)
-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과 외국인의 약간의 세무행정심사 항목의 취소 및 이양에 관한 후속 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
(国家税务总局关于取消及下放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以及外籍个人若干 税务行政审批项目的后续管理问题的通知 国税发[2004]80号)
- 국제기구, 외국정부의 주중 영사관 및 주중 신문기구 고용인원의 개인 소득세 징수 방식에 대한 통지
(国家税务总局关于国际组织驻华机构、 外国政府驻华使领馆和驻华新闻机构雇员个人所得税征收方式的通知 国税函[2004]808号)
- 외국인 개인이 취득한 친지방문 비용의 개인소득세 면제에 대한 집행표준 문제에 관한 통지
( 国税函[2001]336号 关于外籍个人取得的 探亲费免征个人所得税有关执行标准问题的通知)
-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
(国税发[1997]54号 明确外籍个人所得税有关问题)
- 중국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중국내 주거기간 5년 산정문제 관련 통지
(财税字[1995]098号 关于在华无住所的个人如何计算在华居住满五年问题 的通知)
- 대외 하청업체 고용인원의 중국내 하청공사 종사자의 급여, 수입 관련 개인소득세 징수문제
(财税外14号 关于对外国承包商派雇员来中国从事 承包作业的工资、薪金收入征收个人所得税问题
- 외국인의 중국내 주거기간 관련 임시출급 관련 개입소득세 납부문제에 대한 답변
(财税外字066号 关于外籍人员在中国居住期间临时离境缴纳 个人所得税问题的批复
- 외국직원의 중국내 주택비용 공제계산 납세 관련 통지
(财税外字021号 关于对外籍职员的在华住房费准予扣除计算纳税的通知)
2. 중국 내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부대상 소득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국내 주소지가 있거나 주소지가 없는 자가 중국 내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거주민 납세자로 분류
○ 중국 내 주소지가 없고 중국 내 거주하지 않거나 중국내 주소지가 없으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非거주자 납세인으로 분류됨
□ 한중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중국 내 주소지가 없는 자가 중국내 연간 연속 또는 누계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1년 미만일 경우 중국 내 근무기간 중 취득한 중국 내 소득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지불하는 급여소득의 과세권도 중국 세무당국에 있음
○ 반면, 중국 내 체재기간이 연간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중국 내 고정사업장이 지급한 소득만 중국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가지며 우리나라 내 발생 급여소득은 우리 세무당국이 과세권한을 보유
□ 중국 내 주소지가 없는 자가 1년 이상~5년 미만 중국 내 근무기간 중 취득한 중국 및 한국 내 모든 급여소득은 모두 중국 세무당국의 세금부과 대상이 됨
○ 그러나 일시 출국기간 중 취득한 급여에 대해서는 중국 내 기업 또는 개인 고용주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 대상으로 인정
□ 중국 내 주소지가 없는 자의 중국 내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6년째부터 중국 세무당국은 중국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 거주기간 5년 초과 시 납세대상 소득은 급여 소득뿐 만 아니라 부동산 소득 등 전체 소득을 모두 포함
<<중국 개인소득세 과세 범위>>
중국 내 체류기간 |
중국 경내소득 |
중국 경외소득 |
||
중국 내 지불 |
중국 외 지불 |
중국 내 지불 |
중국 외 지불 |
|
183 일 미만 |
징수 |
면제 |
면제 |
면제 |
183 일 이상 ~1 년 미만 |
징수 |
징수 |
면제 |
면제 |
1 년 ~5 년 미만 |
징수 |
징수 |
징수 |
면제 |
5 년 이상 |
징수 |
징수 |
징수 |
징수 |
3. 개인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 중국은 지난해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개인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800위앤 상향 조정하였음
○ 이에 따라 중국인은 800위앤에서 1,600위앤으로 외국인은 4,000위앤에서 4,800위앤으로 조정됨
□ 현재 중국은 급여소득에 대하여 5~45%까지 9단계의 누진세율을 과세하고 있으며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음
○ 개인소득세의 계산식은 “납세액 = (월소득 - 기본 공제액 4,800위앤)X적용세율-속성공제수(간편조정 계수)”임
<<중국의 월 급여소득의 개인소득세율>>
구간 |
월 과세소득액 |
세율 (%) |
속성공제수 |
1 |
500 원을 이하 |
5 |
0 |
2 |
500 위앤 초과～ 2,000 위앤까지 |
10 |
25 |
3 |
2,000 위앤 초과～ 5,000 위앤까지 |
15 |
125 |
4 |
5,000 위앤 초과～ 20,000 위앤까지 |
20 |
375 |
5 |
20,000 위앤 초과～ 40,000 위앤까지 |
25 |
1,375 |
6 |
40,000 위앤 초과～ 60,000 위앤까지 |
30 |
3,375 |
7 |
60,000 위앤 초과～ 80,000 위앤까지 |
35 |
6,375 |
8 |
80,000 위앤 초과～ 100,000 위앤까지 |
40 |
10,375 |
9 |
100,000 위앤 초과 |
45 |
15,375 |
□ 개인사업자와 도급경영 소득에 대해서는 5~35%까지 5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구간별 세율을 다음과 같음
○ 하기 표에서 1년 과세소득액이라 함은 매 1개 납세연도 소득총액에서 위앤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말함
○ 계산식은 “납세액 = 과세소득액X적용세율-속성공제수(간편조정 계수) = (과세연도 수입총액-필요비용)X적용세율-속산공제수”임
<<개인사업자와 도급경영 소득의 개인소득세율>>
구간 |
1 년 과세소득액 |
세율 (%) |
속성공제수 |
1 |
5,000 위앤 이하 |
5 |
0 |
2 |
5,000 위앤 초과～ 10,000 위앤까지 |
10 |
250 |
3 |
10,000 위앤 초과～ 30,000 위앤까지 |
20 |
1,250 |
4 |
30,000 위앤 초과～ 50,000 위앤까지 |
30 |
4,250 |
5 |
50,000 위앤 초과 |
35 |
6,750 |
□ 이 밖에 서비스 소득에 대해서는 금액별로 △20,000위앤까지 20% △20,000위앤 초과~50,000위앤 이하 30% △50,000위앤 초과 40%의 개인소득세율을 적용
○ 원고료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되 세율은 20%이며 납세액에서 30%를 감면하여 과세
○ 노무보수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20%이고. 노무보수소득의 1회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실시하며 구체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
○ 특허권 사용료소득, 이자, 주식배당금, 할당배당금 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20%
4.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면세 우대혜택 항목
□ 중국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이나 실비정산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세의 부과를 면제하고 있음
○ 외국인 개인이 非현금형식 또는 실비정산 형식으로 취득하는 주택, 식비, 이사, 세탁비용
○ 외국인 개인이 합리적 표준에 의거하여 취득하는 중국내 출장비로 증빙과 출장계획 등을 주관세무기관이 확인 후 면세
○ 외국인 개인이 중국 내 고용지에서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지역으로 고향방문 시 연간 2회의 교통비
○ 중국 내 언어교육에 대하여 지출하는 언어교육비 및 중국 내 자녀교육비 중 세무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은 합리적인 부분
□ 해당 공제비용은 원칙적으로 실질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소득에 포함시킴
Ⅲ. 외국인 개인소득세 징수강화 배경과 전망
1. 외국인 개인소득세 징수강화 배경
□ 법제화 추진을 위한 중국정부 세재개혁 강화
○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지난 2004년부터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세제개혁과 관련하여 1단계로 기업소득세, 증치세, 개인소득세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소비세 등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세수징수 강화와 관련하여 지난 2001년 세수징수관리법(稅收徵收管理法)을 새로 수정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세수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WTO 가입 이후 외국 관련 세제환경 변화
○ 과거 중국 내 개인소득세 납부대상 외국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세수징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음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전세계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국으로 부상하며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부대상 외국인이 크게 증가
○ 또한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입확대에 따른 중국정부의 자신감도 외국인 관련 세수징수 관리강화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내외자 기업소득세 통일 논의 등 우대혜택의 축소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재 시스템 하에서 납부대상 세원의 관리와 징수강화는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 외국기업 및 개인의 탈루소득 증가 추정
○ 개혁개방 이후 중국 내 세제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외국기업의 세금탈루 현상 통제에 어려움을 인식
○ 특히 외국인 관련 세수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못하고 관련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탈루소득의 증가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 지역별, 기관별 세금징수를 위한 공조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 있지 않아 세원 발굴과 징수의 효과가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및 전망
□ 외국인 개인소득 납세정보 등록 추진
○ 중국 세무당국은 개인소득세의 관리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우선 납세신고 의무대상자를 중심으로 납세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외국인 개인별 과세정보 등록 이후 동태적 관리를 추진하여 변동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추진할 계획
□ 원천소득 징수자 관리 강화
○ 외국인 개인별 세수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세무당국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원천징수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관할세무기관은 모든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납세신고에 있어 고용단위의 역할과 의무를 확대
○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동시 신고제도를 통하여 납세자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공한 소득정보, 납세정보에 대하여 교차 대조하고 조사 확인 추진
□ 유관기관과의 세수관리 공조시스템 구축
○ 중국 세무당국은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유관기관 간 납세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시스템의 구축
○ 한편 세무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서비스 시스템(원천징수 의무자 사용)과 기초정보관리 시스템(세무국 사용)의 개발을 추진
□ 다국적기업 근무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관리 강화
○ 2005년 12월말 현재 중국정부가 승인한 외상투자기업 수는 총 552,942개사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다국적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전망
○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개인소득세 실시조례>에 따르면 연소득 12만위앤 이상의 대상자를 고소득자로 분류하고 있어 외국인 대부분은 자진납세 대상자에 포함됨
Ⅳ. 중국 내 외국인 개인소득세 납세현황 및 탈루사례
1. 중국 내 외국인 개인소득세 납세현황
□ 2004년 중국 전체 세수수입은 2조 5,718억위앤이며 이중 개인소득세는 1,731.1억위앤으로 나타남
○ 중국의 개인소득세 수입이 전체 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달하고 있으며 증치세(增値稅), 영업세, 기업소득세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세수 소득원에 해당
□ 중국 내 전체 소득 중 급여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고 있어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 내 외국인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중국 전체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
2. 중국 내 외국기업 직원의 개인소득세 탈루 적발사례
□ 폭스바겐 社 사례
○ 창춘(長春) 세무국은 2002년 一汽-大衆(第一汽車와 폭스바겐의 합작회사)의 외국직원 입국이 빈번하나 납세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발견
○ 추후 52명의 외국직원에 대한 세무감사를 통하여 574만위앤의 개인소득세를 추가 징수 조치
□ 마이크로소프트社 사례
○ 베이징시 세무국은 2001년 출판사, 잡지사, 외상투자기업 및 영화산업에 대한 중점 세무감사 중 마이크로 소프트社의 원천징수 누락 부분 적발
○ 마이크로소프트社가 주식청약권 차액에 대한 개인소득 납세신고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5,100만위앤의 추가 개인소득세 추징
○ 그러나 베이징시 세무국은 직원의 탈세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벌금부과도 없었음
□ 독일계 某 콘크리트社 사례
○ 1997년 Z市 세무국은 관할지역 내 某 콘크리트社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 3명의 소득이 기타 외국기업 직원대비 과소신고된 것을 발견
○ Z市 세무국은 某 콘크리트社 외국인 직원에 <기한내 개정통지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본사 발급 原 급여명세서 △본사의 해외주재 규정 △출장규정 △합자기업의 주재원 급여규정 등을 함께 요구
○ Z市 세무국은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미납부 세금 16만위앤과 체납금 7만 위앤을 추징
○ 某 콘크리트社의 모기업 대표는 현지법 미준수에 따른 추징금과 체납금을 해당직원이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합자기업이 우선 대출방식으로 동 금액을 납부
Ⅴ. 우리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1. 급변하는 중국의 세제 환경변화
□ 최근 중국의 세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각별한 유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법제화 진전과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혜택 축소 추진 등 중국의 투자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금년부터 시작되는 11.5계획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수우대혜택이 대폭 감소됨과 동시에 보다 엄격한 세금납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우리의 1대 투자대상국으로 최근 우리의 대중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기업의 세무관리에 대한 인식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나라의 對중국 건당 평균투자 금액은 2004년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여전히 소액투자가 다수를 차지
○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 경영관리 인원의 부족에 따라 세무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며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인적교류가 강화됨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부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음
○ 중국은 우리 국민의 최다 방문 외국이며 중국 방문 외국인 중 한국인이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의 서비스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향후 인적교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개인소득세 관리에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중 인적교류 현황>>
(단위 : 만명, %)
년도 |
방항 중국인 |
방중 한국인 |
||||
방문자 수 |
증가율 |
비중 |
방문자 수 |
증가율 |
비중 |
|
1992 |
8.7 |
10.1 |
- |
4.3 |
186.6 |
- |
2000 |
44.3 |
39.8 |
8.3 |
134.5 |
26.0 |
13.2 |
2001 |
48.2 |
8.9 |
9.4 |
167.7 |
25.6 |
14.9 |
2002 |
53.9 |
11.9 |
10.1 |
212.4 |
32.7 |
15.8 |
2003 |
51.3 |
-4.9 |
10.8 |
194.5 |
-8.2 |
17.1 |
2004 |
62.7 |
22.4 |
10.8 |
284.5 |
46.3 |
16.8 |
2005 |
84.3 |
21 |
14 |
354.5 |
24.6 |
- |
※ 출처 : 방한 - 한국관광공사, 방중 - 중국 국가여유국
* 방중자 수는 제3국 경유 방중 한국인을 포함시키기 위해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를 인용 (한국관광공사 통계는 중국이 제1 목적지일 경우만 계산)
2. 향후 대응방안 및 시사점
□ 세무관련 법제 동향 주시
○ 최근 중국의 세제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기업과 개인의 세무관리도 이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됨
○ 대사관, KOTRA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현지 세무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한국상회 및 동종업종 간 정보교류를 통하여 적절한 대응방법 모색
□ 납세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 탈세는 범법행위로 주재국 법률에 의하여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바, 장기적으로 해당국의 세법을 준수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시적인 개인소득세 면제 비용항목에 대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
○ 최근 중국의 세무제도가 체계화되고 있어 과거의 편법이나 관례가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여야 함
□ 납세의 현실화 추진
○ 중국 세무당국은 금년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대장 작성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납부과세가 상식적인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발 시 추징금액에 따른 막중한 부담이 예상됨
○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르면 세무기관은 탈세행위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세금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
○ 그 동안 과소 신고한 기업과 개인은 점진적으로 납부세금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체재인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바, 기업차원의 지원 방안마련이 요구됨
□ 기업의 개인소득 관리 강화 노력
○ 금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전원전액관리 원천징수관리 잠정방법(個人所得稅全員全額扣繳申報管理暫行辦法)>이 실시되어 기업의 개인소득세 관리의무가 강화
○ 원천징수 의무자가 규정대로 원천징수세액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원천징수 납부관련 기장증빙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규정
○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부담이나 원천징수의 의무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기업차원의 대응이 가장 중요함
○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르면 세무기관은 탈세행위에 대하여 원천징수자에게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세금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
□ 단기체재 인원에 대한 세무관리 필요
○ 최근 인적교류 증가에 따라 단기출장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에 대한 유의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 단기출장자의 연간 중국 체재일수가 183일을 이상이거나 중국내 고용주 또는 중국내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개인소득세 납부대상자에 해당됨
○ 중국 내 공사현장이 있고 추정이익 과세방식으로 기업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공사현장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파견자는 체재일수가 183일 이내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
○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중국 내 대표처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중국 내 출장기간이 183일을 넘지 않더라도 체재일수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
□ 기업의 대외 이미지 관리
○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강화 시 다국적 기업의 고소득 관리자가 우선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국적 기업은 높은 인지도로 인하여 적발시 언론과 소비자의 공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개인소득세 탈루가 기업 이미지 손상과 매출감소로 연결될 수 있음
○ 특히 외국기업에 대하여 중국기업과 비교하여 보다 엄격한 준법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