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신의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 법인 굿모닝 코리아가 청도에 중국 대표처를 설립하였다. 그만큼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진출이 확대되었고 앞으로의 진출도 예견되고 있다는 것이지만 많은 한국 투자 기업이 중국 법률을 이해하지 못한채 사업 가능성만을 타진하고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잦았는데 이제는 중국 진출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중국 법률 이해를 선행하여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 법인 굿모닝 코리아의 중국 진출은 한국 기업의 안전한 중국 상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이용삼 대표 변호사의 바쁜 일정으로 하오산동은 몇가지 질문을 가지고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이용삼 대표 변호사의 하루일과 소개
클라이언트 미팅, 소송문서검토, 세미나참석, 화상회의등 오늘도 바쁜하루가 될 듯하다. 오전 9시 인터넷을 켠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게 어젯밤 사이에 들어온 이메일 (클리이언트의 상담요청, 정계동향, 강연요청, 사건질의 및 분석등)이다.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하루 일정을 계획한다. 오전 11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 요즘은 M&A관련 자문이 부쩍 잦다 )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 소송문서를 검토하고 대표처의 업무사항을 확인한후 간단한 점심을 한다. 오전 3시간이 하루를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점심이후 시간은 시간과의 전쟁이다. 요새는 자문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전화 상담시간이 길어져 강의나 세미나 초청 요구에 거의 응하지 못하고있다. 특히 한국의5.31 지방선거로 인하여 수없는 문의와 유혹이 끊일새 없으나, 이제 막 청도에 뿌리내린 대표처로 문의해 오는 수많은 기업인 들의 애로사항을 단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어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개인약력 및 법무법인 굿모닝 코리아 ( 업무 및 중국 대표처 ) 소개
- 약력 -
한국방송대학교 행정학과
강원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검사
제 14,15,16대 국회의원
국회행정자치위원장
강원대 법대교수
중국청도시법률, 경제고문
- 대표처 소개 _
다양한 법률자문. 인허가절차 대행각종문서.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법인의 설립과 상장.
합병과 분리. 파산과 청산. 각종민사.행정.노동분규의 소송대리 및 중재,자문
각종 국제무역업무 및 무역분쟁과 해사해상관련
사고 소송 및 중재, 법률자문
토지.건물.공장 및 아파트 매매 분양,임대차주선및 계약, 소유권이전 및 저당권설정 등기 합법적 부동산투자 및 자금회수, 부동산관련 법적분규의 소송대리, 중재 및 법률자문등의 많은 방면에서 우리 동포들이나 기업들에게 법률적 서비스를 할것이며, 굿모닝코리아에 의뢰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1. 한국법률가들이 한국말로 자문에 응하기에 이해가 쉽고 진척이 빠르며, 같은 동포의 입장에서 일을 풀어가기에 아픔도 기쁨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2. 산동성에서는 가장 유명하다는 중국 로펌과 함께하기에 법정에서나 관계상의 해결면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것.
3. 본사가 한국에 있기에 한국과 연계될 수 있는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4. 이곳에 들어온 목적이 한국기업인이나 동포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기 위한 것이기에 수수료가 거의 서비스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다는 것.
굿모닝 코리아의 중국 진출 계기와 향후 계획
국회에 몸담고 있던 시절 업무차 중국을 왕래하던중 수많은 기업인들이 그들의 애로사항중 하나가 여기 산동에 한국 사람들을 위한 법률사무소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많은 기업인들이 한국의 정부나 법률단체의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기업인 여러분에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해드리고자 청도 대표처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향후 계획이라면 각 단체와 영사관, 무역관등에 분산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우리 굿모닝코리아로 단일화하여 일관성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문제해결 사례를 총 망라하는 solution-bank가 되는 것이다.
중국 관련 에피소드가 있다면?
국회, 원내총무시절 당시 후진타오부주석의 예방을 받았는데 그때 후주석이 "우리 중국은 지금 젊은 피가 역동하는 힘찬 나라입니다. 우리 중국의 젊은 차세대 지도자와 당신 같은 한국의 젊은 정치인들의 활발한 교류를 우리는 절실히 필요로합니다." 라는 말을 했었다. 그때 "이사람이 차기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 했었는데 결국 중국의 주석이 되었다. 중국 주요 인사들과의 친분이나 이 젊음을 중국에서 고생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 쓰고 싶다.
중국법과 한국법의 차이에 따른 한국인들의 주의 사항이 있다면?
1. 소멸시효의 차이: 한국의 소송 소멸시효는 최소 3년, 최대 10년이지만, 중국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경우는 2
년, 국제화물분쟁,기술협약분쟁등은 4년으로 한국에 비해 월등히 짧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2. 집행시효의 차이: 소송하여 승소하면 바로 집행해야한다. 한국은 최고 10년의 기간이 있지만 중국은 이보다 훨씬 짧아 개인이 1년, 공사가 6개월 정도이기 때문이다.
3.압류순위: 한국은 압류물권에 압류순위가 없지만(근저당은 순위가 있음) 중국은 순위가 있어 1번 압류금이 물권상당액에 해당할시 차후 압류신청은 받아들여지지않는다.
비단 3가지 이외에도 수많은 차이가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할뿐아니라 법률 문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 투자를 희망하는 하오산동 회원사들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1. 우리 한국민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 돕고 살았으면 한다. 외국에서 우리 동포끼리 서로 불신에 싸여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2. 사업을 구상하기 전단계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는것이 중요하다.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쓰러질 이유가 없으며 지인을 통한 계약과 지인의 이름을 빌리는 사업은 일단 피하는 것이 좋다. 사업이 망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3.고용인을 믿되 감독은 철저히 해야 한다. 믿는것과 몽땅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4.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한 나머지 사방으로 다니며 손쓰려 하지 하는데 이는 사건처리하는데 악영향만 줄 뿐이다. 조용히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서면취재/편집 : 이용수 기자
editor@haoshandong.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