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과정과 중국내 반응 ○ 최근 몇 년간 중국내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과 코크스 등 산업에 대한 투자과열이 지속되면서 철합금과 일부 유색금속을 포함한 고에너지, 고오염성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해 중국내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초래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산업구조조정추진을 위한 잠행규정’(促進産業結構調整暫行規定)을 2005년 12월 9일 발표, 시행중이며 고에너지, 고오염, 자원성 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가공무역 금지, 수출관세 인상 등 수출정책 조정을 통해 일부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고 있음.
- 현재까지 총 30여개 산업과 약 111개 품목(HS 코드 4단위 기준)이 조정대상에 포함됨.
○ 일부 가공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금지 대상확대와 수출관세 조정 등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기업 손해와 해당산업의 어려움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정책을 시행한다는 의견을 표시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수출세 조정이후 일부산업이 일정기간동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업계의 불만에 대해서도 다소 이해하고는 있으나 수출정책 조정이 중국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 2005년 중국의 대외수출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8.6%로 절반가량을 차지함.
- 중국투자 한국계기업의 약 80%를 차지하는 제조업체중 상당수가 해외수출을 위한 가공무역에 종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국정부의 수출조정정책이 우리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고에너지, 고오염, 자원성 제품의 수출정책 변화내용
○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대상은 총 84개 품목으로 이 중 29개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이 폐지되고 55개 품목은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인하됨.
- 수출증치세 환급폐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알루미늄괴와 철합금을 대상으로 시작돼 같은 해 4월 1일 6개 품목을 추가 적용하고, 5월 1일에는 12개 품목, 8월 1일에는 1개 품목을 잇달아 추가적용하는 등 대상품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올 1월 1일부터는 석탄타르, 원피, 생모피, 유연처리한 모피를 포함한 8개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이 폐지됨.
○ 텅스텐과 그 제품, 주석 및 그 제품, 아연 및 그 제품, 안티몬 및 그 제품은 2005년 5월 1일부터 8%로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인하됐으며 2006년 1월 1일부로 5%의 환급률이 적용됨.
○ 가공무역 금지대상은 총 103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임.
- 이 중 철광사, 폐철과 인광석 등 30개 품목은 2005년 5월 19일 부로 가공무역이 금지됐으며 산화알루미늄과 철합금강 등 11개 품목은 2005년 8월 22일부로 가공무역이 금지됨.
- 올해들어 중국정부 정책방향이 환경오염과 에너지 수급불균형 해소에 맞춰지면서 농약원료, 분산성 염료, 원목, 목편, 동정광을 포함한 62개 품목이 가공무역금지품목으로 추가포함되는 등 해당품목이 크게 증가함.
○ 수출관세 인상품목은 총 30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제품에 따라 적용기간에 따라 수출관세가 상이함.
- 알루미늄 괴의 경우 2005년 1-12월에는 5%로 수출관세가 인상됐으며 올해에는 알루미늄 함량이 99.95%이하인 비합금 알루미늄에 대해 지속적으로 5%의 수출세가 적용되고 있음.
- 황린과 폐로실리콘은 2005년 6-12월간 각각 20%와 10%의 수출세가 적용됐으며 올해에는 황린에 대한 수출관세가 폐지되고 폐로실리콘의 경우5%의 수출관세가 적용됨.
- 2006년부터 수출관세가 인상된 품목은 총 26개로 이 중 동 및 그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가 기존 0-5%에서 올해 4.10-12.31일 기간동안 10%로 수출관세가 인상, 적용됨.
- 요소의 경우 기존 260위앤/톤의 수출관세가 적용됐으나 올 1-9월에는 30%의 수출관세가 적용되고, 10-12월에는 15%의 수출세가 적용될 예정임.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