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9년 4월 3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행우세 세율을 인하해 수입과 소비확대를 촉진하기로 결정함.

    - 식품·음료·약품·도서·가구·완구 등 물품의 세율은 기존 15%에서 13%로, 방직품·가죽 의류·가방·액세서리·소형 가전제품 등은 기존 25%에서 20%로, 담배·술·고급시계·귀중품 및 보석·옥석 등은 기존 50%의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함.

    - 중국 해관총서는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수입물품 수입관세율에 대한 통지’에 의거해 ‘수입물품 분류표’ 및 ‘수입물품 납세가격표’를 조정함.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수입물품 수입관세율에 대한 통지

자료: 중국 재정부

□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율 종류

  ㅇ 행우세 인하 정책은 중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입상품 구매와는 다른 제도임.

    - 2016년 4월 8일 이전까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 물품으로 간주해 행우세를 징수함. 그러나 2016년 4월 8일 이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행우세를 징수하지 않고 물품의 관세, 증치세 및 소비세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종합세를 징수함.

  ㅇ 전자상거래란 서로 다른 국경에 속하는 거래 주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켜 결제를 마치고 국제 물류를 통해 상품을 보내 거래를 완성하는 일종의 국제 비즈니스임. 거래 주체에 따라 B2B 전자상거래와 B2C 전자상거래로 분류함.

    - B2B 전자상거래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온라인화된 기업이 국제적인 무역활동을 하는 것임. 즉, ‘온라인+전통무역’의 개념임. 좁은 의미로는 전자상거래 정보 플랫폼이나 거래 플랫폼 회사가 국제무역을 하는 것임. 우리가 자주 말하는 국경 간 B2B 전자상거래는 좁은 의미의 개념이며 수입 방식은 일반무역방식임.

    - B2C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해관의 관리감독 방식에 따라 직구방식과 보세방식으로 분류함. 직구 방식은 중국 내 소비자가 해관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제품을 구입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주문서, 지불내역서, 물류데이터를 수시로 해관에 전송하고 제품은 해외 창고에서 포장이 돼 개인 물품으로 전자상거래 전문 감독장소에 보내 플랫폼이나 대기상이 해관에 신고하고 배송이 되는 방식임. 보세 방식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사전에 미리 보세 창고에 제품을 비치해 놓고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보세 창고에서 물품을 포장해 해당 주문정보와 수취인 신분증 정보를 해관에 신고해 통관을 진행하고 고객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임.

    - B2C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함. 플랫폼은 해관과 검역기관에 사전 등록하고 주문내역, 물류 데이터, 지불 내역서를 해관에 전송해 심사를 받아야 함.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에 대한 감시감독 공고’가 적용됨.

  ㅇ 상기 B2B, B2C 전자상거래 방식 외에 해외 쇼핑과정에서 해외 직배송(C2C) 방식도 출현함.

    - 해외 직배송은 소비자가 직접 해외 상품을 구매한 후 해외에서 택배방식으로 출하, 통관, 입국되는 전자상거래 소비 형태임. 해외 직배송 수입은 행우 통관방식을 적용하며 ‘개인 배달 물품 수출입관리 조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적용돼 행우세를 징수함.

    - 행우세란 개인이 휴대한 수하물과 우편물에 대해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합쳐 징수하는 수입세를 가리키며 납세 대상은 개인 입국 시 수하물과 개인 우편물 등임.

일반무역, 전자상거래 종합세, 해외 직배송 세율 비교

자료: HOOLINKS, 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전자상거래 직구와 해외 직배송 비교

자료: HOOLINKS, 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 행우세 조정으로 인한 효과

  ㅇ 행우세 인하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입 세금이 줄어듦에 따라 해외 제품의 수입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행우세 조정 전후 부분 세율 비교

(단위: %)

자료: 국경 간 수입

  ㅇ 사례를 통해 행우세 인하 혜택을 계산해 볼 수 있음.

    - 한국 사이트를 통해 분유 두 캔을 구입하고 중국으로 배송하는 데 총 가격이 380위안일 경우 기존 세율 15%를 적용하면 세금은57위안으로 총 437위안에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조정된 세율 13%를 적용할 경우 세금이 49.4위안으로 면제 기준인50위안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최종 380위안으로 구매가 가능함.

    - 해외 유명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8000위안 금액의 숄더백을 구입할 경우 기존 세율 25%를 적용하면 세금은 2000위안이나 조정된 세율 20%를 적용할 경우 세금을 1600위안만 납부하면 돼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해짐.

□ 시사점

  ㅇ 최근 중국 증치세가 기존 16%에서 13%로 인하됨에 따라 B2B, B2C 전자상거래 세금도 인하됨. HOOLINKS 통관 전문가와KOTRA 광저우 무역관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행우세의 인하 정책은 여러 수입 방식에 대한 납세 공평과 안정을 위한 것이며 나날이 늘어나는 중국 소비자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입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전함.

  ㅇ 세율로만 볼 때 전자상거래 직구 방식과 해외 직배송 방식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움. 제품의 특징과 가격대에 따라 한도, 면세, 세율, 납세가격 등 요소를 고려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진출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4월 16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