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벨트 등 총 11개 품목 포함, 5월 16일부터 시행

- 통관효율 제고 위한 무역편리화 조치로 사후 관리 강화 예상

□ 개요

  ㅇ 중국 해관총서는 5월 16일부터 중국강제인증(CCC) 면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先통관, 後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

     * 해관 2019년 87호 공고문 <关于对免予办理强制性产品认证的进口汽车零部件试点实施“先声明后验证”便利化措施的公告>

    -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 중 자동차 부품 수입 시 기업이 성명문 제출하면 통관토록 조치

□ 주요 내용

  ㅇ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에는 안전벨트(HS 8708.2100.00), 차량용 제동기 부품 등 총 11개 품목(HS 10단위) 포함

    - 공고문에 따라 리스트 중 11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이 성명문을 제출하면 통관토록 함.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

자료: 중국 해관총서

  ㅇ 2018년 중국의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의 중국 수입시장 규모는 53억3652만 달러(HS 8단위 기준)

    - 이중 대한국 수입규모는 2억7600만 달러 수준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수입동향

주: 중국 무역통계는 HS Code 8단위까지 조회 가능

자료: GTA

□ 先통관 後심사 개요

  ㅇ ‘선통관, 후심사’는 기존 통관 전 시행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가 물품 통관 완료 후로 변경됐음을 의미

  ㅇ 2014년까지 일반 무역화물의 경우 지역 해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품목 분류와 원산지 심사 시행

    - 화물검사를 통해 화물과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관세와 수입증치세 등 세금 징수 후 통관 완료됨.

    - 서류심사 과정에서 과세가격, 품목 분류 등 검토에 따라 화물통관 지연 빈발

    - 또한 현장에서의 진행과 운영이 상이해 기업들이 지역별로 각기 다른 인허가 서류 준비 등 추가비용 부담 발생

  ㅇ 2014년부터 중국 통관일체화 개혁 시행, 일부 품목에 대해 ‘선통관, 후심사’ 조치

    - 2014년 7월, 중국 해관총서는 개방형 경제체제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전국 세관 통관일체화 개혁 단행

    - 이에 따라 기업은 임의로 통관 혹은 신고 항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통관 업무 신고 가능

    - 기업의 자진수입신고를 통해 세금 부과, 세금고지서 발부, 세금 납부 후 간소화된 화물검사만 거치면 통관 완료

    - 그 이후에 품목 분류와 원산지 심사 등 서류심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검사나 조사가 진행됨

선통관, 후심사 시행 전후 통관절차 비교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11개 CCC 면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선통관, 후심사’는 통관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

    - 일반화물 통관은 해관 서류 확인과 화물점검으로 3~5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됐으나 ‘선통관, 후심사’ 시행 후 1~2일이면 통관 완료

    - 현지 통관대리업체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해관에서는 기업 성명문에 따라 당일 통관도 가능하다고 답변함 (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통관이 이뤄져 해관 관계자 재량권 개입 여지가 대폭 줄어들면서 절차의 투명성 제고

  ㅇ 통관절차가 기업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로 변경되면서 사후관리가 엄격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더욱 중요해짐.

    -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후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업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음.

    - 기업 신용등급 하락 시 그 이후 수입과정에서 검사율 확대, 수출입서류 심사, 화물점검 등이 집중적 심사대상으로 될 수 있음. 

[참고] 강제성 인증(CCC)

강제성 국가표준과 강제성 인증 그리고 CCC 인증마크 

  ㅇ 국가표준은 표준과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강제성 국가표준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추천성 국가표준으로 구분

   - 강제성 국가표준 표시법: GB(Guojia Biaozhun)품목번호-제정연도로 구성

          예: 

  ㅇ 국민건강, 생명/재산 안전에 관련된 제품은 강제성 표준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반드시 강제성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강제성 인증(CCC)을 거쳐야 함. 

CCC 대상품목(20개 유형)

  ㅇ 강제성 인증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CCC'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함.

  ㅇ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는 2002년 도입된 이래 수입품과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에도 적용하는 강제성 인증제도임.

    - 완성차와 내장트림부품, 연료탱크, 시트, 브레이크호스 등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는 CCC 대상품목

    - CCC 대상 품목은 반드시 해당 국가표준에 따라 인증절차를 거쳐 CCC 마크를 부착해야만 수입, 유통, 판매가 가능함.

  ㅇ 제품의 종합 성능 평가 및 제조국에서 수행되는 철저한 공장 심사를 포함해 총 5단계의 절차 필요

    1) CCC 신청: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 및 중국 관련 부처에 인허가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승인: 신청 문서 접수 후 신청자는 제품 시험 요구사항과 함께 특정 제품에 대한 CCC 공장 코드를 받게 됨.

    3) 제품 시험: GB(Chinese Guobiao) 표준에 따라 각각의 인증에 대한 개별 제품 시험이 반드시 수행돼야 하며 모든 제품 시험은 반드시 중국 내의 공인 실험기관에서 진행돼야 함.

    4) 공장 심사: CCC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 설비가 품질 관리를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공장 심사가 수행되며 중국 정부로부터 심사원이 파견됨.

    5) CCC 마크 인쇄 권한 부여: 승인이 완료되면 CCC 마크가 부여됨. 인증받은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CC 마크를 부착해야 함.

CCC 마크 신청절차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5월 23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