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8 장덕환 중국 상하이무역관
- 중국의 중고차 대외 수출 첫 정식 개시
-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국 중심으로 중고차 수출 예상돼
자료: 중국 상무부(商务部)
□ 중국 중고차 수출 정식 시작
ㅇ 중국 중고차 대외 수출 정식 허가
- 5월 6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안부(公安部), 해관총서(海关总署)와 공동으로 《1차 선정도시에서의 중고차 정식 수출 업무 개시 허가》를 발표함.
- 상무부는 2018년 7월부터 공안부, 해관총서와 중고차 수출 관련 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의 합동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5월 6일 최종 중고차 수출 특별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하였음.
- 공고 원문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h/redht/201905/20190502860102.shtml
ㅇ 대외수출 공고 상세 내용
순서 | 내용 |
중고차 대외수출은 대외 무역의 발전과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며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음. 중고차 수출사업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1차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음. | |
1 | ㅇ 수출 업체 엄격 선발 - 중고차 수출 시행지역은 실시 방안을 제정하도록 함. - 업체 신용도, 사후 서비스 보장 가능 여부, 차량 수급 통합 능력, 해외 시장 채널 보유 여부 등을 현지 실정과 맞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선발하도록 함. - 연례 심사 시스템을 제정 실시하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퇴출시키고, 최종 선발업체 명단과 심사 결과는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함. - 수출업체는 현지의 상무 주관 부서로부터 차량 고유 식별번호(VIN)가 쓰여진 수출 허가증을 교부받아야함. |
2 | ㅇ 중고차 거래 등록 및 말소 수속 필수 이행 - 중고차 수출 업체는 차량 매입 후 법에 의거하여 중고차 매매 거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 중고차 세관 수출 통관 수속 처리 2개월 이내에 수출 신고서와 법률 규정이 요하는 증빙서류를 차량 등록지의 공안 교통관리부에 제출하며 말소 신청을 해야함. - 수출에 앞서 차량 말소 신청 전에는 차량의 도로교통안전 위법 행위 및 교통사고 처리 여부를 확인 완료 해야함. |
3 | ㅇ 수출 상품의 품질과 안전 확보 - 수출 차량은 수출 시행 지역 및 판매 국가 기준에 부합 해야함. - 수출 시행지역은 중고차 수출검사기준을 재정비해 검사 항목과 합격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함. - 《자동차 강제 폐차 기준 규정》 의 폐차 기준에 이른 차량이나 차량 최장 사용 연한까지의 잔여 기간 1년 이하의 차량은 수출 할 수 없음. - 제3자 검사기관에서 차량 검사 결과 보고를 발급하도록 하며, 불합격 차량, 도난 차량, 조립 차량의 수출은 엄금함. - 중고차 수출업체는 품질 책임 회사로서 필히 수출 상품 검사를 이행하고 차량 정보를 사실대로 명시하여 공개하도록 해야함. |
4 | ㅇ 수출 차량 사후보장제도 실시 - 현지 상무 주관 부서는 업체들이 해외 정비 부품 수급 체계를 마련하며 합리적인 시장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지도편달 하도록 함. - 사후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해외 딜러 및 중개상과의 연계 및 사후 협력 채널, 해외 사후 정비 인원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출 차량 정비 부품 수급 및 사후 서비스를 확실하게 보장함 - 수출업체들 또한 품질 관련 대응 시스템을 갖춰 품질과 사후서비스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게 해야함. - 이로 하여금 품질, 브랜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중고차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함. |
5 | ㅇ 감독 관리 강화 - 시행 지역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조율을 위한 업무 시스템을 구축 및 강화하며, ‘주관’, ’감독’, ’책임’ 역할을 확실히 분배하여 수출 업무 전반과 사후의 각종 위험을 예방토록 함. - 차량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중고차는 규정에 따라 수출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음. - 차량 말소 기한 내 말소 처리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처리 완료 전까지 수출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음. - 도난 차량, 조립 차량, 폐 차량 등의 불법 차량을 수출하는 업체는 즉시 수출 자격을 박탈하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을 함. |
6 | ㅇ 서비스 개선 - 상무부, 공안부, 해관총서는 차량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수출 처리과정 관리를 간편화하도록 함. - 서비스 부분을 개선해 수출 허가서 신청, 세관 통관, 차량 말소 등의 업무 처리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수출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경쟁 행위는 규범화 시켜 수출 질서를 보호하도록 함. |
수출 시행지역은 수출 업무 진척을 항시 파악해 새로운 문제나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 보완을 해야함. 또한 지속적으로 감독 관리와 서비스 표준을 최적화하고, 통계 분석 및 평가 부분을 강화하도록 함. 이에 따른 관련 사항은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도록 함. | |
자료: 중국 상무부(商务部)
ㅇ 중고차 수출 허가 1차 선정 지역 및 목표 시장
- 1차 선정 지역은 총 10곳이며 아래와 같음.
자료: 상하이 무역관 자체제작, 중국 상무부(商务部)
- 수출시장 목표 국가로는 주로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 관련 국가와 개발 도상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동남아,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이 있음.
□ 중국 중고차 업계 발전 동향
2013~2018년 중국 자동차 시장 신차 판매량 및 중고차 거래량 통계
(단위: 만 대)
자료: 중국 자동차 유통 협회(中国汽车流通协会)
ㅇ 신차 판매 시장의 부진
- 중국의 신차 판매 시장은 1990년 이래로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줬음.
-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작년 기준 2억 대를 넘어 전세계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 대비 자동차 보급률은 아직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음.
- 그러나 경기 불황, 신차 수요 감소, 보조금 감축, 환경 규제 강화 등의 원인으로 2018년의 신차 판매량은 2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중국 정부는 차량 취득세 법 제정 시행, 일부 차량 보조금 지원 등의 소비 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올해의 신차 판매량 역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돼 2810만 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ㅇ 중고차 시장의 약진 및 낙관적 전망
- 중고차 거래량은 신차 판매량과 더불어 매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시장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음.
- 2018년 중고차 거래량은 1382만 대로 동년 신차 판매량 2808만 대의 절반보다 적음.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의 중고차 거래량은 신차 판매량의 2배 수준이고 중고차 수출량이 총 거래량의 10%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의 중고차 수출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자동차 유통 협회는 현재 중국의 중고차 유통시장은 빠른 발전기에 속하며 지속 발전할 것이라 언급했으며, 2019년 중고차 거래량은 1500만 대를 초과할 것이라 예측했음.
- 수출 정식 개시 허가로 인해 예상되는 중고차 수출량은 2018년 거래량을 기준으로 추산하여도 최소 1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자동차시장, 중고차 판매 확대로 새로운 활력 기대
- 자동차 산업은 현재 중국에서 기간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귀추는 항상 주목돼 왔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고차 수출 정식 시작은 자동차 업계 내 기념비적인 중대 사안이며 큰 의의를 담고 있음.
- 상무부 산하 산업연구소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는 국내 신차 시장 소비 촉진, 자동차 산업의 업그레이드, 대외 무역의 질적 발전 등 다방면적 호재를 갖고 올 것”이라고 밝힘.
- 소비자들이 현 보유 차량을 내수 중고차 시장보다 중고차 수출 시장으로 높은 값을 받으며 매각하고, 그 후 다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서 신차 시장 소비 촉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이 정책으로 중국은 자동차 업계는 발전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무역, 물류, 금융 등의 방면에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ㅇ 한국 자동차, 중국 중고차 수출과 경쟁 불가피, 중국 내 수출은 긍정적 영향 예상
- 한국의 중고차 대외 수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번 조치로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국에 판매되는 한국기업의 자동차 수출량에 영향이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자동차 시장이 침체된 시점에 중국의 중고차 수출을 통해 신차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의 대 중국 수출에는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6월 18일자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