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 중국 해관은 ‘공식가격에 따른 수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공포에 관한 규정(關于公布海關審定公式定價進口貨物完稅價格的有關規定)’을 최근 발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함.
○ 중국은 자국의 관세제도를 WTO 관세 평가제도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 수입화물 과세가격심사제도를 시행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입양측의 약정이 아닌 정부가 제시한 공식가격에 의해 관세가 부과됨.
-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톈진항을 통해 수입된 원유, 석유화학 제품, 야금원료, 대두 등에 대해 공식가격을 책정해 관세를 부과해옴.
□ 내 용
○ 규정에 부합되는 수입 화물의 경우 해관은 화물 수출자와 수입자 양측이 약정한 가격책정 공식의 결산가격(화물 수입자가 화물 구입시 지불한 대금 총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규정에 따르면 결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입화물이 규정에 기재된 네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함.
- 과세가격 결정 4가지 조건은 ▷수입화물이 중국경내에 도착하기전 수입자와 수출자 양측이 서면으로 가격책정공식을 약정해야 하고 ▷결산가격은 수출자와 수입자 양측이 관여할 수 없는 객관적 조건과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화물수입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격책정공식에 따라 결산가격이 지정될 수 있어야 하고 ▷결산가격이 ‘가격심사방법(審價辦法)’의 거래가격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함 등임.
- 수입화물이 위 4가지 항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심사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방법(相同或類似貨物成交價格方法)’, ‘감산가격방법(倒?口價格方法)’, ‘계산가격방법(計算價格方法)’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심사결정함.
□ 통관시 유의사항
○ 수입화물이 규정에서 지정한 ‘수입화물 가격책정 공식 상품리스트(公式定價進口貨物常見商品名單)’내의 제품일 경우 공식가격 계약을 체결한 후 10일이내에 반드시 수입지역 직속해관에 계약문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해관은 화물 수입신고시 결산가격이 가격책정 공식에 따라 확정됐을 경우 결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한다고 발표함.
- 한편, 결산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관에 세금담보금을 납부한 후 화물을 수취할 수 있으며, 결산가격이 확정된 후 해관에서 결산가격에 기초해 과세가격 심사를 시행함.
□ 대상 품목
○ 중국이 이번에 발표한 가격책정 공식 대상품목은 대두, 철광사, 구리광사, 액화프로판, 벤젠 등 HS코드 8단위 기준 22개 품목임.
-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톈진항에서 원유, 식량, 야금 등 대형 화물에 대해 가격책정 공식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규정 발표로 인해 대상품목이 확대됨.
<가격책정 공식 대상품목>
순서 |
품 목 |
HS 코드 |
1 |
대두 |
12010091 |
2 |
철광사 및 철광사 정광 |
26011110, 26011120, 26011190 26011200 |
3 |
구리광사 및 구리광시 정광 |
26030000 |
4 |
석유원유 및 아스팔트 광물의 원유 |
27090000 |
5 |
기타 디젤유 및 기타 연료유 |
27101929 |
6 |
5-7 호 연료유 |
27101922 |
7 |
액화 프로판 |
27111200 |
8 |
액화 부탄 |
27111390 |
9 |
액화 프로판 , 액화 부탄 혼합물 |
27111200 혹은 27111390 |
10 |
산화알루미늄(제련급) |
28182000 |
11 |
벤젠 |
29022000 |
12 |
메틸벤젠 |
29023000 |
13 |
파라자일렌(P-Xylene) |
29024300 |
14 |
스티렌(Styrene) |
29025000 |
15 |
Isooctyl Alcohol |
29051600 |
16 |
1,2- 에틸렌글리콜(1,2-EthyleneGlycol) |
29053100 |
17 |
테레프탈 산 |
29173610 |
18 |
아크릴로니틀린 |
29261000 |
19 |
순 MDI(메틸렌 디 이소시아네이트) |
29291030 |
20 |
중합 MDI |
38249040 |
21 |
전해정련동 |
74031100 |
22 |
비합금알루미늄 |
76011010, 76011090 |
공식정가(公式定價) : 중국내 화물 판매를 위해 체결한 계약 중, 화물 수입자와 수출자간 화물가격의 구체적인 수치를 약정하지 않고, 가격책정 공식약정을 통해 화물 결산가격의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
(자료원: 베이징 무역관 김명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