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보

□ 산업 구조

ㅇ 2018년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은 농업 7.2%, 공업 40.7%, 서비스업 52.2%

- 산업 성장의 축이 전통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 중

* 서비스업 GDP 비중 : ('08) 42.8% → ('10) 43% → ('12) 45.5% → ('14) 48% →('16) 51.6% → ('18) 52.2%

* 서비스업 GDP 성장기여도: ('08) 46.2% → ('10) 39% → ('12) 45% → ('14) 47.5% → ('16) 57.7% → ('18) 59.7%

* 제조업(앞) vs 첨단제조업(뒤) 증가율: ('16) 6%, 10.8% → ('17) 6.6%, 13.4% → ('18) 6.2%, 11.7%

2008년(좌)과 2018년(우) GDP 대비 산업별 비중 비교

산업별 경제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산업육성정책

ㅇ 2019년 국정운영 방향 “안정”, “내수 활성화”와 “대외개방” 추진에 따라 산업정책은 전통 제조업 업그레이드, 하이테크 신흥산업 육성을 통한 신 성장동력 확보에 방점

2019년 양회에서 제시된 정부 주요 임무로 본 유망산업

연번	주요 임무	조치	유망산업/수혜업종
1	거시경제 조정의 혁신과 완비	대규모 감세	제조업(증치세 3%p 인하)
2	시장주체 활력 유도 및 경영환경 개선	기업부담 경감	제조업, 유통 (생산 및 물류비용 경감)
3	혁신주도 발전, 신성장동력 육성	전통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고도화	스마트 제조업(스마트+제조업)
3	혁신주도 발전, 신성장동력 육성	신흥산업발전 가속화 인터넷+모든 분야	AI, 빅데이터, 바이오의약, 신에너지차, 신소재,디지털 경제
4	강대한 국내시장 발전 추진,내수활력 유지	소비의 안정적 성장 (서비스소비 수요 충족)	양로서비스, 영유아 돌봄 서비스
4	강대한 국내시장 발전 추진,내수활력 유지	인프라 투자 확대	교통인프라, 차세대 IT 인프라
5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아름다운 향촌 건설	오수처리, 전력설비 등
6	지역균형 발전 추진	신형도시화 지속 추진	상하수도, 전력시설, 스마트시티
6	지역균형 발전 추진	살기 좋은 도시 건설	생활서비스(편의점, 세탁소 등)
7	오염방지‧ 생태환경 건설	오염방지, 환경보호	친환경 산업, 청정에너지
8	중점영역 개혁 심화	민영기업 지재권 보호 및 경영환경 개선	-
9	전방위 대외 개방	무역수준 향상	국경 간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프리미엄상품)
10	민생 개선	교육과 의료서비스	이러닝(영어, 조기교육 등), 의약품(백신),의료서비스(노인병, 당뇨 전문병원 등)

자료: 2019 정부 업무보고를 참고로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재정리

① 9대 신흥전략산업

ㅇ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차세대IT, 바이오, 첨단장비, 신에너지, 신소재, 신동력 자동차, 디지털 혁신산업과 관련 서비스업 등 9대 산업 집중 육성

- 2012년 7월, ‘12.5 신흥전략 발전규획(十二五國家戰略性新興産業發展規劃)’에서 최초 발표

* 2012년판 전략적 신흥산업 : ➀ 에너지절감‧환경보호 ➁ 차세대 IT ➂ 바이오 ➃ 첨단장비제조 ➄ 신에너지 ➅ 신소재 ➆ 신에너지자동차

- '18년 11월, 2012년판의 7대 산업에 ‘디지털 혁신산업’과 ‘관련 서비스업’ 추가

- 중국 정부는 400억 위안(약 U$ 65억) 규모의 ‘국가 신흥산업 창업투자 기금’ 조성하면서 대대적 지원 방침

9대 전략적 신흥산업 및 세부분야

연번	산업	분야
1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고효능에너지절감, 선진환경보호, 자원순환이용
2	차세대정보통신기술	차세대정보네트워크, 전자핵심 기초, 고급분석 소프트웨어와 신흥정보서비스
3	바이오	바이오의약, 바이오의학공정, 바이오농업, 바이오제조
4	첨단장비제조	항공장비, 위성 및 응용, 궤도교통장비, 해양공정장비, 스마트제조장비
5	신에너지	원자력발전기술,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6	신소재	신형기능성소재, 선진구조소재, 고성능복합소재
7	신에너지자동차	신에너지자동차
8	디지털 혁신산업	디지털 혁신 기술설비제조, 혁신컨텐츠 제작, 디지털혁신 디자인
9	관련 서비스업	신기술과 혁신창업 서비스, 검험검측인증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관련 기술 홍보, 지재권 관련 서비스

자료원: 중국 공업정보화부

② 중국제조 2025

ㅇ 미중무역분쟁 격화, 서방국가의 견제로 최근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동 전략 10대 핵심 산업은 계속하여 집중 육성

- “중국판 Industry 4.0”인 ‘중국제조 2025’('15.5.19. 발표)는 2025년까지 제조강국 건설을 목표로 10대 핵심 산업 발전 지원

‘중국 제조2025’ 10대 핵심 산업분야

연번	산업	주요 내용
1	차세대 정보기술	집적회로 및 전용설비, ICT 설비, OA 및 공업용 SW
2	고급 디지털 제어 공작기계 및 로봇	고급 디지털제어 공작기계 로봇(공업용, 특수 로봇, 서비스형 로봇 등)
3	항공 우주 설비	항공설비(대형 항공, 중형 헬기, 간선 비행기, 헬기, 무인기 등) 우주설비(발사용 로켓, 신형 위성, 위성 원격탐지, 달 탐측기술 등)
4	해양 공정 설비 및 첨단 선박	해양공정 설비(심해 탐측, 자원 개발, 해상작업 설비 전용설비 등 첨단선박(크루즈 설계, 액화 천연가스 선박 등 첨단기술 선박 개발 등)
5	선진 궤도 교통설비	신소재, 신기술의 응용 및 경량화, 모듈화, 체계화 상품 연구 등
6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모터, 고속 내연기관, 첨단 변속기, 경량화 소재, 스마트 제어 등 핵심기술의 공업화 및 산업화 수 준 향상 등
7	전력 설비	고효율 석탄전력설비 산업화, 수력발전/원자력발전/중형가스터빈 생산수준 제고 및 핵심 부품과 원자재 기술 제고 등
8	농업 기계 설비	첨단 농기구 및 핵심부품 발전 가속화
9	신소재	신소재 핵심기술과 설비 연구개발
10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영상설비, 의용로봇 등 고성능 의료기기, 스마트 웨어러블, 원격진료, 3D bio-printer, 다용도 줄기세포 등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 규제 산업

①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에 따라 환경오염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환경보호법’, ‘환경보호세법’, ‘대기오염방지법’, ‘물오염방지법’, ‘토양오염방지법’ 등 법규에 따라 환경단속 실행

- '16~'17년 4차례에 걸쳐 전국 31개 성(시)에 중앙정부 감독팀 파견하는 역대급 환경단속 실행 이후 환경단속 상시화

- 배기가스 기준 초과 자동차와 같은 환경오염 제품 생산업체에 벌금 부과 조치

* (사례) 중국 환경보호부, '18년 1월 산둥 카이마(凯马)자동차와 산둥 탕쥔오링(唐骏欧铃) 자동차에 대기오염방지법 위반에 따른 벌금 3877만 위안(한화 약 66억 원) 부과

중국 환경보호 법 체계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② 공급과잉 산업구조 조정

- 생산능력 감축 단계를 지나 한계기업, 좀비기업 정리 및 국유기업 경쟁력 강화 위주로 구조조정 추진

* '16~'17년 석탄,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산업의 비효율 설비 대거 퇴출

- 지역별로 <금지·제한산업목록> 통해 오염배출 과다, 에너지 소모과다, 낙후 업종 퇴출

* 베이징시의 경우 철강, 유색금속, 건축자재, 화학공업, 방직날염, 인조판 및 가구, 의약, 기계, 인쇄, 제지 등 환경오염유발 업종과 수도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도 퇴출

③ 지역별 산업발전방향에 따라 전통제조업은 동부 연해에서 중서부로 이전

- ‘산업발전·이전 지도목록’에 따라 동부연해지역의 산업 업그레이드와 지역 균형 발전 추진

* '12년 7월 처음 발표, 현재 “2018년판 산업발전·이전 지도목록”('18.12.29. 발표) 시행 중

- 현대 서비스업, 전략적 신흥산업과 첨단제조업 등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육성

- 전통제조업은 일부 동부연해지역에서 퇴출업종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중서부 지역은 경제발전 수요에 따라 신규 설립 또는 동부연해지역에서의 이전을 접수하도록 차별화 전략 시행

동·중·서·동북 4개 지역 구분 및 지역별 산업방향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8월 9일자 발췌

2019-08-09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