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소유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보험 사인 보험사에 배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정비업체에서 1,500만원 수리비를 들여 수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당시 차량가액인 600만원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며 수리비를 전액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에 얼마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판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입니다.
중고차가 훼손된 경우, 그 자동차의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등의 자동차를 중고자동차시장에서 가액에 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사고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따라서, 차량가액인 600만원의 한도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