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세 과세기준 기한 2년에서 5년으로 연장ㅇ 중국정부는 지난 5월 29일 부동산가격의 급등 방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개발 억제, 중.저소득층의 주택취득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공포함. 신규정은 15개 세부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고가주택에 대한 영업세 과세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기존에는 개인이 구입 후 2년 경과한 보통주택 매각시에는 영업세가 면제되었으나, 신규정은 면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보통주택에 대한 면적기준도 90평방미터 이하로 강화함.
ㅇ 중국은 2005년 6월 주택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으나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함. 대부분의 주요도시에서 금년 1분기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가격이 급등 했고, 주택개발도 서민형보다는 고급주택에 치중되고 있어, 중.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음.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개발상과 결탁하여 부동산개발을 세원마련 수단으로 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방정부의 신규정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지방정부에 대해 금년 또는 내년의 구체적인 주택건설 계획을 9월말까지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신규정의 주요 내용
ㅇ 지방당국은 일반시민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및 임차주택의 건설에 힘을 쏟음. 구체적 안을 2006년 9월까지 수립 공표함.
ㅇ 2006년6월 이후 신규 승인하는 상업주택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건축면적 90평방미터 미만을 「보통주택」이라 규정하며, 전체 주택건설의 ７０％이상이 되도록 함.
ㅇ 주택 투기억제를 위해 06년６월 이후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５년을 경과하지 않고 매각시 매각액 전액을 영업세 과세대상으로 함. 개인이 구입한 ５년 이상 경과 보통주택은 영업세를 면제함. 개인이 구입한 「非보통주택(90평방미터 이상)」은 5년을 경과해도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함.
ㅇ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발상의 자본금이 개발프로젝트 규모의 35％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대출을 해서는 안됨. 또한, ３년 이상 구매자가 없는 상업주택은 융자담보할 수 없음.
ㅇ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06년６월 이후 주택대출을 취득할시 선지불금 비율을 ３０％이상으로 함. 중.저소득층의 자가 거주목적의 보통주택은 예외적으로 ２０％이상으로 함.
ㅇ 지방당국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함. 중.저가격의 보통주택의 이용비율은 ７０％을 이상으로 함.
ㅇ 착공계약후 １년이 경과해도 착수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고액의 「토지유휴비」를 징수하여 착공을 촉구함. ２년을 경과해도 미착공시는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몰수함.
이밖에 지방당국에 대해 「거주자의 이전을 수반하는 재개발의 억제」, 「부동산개발의 감독강화」, 「불법 부동산거래의 추궁」, 「저렴한 임대주택의 정비」, 「경제적인 주택의 충실화를 위한 환경정비」, 「중고주택의 매매, 임대주택의 활성화」, 「주택관련 정보의 공표시스템 정비」, 「소비자에의 적절한 정보제공」등을 요구함.
□ 신규정에 대한 현지 반응
현지 전문가들은 신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함.
ㅇ 지방정부의 법집행 여부가 관건
- 현지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관건은 지방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봄. 지방정부에서 현지 개발상들의 법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전처럼 개발상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큼.
ㅇ 영업세 기준의 강화는 오히려 주택구입 가격 상승 요인
- 주택판매자는 영업세 부담을 판매가격에 반영할 것임. 재정부 과학연구원은 이 경우 약 5.5%의 가격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함.
ㅇ 소형평수 비중 확대는 시장논리에 역행
- 90평방미터 이하 주택면적이 총 주택면적의 70% 이상으로 하라는 규정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음. 즉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원칙을 무시한 정책이며, 소형주택이 오히려 단가가 높을 수 있어, 중.저소득층의 주택구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ㅇ 유휴토지 사용권 규제는 비용상승 초래
- 개 발상의 유휴토지 미사용에 대해서는 과징금 또는 몰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를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비용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큼. 또한, 개발상은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 피하기에 나서게 될 것이고, 이 또한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임.
ㅇ 우리기업인 신중한 주택매매 요망
- 중국내 부동산 구입을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우리기업인들은 주택매매시 주의가 요망됨. 이와 관련 현지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특히 고급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매매시 절세 방법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함.
자료원 : 국무원, 대련만보, 현지부동산 중개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