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면 개방 배경○ 중국의 물류업 수준은 낮지만 성장속도는 빠름
- 중국의 물류업은 최근 몇 년 중국 경제의 매우 빠른 발전에 따라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물류업의 발전은 비교적 뒤처져 있으며 효율과 관리수준이 낮아 중국 전체 GDP에서 물류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이름.
- 물류기업의 발전은 매우 빠르긴 하지만 규모가 작고 핵심 경쟁력이 없으며 현재 전통 창고 운수업 수준에서 현대물류로 넘어가는 단계에 진입해 있음.
- 현재 중국의 물류기업은 앞선 관리 능력과 완벽한 서비스로 중국시장에 진입한 외자 물류기업으로 인해 험난한 경쟁에 직면에 있음.
- 현재 중국내 외자 물류 기업은 680여 업체에 이르며 시장 점유율은 8%를 초과함.
- 2002년 중국 상무부는 江蘇省, 浙江省, 廣東省, 北京市, 天津市, 重慶市, 上海市, 深玔市 등 8개 지역에 외자 물류기업 설립의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합자, 합작 형태의 투자를 허용함.
- 등록자본금은 500만 달러 이상이며 합자기업 중 외자의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4년간의 시범 운행을 통해 8개 지역에 외상투자 물류기업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외자 물류기업의 중국시장 진입은 중국의 국제무역과 현대 물류업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함.
□ 투자 제한 개방 내용
○ 중국 상무부 2006년 3월 31일부터 외국 자본의 중국내 물류기업 설립 전면 허용 실시
- 2006년 4월 20일 중국 상무부는 상무부 공문 [2006]38호 <<在關于進一步做好物流領域吸引外資工作的通知>>(물류영역 진일보 외자 유치에 관한 통지)를 통해 외국 투자자가 중국 전역에서 합자, 합작, 독자 형태로 외상투자 물류기업 설립을 허용함.
- 외상 물류 기업은 비준을 통해 도로운수업, 국제해운업, 민용 항공업, 철로화물운수, 국제화물운수대리업, 제3자 물류업의 부문 및 전부를 경영할 수 있음.
- 외상 물류 기업의 등록자본 최저 금액을 규정하지 않고 외상투자와 관련된 법률과 법규에서 규정한 최저 등록 자본에만 부합되면 됨.
- 반드시 국가 상무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하는 기업 이외의 기타 외상물류기업은 각 성급의 상무주관 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쳐 설립 허가
□ 물류업 투자 제한 개방의 의미
○ 물류기업의 대형화, 규모화, 네트워크화를 통해 물류 원가 절감
- 물류기업의 외자투자에 대해 지역, 등록자본, 지분 비율 등 모든 제한을 개방해 중국에서 외국투자자가 물류기업을 설립하는 제한요소는 모두 사라짐
- 선진 외자 물류기업의 경영이념, 운영방식, 관리기술 등은 중국 국내 물류기업의 발육과 성장에 추진 역할을 할 것임.
- 중국 물류업계의 서비스 의식과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당한 경쟁을 통해 중국 물류기업의 발전과 정돈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물류기업의 대형화, 규모화,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질 것임.
- 물류시장의 지역분할구도가 사라질 것이며 물류기업의 규모화로 물류원가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전세계의 물류 네트워크 형성과 신뢰성, 고효율, 고투명도의 종합물류 운수서비스가 실시될 것임.
자료원: 중국 상무부 공문[2006]38호<在關于進一步做好物流領域吸引外資工作的通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