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의 중국 투자검토와 관련하여, 증치세 부분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1) 중국에 자회사인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원료를 한국의 모기업에서 중국 자회사에 공급
2) 중국 자회사에서 완제품 생산하여 일부는 중국 내수 판매, 나머지는 제 3국으로 수출
3) 자회사의 완제품 수출의 경우, 한국에서 공급하는 원료에 대한 관세 및 증치세 면세 위해 한국의 모회사와 중국의 자회사간에 가공무역(래료가공 또는 진료가공) 계약을 맺고 수출 진행
4) 이러한 가공무역시, 중국의 자회사가 수출하는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중국 국내에서 구매한 부재료, LPG 또는 LNG 등의 연료유,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해 지급한 증치세는
- 중국 자회사에서 수출에 따른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
- 아니면, 중국 자회사에서 내수 판매시 징수한 증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한후 잔액만 관할 세무소에 납부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국내 증치세의 환급은 일반적으로 수출이 중국 내수 비중보다 클 경우에 발생합니다.
1) 중국내 부자재 등 조달시 부담한 매입증치세는 1차적으로 중국 내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2) 내수매출세액을 차감하고도 매입증치세 잔액이 있을 경우 그 범위내에서, 수출실적에 비례하여 환급을 받게 됩니다.
3) 수출실적중 본사에서 임가공방식으로 관세, 증치세를 유예받아 조달한 원부자재에 대응하는 수출액은 당연히 제외합니다. 또한 수출실적이란 선적기준이 아니고 수출대금 입금 확인 완료 및 보고절차를 완료한 수출에 대하여 환급가능액이 계산됩니다.
4) 주의할 것은 임가공방식중 래료가공으로 무역방식을 채택할 경우 면세사업으로 간주하여
중국내 부자재에 대한 매입증치세부담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출제품에 대한 증치세율(대부분 17%)과 퇴세율(환급율, 대부분 13%)이 차이 있을 경우 차이율 4%에 대하여는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매입증치세가 충분히 커야 환급이 발생됩니다.
(자료제공 및 자문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