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안녕하세요. 당사는 치과용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향후 중국에서의 의료기기 생산/판매 및 서비스 사업까지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ㅇ 법인설립 개요
1. 배경 : 낙후된 중국 치의료 환경에 주목하여, 중국 대도시에 우선 1~5개 정도의 口腔診所를 개설 및 운영하고, 향후 중국전역에 약 1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고급 치과 체인업을 영위하고자 계획중임
2. 법인설립 목적 : 최초로 개원하는 1호점 부터 향후 계속적으로 개원되는 분점(동일한 BRAND사용)에 대한 투자, 관리 및 운영을 하는 본사 역할의 법인으로 수년내에 홍콩 혹은 상해증시에 상장을 목표로 함
3. 사업모델(예상) : 당사가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국내에 口腔診所를 5~100여개 개설. 口腔診所 개원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등을 법인이 제공하여 개원시키고, 그 경영까지를 법인이 수행함. 법인은 본사로서, 개별 口腔診所는 분점(혹은 매장)으로 역할이 구분됨
ㅇ 법인설립 전제조건
1. 분점(혹은 지역매장)형태의 口腔診所 설립 및 경영이 가능해야 함(최소5~100이상)
2. 법인은 향후 홍콩 혹은 상해증시에 상장이 가능해야 함
ㅇ 문의 사항
1. 상기 전제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어떤 형태로 법인이 설립되어야 하는지? (예 ; 중외합자법인 혹은 외국인 독자법인 가능 혹은 중국 내자기업만 가능 등)
2. 동 사업을 위해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당사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의료사업은 합자방식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며, 특히 당사가 생각하는 분점(체인점) 방식의 사업은 규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모델인 口腔診所는 병의원급이 아니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안녕하십니까? 청도 코트라 법률고문 담당 김옥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간략히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귀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는 의료기계 생산/판매 및 의료 서비스로 분리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 의료기계 생산 및 판매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계 감독관리조례>에 근거하면 의료기계 생산기업은 의료기계제품 생산등록증서를 취득한 후 의료기계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의료기계 판매업에 종사하려면 필히 <의료기계경영기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하고자 하는 의료기계는 외국에서 생산한것이던 중국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던 우선 국무원약품감독관리부서의 허가를 받고 제품등록증을 발급 받아야만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04년 발표된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및 관련 법규 규정에 의하면 외상투자상업기업은 중국에서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수출입/도소매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업체도 연매출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사제품을 수출입하여 중국시장에서 판매하는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는 생산/판매 경영범위에 관하여 경영범위에 유통업을 포함한 제조업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3. <2004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근거하면 의료기구는 중외합작합자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구관리조례실시세칙>에 근거하면 진료소(診所)도 의료기구에 속하는 바 역시 반드시 중외합자합작방식을 통해야 합니다.
또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설립 조건중의 하나가 등록자본금이 필히 2,000만위안에 도달해야 하며, 반드시 독립적인 법인이어야 합니다.
동 법인의 지사를 설립하는데 관하여서는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단 의료기구 설립 자체가 까다로운 바 필히 당지 지역 위생기획과 의료기구 설치 기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또한 위생부에서 제정한 <의료기구 기본표준>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및 자문 : 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김옥 고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