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기술, 인프라, 에너지 등 전략분야 외국인 투자 사전심사 강화 -

- 투자 최종 승인여부는 회원국 권한으로 실효성 여부 지켜봐야 -

역내 발생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스크리닝하고 필요 시 투자를 제한하는 EU 규제가 2020년 10월 11일부로 시행된다(관련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EU No.2019/452).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인프라, 에너지 등 EU의 핵심전략 분야에 역외국 투자가 증가하자 집행위는 첨단기술 유출을 막고 EU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 스크리닝 규제를 마련했다. 이 규정은 2017년 10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상정된 후 2019년 4월 발효됐으며, 18개월의 전환기간을 거치고 10월 11일부로 공식 적용된다.

규제 주요 내용

역내 발생하는 모든 투자에 대해 EU집행위가 일일이 심사하고 이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회원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략분야에 투자하는 역외국 기업을 견제하는 것이 이번 스크리닝 규제의 주요 골자이다.

역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외국기업(국영기업 포함)이 EU가 지정한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회원국은 투자 영향분석 등 스크리닝을 시행하고 역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시 투자를 거부할 수 있다. 인프라, 에너지, 기술, 데이터, 금융, EU 추진 프로젝트 등이 전략 분야로 지정됐으며 지정된 분야 이외의 투자의 경우에도 EU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크리닝 시행이 가능하다.

스크리닝 대상 EU의 전략 분야

자료: EU집행위

 역외국 투자를 받는 회원국은 투자 예상시기, 투자 규모, 분야, 투자기업, 자본 출처, 지분율 등 투자에 관련된 정보를 집행위 및 EU 회원국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집행위 및 회원국은 해당 투자가 EU 이익·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역내 의견은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송부돼야 하며, 투자를 받는 회원국은 자국에서 시행한 스크리닝 결과와 역내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투자에 대해 최종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투자를 받은 해당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회원국에서 역내 발생한 투자에 대한 스크리닝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일례로 중국 A사가 벨기에 전력 분야 B사를 인수한 경우 전력 분야는 스크리닝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벨기에 당국은 이를 회원국 및 EU로 통보해야 한다.그러나 만약 벨기에로부터 투자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을 경우, 프랑스 등 다른 회원국에서 벨기에 당국으로 스크리닝 시행을 요청하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모든 회원국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자국에 발생한 외국인 투자 보고서를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는 이를 토대로 EU 차원의 종합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집행위는 투자 스크리닝 규제 관련 전담반을 구성해 이행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2023년 10월12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이행평가는 5년 주기로 시행된다.

EU의 외국인 투자현황

2019년 3월 발표된 EU 집행위 외국인직접투자(FDI)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내 외국인 투자는 연간 약 1500~2000건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별로 살펴보면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및 EFTA 국가(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가 전통적인 EU의 주요 투자국이나 최근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 기준 미국·캐나다가 전체 비중의 29%를 차지하며, 역외국 중 가장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스위스·아이슬란드·노르웨이(12.3%), 조세회피국(10.9%), 기타(10.8%), 중국(9.5%), 터키(5.8%) 순으로 투자하고 있다.

주: 조세회피국(안도라, 사모아, 파나마 등), 아시아(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자료: EU집행위

러시아, 아시아 등 신흥국 중에서 특히 중국의 대EU 투자에 대한 역내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기업의 투자는 2006년 5억 유로 → 2016년 372억 유로를 기록하며, 10년 사이 무려 74배 이상 증가했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292억 유로(2017년) →174억 유로(2018년) →117억 유로(2019년) 등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2019년 중국의 대EU 투자추이

(단위: 십억 유로)

  자료: Merics

 중국 투자의 큰 특징으로는 국영기업 중심의 역내 인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에 따르면 2010~2015년 EU에 투자한 중국 기업 중 70% 이상이 국영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민간기업의 일시적 투자 증가로 국영기업 비중이 36%로 잠시 주춤했다가 2017년 72%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중 통상 갈등 등의 영향으로 2018년 41%→2019년 11% 등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국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의 대EU 투자 추이

자료: Merics

 중국의 대EU 분야별 투자를 살펴보면 운송 분야 내 투자가 전체의 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자동차·부품(13%), 인프라(11%), 부동산(9%), 미디어(8%), 에너지(7%), IT(6%), 기계·장비(6%) 순으로 투자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 같이 중국 정부 영향을 받는 국영기업들이 역내 전략 분야 인수를 통해 대중국 산업스파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 스크리닝 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EU 산업별 투자(2000~2018년 3분기)

자료: EU집행위

전망 및 시사점

유럽 전략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로부터 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투자 스크리닝 규제는 EU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된 제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일부 회원국에서 개별국 차원으로 스크리닝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회원국별 제도가 상이하여 역내 통합된 규제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가 집행위와 회원국들 간 정보 공유와 의견 제시에 그치고 투자의 최종 결정권은 EU가 아닌 회원국에 있는 등 법적 구속력이 적어 규제의 실효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행위 및 회원국들의 특정 투자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승인하는 회원국에 향후 역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씽크탱크 Bruegel은 전체 EU 외국인 투자에서 중국의 비중은 10%도 미치지 않는 등 EU가 우려하는 것만큼 중국의 역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하며, 중국을 겨냥하려면 전체 역외국 대상으로 규제를 수립하는 것 보다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EU-중국 투자협정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국정부가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추진 및 ‘중국제조 2025’ 전략 달성을 위해 EU 투자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마련된 외국인 투자 스크리닝 규제가 과연 중국의 대EU 전략분야 투자를 막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고: 중국 국영기업의 대EU 주요 전략분야 인수 예시

자료: 현지 언론 및 KOTRA 보유자료

한편, EU 전략 분야 내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 10월 11일부로 시행되는 이번 규제에 따라 향후 회원국별 투자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투자를 희망하는 회원국 정부 또는 해당 투자유치기관에 사전 접촉해 관련 자문을 구하는 등 보다 신중한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료: EU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Bruegel, Merics, 현지언론 등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