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시장 주체의 활력을 북돋우고 발전 뒷심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팡관푸’(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 심화 조치를 발표했다. 아울러 감세∙수수료 인하 추진,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감세 정책 이행 및 최적화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회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첨단제조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세수 우대 정책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에 이미 실시되고 있는 세수우대 정책을 합치면 올해 연간 감세 규모는 5500억 위안(약 95조원)이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서 발표한 감세∙수수료 인하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세 우대 강도를 확대하는 한편 자영업자를 우대정책 범위에 포함시켜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연간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우대정책 토대에서 소득세 50%를 추가 감면해 실제 세금 부담을 더 낮춘다.

둘째,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기초공제액 기준을 현행 월 매출액 10만 위안에서 15만 위안으로 올린다.

셋째, 4월 1일부터 운송장비, 전기∙가스 기계, 계측기기, 의약품, 화학섬유 등 제조업 기업을 첨단제조업 기업 부가가치세 이월공제 세액 환급 우대 정책 범위에 포함시켜 매월 늘어난 이월공제 세액은 전액 환급해 준다. (번역: 이인숙)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