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998년6월, 왕모씨가 개인용 트럭의 차량손해보험, 제3자책임보험을 가입했다. 7월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가해자측이 도주해 버렸다. 보험회사는 차량손실15만원을 인정하고 손해액의80%의 배상금 12만원, 제3자책임보험 배상금 2400원, 그리고 구조 비용 500원 중에 200원 잔액을 빼고 실제적으로12.27만원 배상을 했다. 이후 가해자를 붙잡아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여 화물손실7000원과 구조비용1500원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가해측과 합의한 배상금을 반환 청구를 했지만 피해자는 거절함.
판례:
보험법 44항 제1조에 따라서 제3자에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사고를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배상금을 준 당일부터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위임 받는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왕모씨에게 차량손실,제3자 책임손실과 구조 비용을 배상했으므로 대위권을 보험회사 가지고 있으므로 그 부분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또한, 보험법45항 제 2조에 따라서 왕모씨가 가해자측에1500원 구조 비용을 받은 사실은 배상금 범주에 속하므로 이 부분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단 왕모씨는 가해자에게 손실금액에 대한 부족한 배상금을 배상 요구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