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모 국영회사을: 갑의 직공
을은 1988년도에 갑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다. 갑이 오픈한 상점에서 매일 저녁 마다 당직을 설 사람이 필요하였는데 을은 갑 회사에 입사한 후 갑 회사는 일반적으로 을이 당직을 설 것을 요청했다. 1996년3월 을은 회사에서 비교적 먼 곳으로 이사하여 출, 퇴근 때마다 왕복으로 2~3시간이나 소요되었지만 갑 회사측에서는 여전히 을이 밤 당직을 설 것을 요구하였다. 1997년 말 갑 회사는 을에게 매일 밤 당직을 서야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리하여 을은 의의를 제기하게 되었고 갑은 을에게 만약 당직을 서지 않으면 을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을은 마지 못해 당직을 서는데 동의하였다.
1998년1월6일부터 을은 매일 아침 5시30분에 회사에 가서 상품을 인출하여 기타 두 지점에 상품을 송달한 후 6시30분에 돌아와 상점의 문을 열고 영업을 하였다. 11시30분에 퇴근하고 저녁 6시30분에 갑 회사에 가서 당직을 서게 되어 을은 매일 17시간이나 근무하게 되는 셈이었다. 그러던 중 1998년8월14일 밤 을이 갑 회사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
을의 친척들은 갑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기소를 하였다. 을의 친척들은 을이 장기적 인 업무과로로 인해 항상 긴장과 피로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건강 상태가 나날이 악화되었으며 그 긴장과 피로가 축적되는 악순환을 통하여 신체 의 면역력이 약화되어 최종적으로 죽음을 초래했으며 이것은 갑 회사의 업무운용면에 있어 노동법의 규정에 근거에 따라 분배하지 않았기에 도래된 결과로서 갑 회사에서 반드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갑 회사는 갑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당직을 설 때 잠을 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상 을의 근무시간은 매일 5시 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총 6시간이라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에서는 을이 생전에 이미 각종 질병이 앓은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 주요 원인은 자체의 질병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을의 과로사(過勞死)에 대한 의견을 수리하지 않았다. 그 외 을의 근무시간은 매일 6시간이므로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또 당직을 설 때 잠을 잘 수 있도록 정해 놓았다는 당직 내용과 노동법에서 규정한 근무와 완전히 다르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을 친척 측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다. 을의 친척들 은 이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사법 전문가들의 의견:
중국은 입법상에서 과로사라는 규정이 없다. 과로사는 일본 법률에서 승인을 받고 있으며 과로사를 노재(勞災)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工傷과 비슷하다. 본 안건 에서 을은 매일 당직까지 연속 226일 동안 17시간 근무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종합적으로 工時(업무시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 중국에서 종합적으로 工時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工時를 초과해도 그 자신의 직무를 책임져야 한다.
비록 당직을 설 때 잠을 잘 수 있고 낮처럼 근무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마치 근무를 안 하는 것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당직이 갑 회사한테 필 요하기 때문에 을이 당직을 설 때 꼭 여러 가지 임무를 담당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방화, 도적 방지 및 처리와 기타 밤에 갑자기 발생하게 될 사건 등이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전 법률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장 에서 출발하면 2심은 工傷으로 상소하여 노동부문에서 工傷에 대해 감정(鑑定)을 진 행할 것을 건의한다. 노동부문의 감정이 없는 조건하에서 법원에서는 쉽게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