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의법 성실납세를 촉진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용등급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실납세자(a급)에 대하여는 조사 2년간 면제, 수출환급?면세 신고수속의 간소화, 납세자 관련 자료 접수시 즉시 처리하는 등의 우대를 하고 있는바, 동 내용 보고함2. 주요 내용(납세신용등급평가기준 관련)
가. 평가내용과 기준(총계 100점)
ㅇ 사업자등록 상황(15점)
- 개업등기, 원천징수등기, 세무변경등기, 등기증서사용, 연간검사와 증서교환, 은행계좌보고, 납세인정상황(일반납세자 인정 등 포함)
ㅇ 납세신고상황(25점)
- 기간에 따른 납세신고율 및 납세신고 정확도, 원천징수신고율 및 원천징수 신고정확도, 재무회계보고서와 기타 납세자료 제출
ㅇ 장부, 증빙 관리상황(15점)
ㅇ 세금납부상황(25점)
ㅇ 조세법률, 행정법규 위반행위 처리 상황(20점)
나. 등급구분(평가 점수100점 기준)
ㅇ a급(성실납세자 : 95점 이상)
- 배제기준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급 평가 배제
: 조세법률, 행정법규 위반혐의가 있고 평가일까지 종결되지 않았거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 평가일부터 소급하여 2년 내 체납세금이 발생한 경우
: 법에 의한 재무회계제도, 재무회계보고서와 기타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평가기간 2년전에 세무행정처벌기록이 있는 경우
: 납부할 세금을 완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거나 세금을 완전, 정확하게 원천징수하지 못하는 경우
ㅇ b급(60점이상 95점미만)
- 예외
: 체납세금이 5만원이상인 경우 b급 평가 배제
: 세무등기 후 2년 미만인 납세자는 평가 않고 모두 b급 간주 관리
ㅇ c급(20점이상 60점미만)
- 예외 : 60점을 초과해도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면 c급으로 평가
: 법에 의하여 세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평가기간 내 기간에 따른 납세신고율 90% 이하, 납세신고 정확율 70% 이하, 납부할 세금의 기간에 따른 입고율 80% 이하, 원천징수신고 정확율 80% 이하, 원천징수세금 입고율 90% 이하인 경우
: 평가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에 조세법률,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있어 세무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 증치세위조방지 세무통제시스템 사용의무자인 납세자가 1년에 2회이상 기한내 백업자료보고(抄報稅)를 하지 못한 경우
: 과세수입, 과세소득 계산이 문란하고 관련 증빙, 장부, 보고서가 부실한 경우
ㅇ d급(20점미만)
- 예외 : 다음의 경우 평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d급으로 판정
: 세무관련 범죄혐의로 공안기관에 이송하고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경우
: 평가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 탈세, 체납세금추징 회피, 수출환급금 편취, 납세저항, 증치세전용영수증 허위발행 등 세무관련 범죄행위 기록이 있는 경우
: 허위로 조세우대정책 향수, 허위로 초과납부세금반환을 받은 경우
다. 등급별 관리
ㅇ a급(세정 우대조치)
- 특정항목, 탈세조사 및 세금계산서 유통조사 외에 2년간 세무조사 면제가능
- 세무등기증 검증, 연도별 검사 등, 납세자의 관련 자료 접수시 즉시 처리
- 영수증구입한도 수량 완화
- 수출재화 환급, 면세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수출환급, 면세 신고수속 간소화
- 지역별로 현지 상황에 따라 납세서비스 조치 가능
ㅇ b급
- 세무등기, 장부와 증빙관리, 납세신고, 세금징수, 세금환급, 면제, 세무검사, 행정처벌 등 방면에서 통상적인 징수관리 실시
- 세무관련 정책보도 및 홍보 등 납세서비스 강화와 지원을 통해 재무회계제도를 개선하고 의법납세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납세신용등급 제고 중점추진
ㅇ c급
- 위법, 규정위반행위의 관련 책임을 엄정 추궁하고 기한내에 시정토록 조치
- 연간검사계획의 중점검사대상에 포함
- 증서검사, 연간검사 등 제출서류에 대해 엄격한 심사 및 필요시 재심사
- 영수증 공급시 엄격하게 수량 제한
- 증치세처리시 먼저 전용영수증 대조후 매입세액 공제하여 엄격심사
- 수출재화 환급, 면세 신고 처리시 엄격하게 심사, 인가
- 각 지역별로 엄격한 관리조치
ㅇ d급
- c급 납세자에 대한 감시관리 외에 아래의 조치 실시
- 영수증 회수 또는 영수증 발매 정지
- 수출환급, 면세 권리 정지
라. 등급평가방법
ㅇ 평가기관
- 성급 또는 시(지)급 또는 현(시)급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관할 납세자의 납세신용등급을 공동으로 평가
ㅇ 평가기간
- 2년에 1회 평가
ㅇ 평가절차
- 관할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이 일상납세평가와 세원감시통제를 기초로 하여 납세신용상황을 종합분석평가하고, 필요시 현지 검사와 심사를 진행하여 일차적으로 확정
- 관할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연석회의의 형식으로 각자 일차적으로 확정한 납세자 납세신용등급에 대해 낮은등급결정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심사, 결정
: 납세자의 관할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직근 상급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이 공동으로 심사, 결정
-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의 납세신용등급에 대한 평가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근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상급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낮은등급결정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심사, 결정
마. 공시 등
ㅇ 공시 및 이의
- 세무국에서 공동이 사정한 납세자의 납세신용등급이 a급일 경우, 관할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각각 공시하여 납세자 및 사회각계의 의견 청취
: 공시일부터 15일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이 공동으로 평가한 납세신용등급으로 확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토하여 확정
- 성급 또는 시(지)급 또는 현(시)급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a급 납세자의 명단 공고 가능
- 납세자가 세무기관이 결정한 납세신용등급평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재심 신청 가능
ㅇ 비밀유지
- 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납세신용등급의 평가상황과 관련된 평가자료 공개 또는 누설금지
ㅇ 세무공무원의 공정한 평가
-세무직원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부정하게 처리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납세자신용등급평가결과가 실제와 부합되지 않고 납세자에게 손실을 가져온 경우 행정처분 조치
3. 평가
ㅇ 성실납세자의 우대내용은 여러면에서 우대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특정항목조사 및 특정사건조사, 세금계산서관련조사를 우대조항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오히려 불성실납세자(c, d급)에 대한 중점조사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강조한 측면이 강한 바, 중국의 납세신용등급 평가는 납세자의 의법성실신고를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겠음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