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중국에서 기계제품을 생산 내수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모기업에서 제작되는 기계의 부품도 중국 현지에서 아웃소싱 본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한국모기업과 중국 투자법인과는 수출계약을 통해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 이와 관련, 중국 타사에서 아웃소싱하여 모기업으로 수출한 부품의 품질문제로 Claim 발생, 손실분에 대한 현지에서의 외환송금 절차를 문의합니다.
1. 발생내역 :
금년 3 - 5월간 모기업 제조 기계용 주물 Bed 수톤을 본사에 수출하였으나 75개가 불량발생으로 반품 및 공정중 손실비용 지불협의.
2. 손실지불 방법 :
-. 75개 전량 청도항을 통해 반송하고, 75개중 42개는 현물보상/ 33개는 현금보상/ 공정손실비용은 현물로 5개 보상합의.
3. 문의사항
-. 현지에서 조사한 바로는 42개 현물보상은 문제는 없는 것 같으나 "현금보상 및 추가발생 5개분"에 대한 보상은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요?
-. 누구는 수출품 퇴세 14%를받았기 때문에 퇴세 받은 14% 세금을 국세국에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회사가 수출후 CLAIM분 현금변상시 추가 14%의 비용을 지불한다면 엄청난 추가손실이여서 실제와는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중국 무역법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클레임으로 인한 수출물품의 재수입으로 통관하여야 관세 증치세의 부담이 없습니다. 일반수입으로 진행하면 안됩니다.
2. 상기 42개 주물 Bed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보상으로 진행하니까 증치세의 퇴세 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량품의 교환(을 위한 수입)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상기 33개 부분은 클레임으로 인한 수출물품의 반송(수입)이므로 증치세 퇴세부분을 세무국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관의 보관단(수입신고서)과 메일 보상합의서 등을 제시하여 외환(손해배상금)을 송금하는 증빙(및 외환 핵소의 증빙)으로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나머지 5대의 Bed를 공정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무상공급하는 데 대해 증빙을 만들어 내기 보다는 아예 42 + 5 대 전체의 대당 가격을 조정하여 총액을 맞추는 것이 보다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자료원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변재서 고문관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