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화물차 기사 정모씨가 운전중 모회사 창고 앞을 지날 때 차 바퀴에 의해 돌이 날아가 행인 장모씨 맞아 다쳤다.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의료비등 1,500원을 배상 중재 결정을 내렸다. 그후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함.
판례
이 사례는 기사 정모씨가 과실 책임은 없지만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된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책 제6장 제1절 민사책임의 일반규정 제106항에 따라 당사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 피해를 줄경우 민사책임이 있다고 규정.
제3자책임보험의 보장내용은 피보험자가 관련 법률에 의해 지는 민사배상책임이므로 자동차조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혹은 기명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사용하는 과정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상해나 재산손실을 입했을 경우 피보험자가 배상을 책임 져야 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관련 규정에 의해 피보험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