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어려워지는 중국에서의 사업을 위한 문제 제기	등록일: 2006-09-11  조회수: 2069
중국은 금년 9월중 의류, 강재 등을 일부품목을 위주로 수출증치세 평균 환급율을 2-3%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 이번 인하조치는 오염유발, 과잉수출, 에너지과소비 등 업종에 대한 수출억제의 목적이 강해, 관련 투자기업의 수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됨. 중국정부는 환급율 인하로 수출억제를 통한 무역마찰 감소, 과열업종에 대한 경기진정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구체적인 공포 일자와 품목별 인하율은 국무원에서 1개월내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현행 수출증치세 환급제도가 중국 기업에 손해가 되고 있다는 인식도 자리잡고 있음. 중국과학원의 예측과학연구중심은 수출증치세 환급제도는 중국산 제품의 수출가격을 낮춰 저가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주원인으로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