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율 인하 대상 투자기업 , 채산성 악화 예상 O 중국은 금년 9 월중 의류 , 강재 등을 일부품목을 위주로 수출증치세 평균 환급율을 2-3%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인하조치는 오염유발 , 과잉수출 , 에너지과소비 등 업종에 대한 수출억제의 목적이 강해 , 관련 투자기업의 수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됨 . 중국정부는 환급율 인하로 수출억제를 통한 무역마찰 감소 , 과열업종에 대한 경기진정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구체적인 공포 일자와 품목별 인하율은 국무원에서 1 개월내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 .
O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현행 수출증치세 환급제도가 중국 기업에 손해가 되고 있다는 인식도 자리잡고 있음 . 중국과학원의 예측과학연구중심은 수출증치세 환급제도는 중국산 제품의 수출가격을 낮춰 저가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주원인으로 분석함 .
（주 ) 중국은 물품 매입시 증치세율을 17% 로 하고 있으며 , 수출시 매입증치세를 환급해주고 있음 . IT, 기계 등 장려업종은 전액 환급 ( 환급율 17%) 을 하고 ,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환급율을 낮게 정함 .
□ 사상최대의 무역수지 흑자 - 환급율 인하 압력으로 작용
O 지난 상반기부터 이미 환급율 인하의 움직임이 나타난바 있었으나 , 업계와 정부부문 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환급율 인하에 대한 의견을 달리함 . 특히 , 상무부의 경우 7 월중 환급율 인하정책 실시를 공식 부인하기도 함 .
O 그러나 , 7 월 중 월간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최고인 146 억달러를 기록하자 ,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의 압력이 크게 높아짐 . 8 월중 정부부문 인사들은 언론에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가 확실시 된다는 언급을 하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
□ 의류 , 강재 등 대상 업종 타격 예상
O 환급율 인하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는 의류 , 철강 , 경공 , 야금 , 기계 등임 . 주요업종별 환급율 인하율은 방직품 2%p(13% 에서 11%), 철강이 3%p(11% 에서 8%), 고오염 , 고에너지소비 관련 제품은 2%p 로 전망됨 .
O 이번 환급율 인하조치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의류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 . 중국방직품 수출입협회 짜오신위 부회장은 “금년 6-7 월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에서 환급율 인하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했으나 ,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함 . 또한 광저우의 모 의류업체 인사도 “최근 수천만 달러의 오더를 받았는데 환급율 인하가 단행될 경우 상당한 수익률 저하가 예상된다고 하며 우려를 표시함 .
< 주요 품목별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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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증치 |
환급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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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년 |
2003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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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자동차 및 관련부속품, NC 제어공작기계, 건설 기계, 디지털 제어전화기, 의료계측기 및 기계, 금속 제련설비, 인쇄회로 등. |
17% |
17%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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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외에 기계 및 설비, 전기 및 전자제품, 수송기계, 정밀기계∙검사측정기계의 4 종류의 기계∙전기 제품 |
17% |
17%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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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 종류의 기계∙전기제품 이외의 기기 |
17% |
15%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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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원료 및 방직제품 |
17% |
15%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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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17% |
17%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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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신발, 도자기, 강재 및 그 제품, 시멘트 |
17% |
15%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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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무기화학공업원료, 도료, 염료, 고무제품, 완구 및 운동제품, 플라스틱 제품, 여행용품 |
17% |
15%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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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
13% |
13%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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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제품 및 기타 물품 |
13% |
13%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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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물 |
13%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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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분류, 오리, 토끼 등 肉類 |
13% |
5%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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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 아연괴 |
17% |
13,15, 17%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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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리브덴광, 니켈괴, 알루미늄괴 등 |
17% |
13,15%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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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스, 精製銅 , 탄화물 등 |
17% |
13,15, 17%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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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윤활유, 원목, 종이, 펄프, 일회용나무젓가락, 粗銅, 철스크랩, 캐쉬미어, 뱀장어의 치어 등 |
17% |
13,15, 17% |
0% |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