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안녕 하세요. 저희 회사는 한국에서 자재가 들어와서 가공해서 수출을하는 섬유 관련 내료가공 업체입니다. 그런데 자재가(원재료) 한국에서 들어올 때도 있고 중국에서도 구매할 때도 있는데, 이와 관련 의문이 있습니다현재 자재를 구매 할 때 세금(증치세) 6%을 주고 삽니다(원래는 17% 증치세를 내야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금을 주고 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중국에서 구매한 자재) 자수를 놓게 되면 면세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들어온 자재는 면세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는 보관단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수출장려 정책으로 수출했을 때는 전부 면세 또는 영세율로 처리가 되는 줄 알고 있고, 중국도 이러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면세가 되고 영세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중국에서 구매한 자재는 안되고 한국에서 들어온 자재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료가공기업은 중국 국내에서 자재를 사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공무역수책상의 면세자재로 등재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치세 6%를 내는 것은 거래하는 공급상이 소규모 사업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과세자라면 17% 증치세를 주고 물품을 구매해여 합니다. 이 또한 증치세를 내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수출후에 증치세 환급도 당연히 안됩니다.
한국에서 온 자재만 되는 것은 한국에서 무상공급하는 자재는 수책을 가지고 면세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귀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 등 제3국을 거쳐서 다시 청도로 수입하거나, 아니면 청도의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 구역에 대한 활용가능성의 여부는 공급상이 이 루트를 활용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급상이 간단히 6% 짜리 세금을 얹어 받으면서 현금 받고 판매하는 것이 손쉬우니까 복잡한 것은 당연히 싫어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애로를 겪고 있는 내료가공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것이 이문제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