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가공무역 관련, 전창 가공에 대하여 자세한 세관 허가 방식과, 수책신고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회사에서는 일부 제품에 한하여 세관 신고를 못한 상태에서 전창 가공 거래를 하고 있어서, 항상 불안해서 정상적으로 세관 신고후 허가를 받고, 전창 가공을 하고자 합니다. 본사와 임가공 무역방식은 전부 내료가공 무역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창 가공 거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장) 우선 전창（转厂）가공이 성립되려면 귀사에서 1차 가공을 마친 반제품을 해관에 심가공결전（深加工结转）으로 신고를 한 뒤, 2차 가공기업(귀사의 납품처)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귀사로 자재를 무상공급한 해외 위탁업체(대개는 한국 본사)로부터 2차가공기업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심가공결전 즉 전창가공의 특징입니다.
해관에 신고를 하는 것은 귀사로서는 가공물품의 수출신고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귀사의 납품업체로서는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창 내지 심가공결전을 청도지역에서 수행하는 데에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전에 청도 세관 사람들과 같이한 자리에서 세무총국과의 협의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청도 전만항 보세물류원구를 통해서 심가공결전을 운용할 때의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운용방안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귀사는 가공을 마친 반제품을 수출신고를 하고 보세물류원구안에 반입시킴으로서 수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공무역수책 핵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가공임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사의 납품처는 보세원구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가공무역수책을 가지고 관세와 증치세를 면세처리하고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내수판매를 위한 수입인 경우에는 가공무역수책이 당연히 없고, 관세와 증치세를 납부한 다음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전창방식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래가 보다 간편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타 가공기업에 맡겨 특정공정을 수행하게 하고 당해 공정을 마친 반제품을 다시 귀사로 회수한다면 외발가공(外發加工)이 됩니다. 이 외발가공의 개념은 한국에서의 "위탁가공"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발주업체와 수주업체 양 당사자에 대한 해관의 심사가 까다로운 문제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