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업에서의 문제점 제기	등록일: 2006-09-26  조회수: 2019
중국이 신천지인줄로 생각하고 진출한지 10년이 넘었다. 필자는 중국경제를 전공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오래 생활한 관계로 (17년) 다른 사람에 비해 중국과 중국 경제와 관련한 동물적 감각이 조금은 다르다. 동물들이 지진이나 화산폭발을 감지하듯이 필자는 요즘 어려워지고 있는 중국의 사업 환경에 대해서 매우 이상한 감지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조금씩 좁혀들어 오고 있는 중국정부의 각종 법안들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래서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필자가 제기함으로써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계기가 되고 지금 막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감안하시어 실패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써 본다. 필자가 아는 내용들은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공개된 정보들이다. 필자가 똑똑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필자에게만 가르쳐 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이런 기회에 필자만의 방법으로 제기하다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선 밝혀둔다. 첫 번째로 우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부터 생각해 보자. 보험과 관련된 얘기이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4대 보험을 직원들에게 들어줘야 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3대 보험만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중국 용어로 “주택공적금”을 안 들어주는 회사들이 많은데 아마 이 보험도 이제 곧 강제적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요율이 높기 때문에 만약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법의 추이를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강제 시행이 되었다는 소문인데 필자도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 특히 상해 및 소주 지역 근방은 이 법의 강제 시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가와 현금에 미치는 영향이 직원이 많을수록 클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재원 혹은 183일 이상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개인소득세 문제인데, 자국(5년 이상 거주한자는 전 세계의 소득)의 소득까지 모두 다 중국에서 납세해야 하는 현실이 코앞에 닥쳐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정부에서 7월까지 모든 외국인들의 X 파일을 작성하라는 지시가 각 세무서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정식으로 공표된 사실이며 한국의 삼성그룹은 중국에 파견된 전 직원의 한국 소득까지 모두 중국에 이미 납세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타 그룹사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소득세를 납부할 예정인 것을 보면 다른 기업들이나 개인들도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기인하는 개인소득세 기준금액이 우리와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중국정부도 외국인의 세금을 끌어내려면 세금 기준선을 현실적으로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가 생각한다. 간단하게 중국에서 20,000위앤을 받는 한국인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정말 세금이 어마어마한 것을 느끼며 미리 소득공제 금액이 상계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공제도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아닐 수 없다. 20,000-4,800 ☓ 0.2 - 375 = 2,665위앤/월 ☓ 12개월 = 31,980위앤/년 (\약400만원) 세 번째로 또 소득세인데 이번에는 기업소득세 문제다. 기업소득세 문제는 외국인의 우대조건 폐지에 그 심각성이 있는데 현재 제조업체의 2免3減 정책의 축소 (국가경제에 발전이나 공헌이 없는 업체는 이 정책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그리고 33%인 기업소득세를 15%만 내는 우대 조건을 받고 있는 경제개발구나 보세구등의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망성이 매우 높다. 33%와 15%의 중간인 24% 선에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가 결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17%의 증치세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기업소득 때문에 허리가 휠 전망이다. 그런데 이 정책이 2007년부터 시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돌면서 필자도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필자는 유통을 하면서 이미 상쇄를 해서 장부에 남아 있지 않은 증치세 때문에 매달 영업액의 17%를 꼬박꼬박 세금으로 내고 있고 유통의 특성상 직원들이 많아 상기 서술한 주택공적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을 매달 꼬박꼬박 내어 이제 정신을 차리기 힘든데 점점 많은 다른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과연 언제까지 중국에서 사업을 존속 시킬 수 있을지 암담하기까지 하다. 거기에다 회사의 이런 상황에 개인소득세까지 많이 내야 하는 현실이 과연 우리가 중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예전에는 14%의 성공률 이라고 습관적으로 얘기하던 진출기업의 존속율도 한자리 숫자로 떨어져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특히 필자의 경우에는 한국의 환율이 최근 25%정도 절상되면서 중국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업의 포기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연 17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실패자로서 강의와 집필을 해야 할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네 번째로 公會라고 하는 노조의 구성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는 그저 친목단체 성격에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노조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이 공회와 관련된 사항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로 임금의 급상승인데 이 문제는 많은 중국 진출 제조업체들을 더 시골로 혹은 다른 나라로의 이전을 부추기고 있고 그로 인한 많은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투자업체들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제조업체만이 아니다. 영업이나 무역 업체들도 이제 사무직원과 영업부 직원들의 급여 상승과 그로인한 보험금의 부담문제를 이겨내기가 버거워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직원들의 이직인데 이직문제는 이제 기업의 사활을 가를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하겠다. 특히 중국 업체의 급부상으로 한국 업체에서 키운 인재들이 중국 업체로 “회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남 좋은 일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 문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개인기업을 막론하고 모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만 기업들이 아직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꼭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필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필자가 이번 지면을 다 할애해도 모자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는 책임자들(필자 포함)은 모두 각성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할말은 딱 하나다. 중국의 법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한 번 돌아보자는 말이다. 지금 위법을 하고 있다면 당장 정상적으로 돌려야 한다. 큰 후회를 하고 자신의 미래마저 망칠 수 있는 유혹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수 있다. 중국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한국 땅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다. 경고망동해서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곳이 중국이다. 법을 위반해서 번 돈은 주식에서 주식이 올랐을 때 “와! 나 돈 많이 벌었다”고 외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주식을 다 팔고 손을 완전히 떼기 전 까지는 번 돈이 아닌 것처럼 지금 위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중국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는 번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 중국시장의 진출! 요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다만 지금 이미 진출했거나 어차피 진출해야 하는 기업들은 모두 성공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필자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지금 중국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나의 아버지 세대가 한국에서 겪었던 농업시대에서공업시대로 공업시대에서 산업화시대로 산업화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뭔가의 시대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현 세대는 가난에서 소강(小康: 전 인민이 조그만 집에 배부름을 목표로 한다는 중국 정부의 구호)으로 小康에서 이제는 여유를 추구하는 시대로 그리고 바로 한국의 현 수준을 거쳐 세계 선진국을 겪을 것으로 필자는 전망한다. 그 목표를 위해서 중국정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끊임없이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외부의 압력에도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국력도 위치도 이제는 많이 변한 것이 사실이다. 너무 빨리 변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 부분에서 필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변화에 너무 무디다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중국정부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수렴하는데도 도대체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기우다. 특히 이번 근로기준법 초안에 대해 많은 외국의 상회와 국가에서 우려를 표명하는데도 실제로는 최대의 투자와 최대의 국민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오만한 생각일까? 아니면 중국정부가 결정하면 따라 가겠다는 피동적인 생각의 발로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는 이제 투자의 규모나 우호관계나 교역규모를 볼 때 어느 것 하나 다른 나라에 밀릴 것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신문이나 매체에서 한국정부는 이번 일을 이렇게 본다는 기사가 나야하고 한국 상회는 이번 일을 매우 걱정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야할 때라는 것이다. 즉, 그 위상에 맞게 행동하고 그 위상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목소리만 낮추고 있다고 누가 우리를 조용한 나라라고 떠받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중국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초안이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서방국가는 이 초안이 그대로 인민대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그 초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놀라 기절할 분이 한 두 분이 아닐 것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일 경우 사업체를 포기해야 할 경우도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퇴직금의 소급적용이 사실로 그 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이 그 퇴직금 때문에 단체로 사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규모가 작은 회사도 만약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길다면 보통문제가 아니지 않을 수 없다. 그 초안을 빨리 구해다 향후 회사의 비전을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필자는 제의해 본다. 다음으로는 기업소득세 문제인데 앞의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어 기업의 부담이 많이 높아진데다가 면세나 15%의 기업소득세의 혜택을 보고 있는 업체일 경우 24% 전후의 통일 기업 소득세는 그야말로 부담이 아니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여기다가 기름을 하나 더 분다면 개인소득세 문제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에서의 소득까지 중국에서 최고 45%의 개인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아마도 원가부담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중국을 무슨 인건비 싼 나라로 무슨 진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도 이런 주먹구구식 진출을 지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돈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찾아 진출하고 경영하는데 법적자문을 받고 회계사를 찾아 기본적인 회계법에 기초하여 과연 진출해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자문을 받고 향후에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받는 그리고 유명한 컨설팅 업체에 진출 가능여부도 따져보고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분석도 해 보고 그런 연후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이제 그리 만만치 않다. 주변에서 이제 중국을 진출한다고 하면 과감히 진출을 제안할 때는 지났다는 얘기다. 분석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래도 성공의 확률이 그리 높지 않은데 누가 진출한다고 하면 “그래 진출해 이곳은 살기도 괜찮고 인건비도 싸고 다른 좋은 점도 많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개인소득세는 이렇고 기업소득세는 이렇고 퇴직금제도는 이렇고 노무관리와 인사문제에 있어서 중국어를 못하면 이렇고 등등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진출 선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만 성공했다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함부로 말을 해서도 함부로 진출을 동의하면 안 되는 중국으로 중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진출한지 오래되었고 중국어도 유창하게 하고 사업도 안정되어 중국의 변화에 매우 무디어져 있는데 그래서는 한국인들이 서로 상부상조해서 큰 경제 울타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많이 진출해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성공을 해야 국가기관도 위상이 커질 것이고 개인사업가들 중에서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번창하여 모두 잘 먹고 살 수 있지 기업들이 자꾸 원가가 올라가고 진출해서 실패한다면 그에 따른 다른 산업까지 모두 함께 잘 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의식을 가지고 중국의 빠른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변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중국인도 중국기업들도 변할 것이다. 2008년 올림픽이 지나고 2010 상해 엑스포가 지나면 중국인의 의식수준은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생활수준에 대한 요구조건도 까다로워질 것이고 근무조건에 대한 의식도 변할 것이다. 지금의 중국인과는 많이 바뀔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부터 겨우 2년 후 그리고 4년 후의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때 가서 그런 의식변화에 대응하려고 한다면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필자는 두렵기까지 하다. 필자가 칼럼을 쓰는 일은 독자들에게 많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주요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중국에 진출해서 이제는 조금은 무뎌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번 칼럼은 조금은 무겁게 문제제기를 해 보았다. 독자들의 깊은 양해가 있길 바란다. 필자의 글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교민사회가 필자가 가볍게 글을 쓰기에는 너무 커졌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