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당사는 중국 모시에 위치한 전자부품 업체로, 현재 중국 투자공장에서 생산된 전자부품을 한국 본사로 보내어 Test와 추가 가공을 거쳐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투자하기전 본사와 계약한 바는 (원가 + Margin 형태)로 계약을 하였으며 생산초기 원가를 추정하기가 어려워 $###로 단가를 우선 정해서 지난 5월 말 첫수출을 한 이래 약 4개월간 정하여 수출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생산성이 좋아서 당시 정했던 원가의 1/2정도에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종전에 수출했던 금액을 본사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사항이 발생되어 동 금액을 소진 시키는 기간동안(약 2개월 정도로 예상) 종전 수출가의 1/10정도로 판매를 하고 소진 완료후에 1/2가격으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해관에서 요청할 경우 본지사간 계약서, 투자자와의 계약서는 해관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문제해결을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검토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우선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1) 1/10 단가로 수출하다가 다시 1/2 가격으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해관 등에서 당장은 제재할 근거가 없으므로 수출금지등 조치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 상황은 본사와의 거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 대상 선정의 빌미가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거래 상황이 본사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가능한 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해관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예 : 수출가 조정요구, 원가제시, 혹은 수출정지, 세무조사 등등)
답변2) 관세 포탈 혐의가 없는 한 해관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제품의 신고 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수출단가 조정요구를 담당자들에게 구두상으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압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당한지?
답변3) 본사와의 수출단가 등 제반여건을 사전에 신고하여 중국 세무국에서 사전 허가받은
단가 즉 사전승인제도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및 자문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