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피보험자 은행이 보험회사에 60대 자동차를 차량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회사에 차량에 대한 검사 권리가 있다고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기간중에 보험회사가 몇 번 차량을 검사하려고 요청을 했지만 피보험측이 여러가지 이유로 거부했다. 2개월후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손실이 20만원이 발생. 피보험측 은행은 보험회사에 배상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측 은행이 보험 계약 사항인 차량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을 거절했다.
판례:
보험증권은 신용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계약자는 보험목적물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다. 은행이 보험회사의 차량 검사에 대한 거절한 행위가 성실 신용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보험회사는 배상을 거절할 수 있다.
중국 보험법 제4항: 보험계약은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 신용 원칙에 따라야 한다.보험상품은 특수성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성실과 신용 원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은행측이 쌍방의 약속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성실 신용 원칙에 어긋나므로 보험회사는 배상을 거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