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2006년 9월14일 수출품 환급세율 및 가공무역 세수정책의 조정에 대한 연합통지를 발표하였으니 수출관련 진출기업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중국정부(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세무 총국)는 2006년 9월14일 수출품 환급세율 및 가공무역 세수정책 조정에 대한 연합통지를 발표한 바, 동 내용 아래 보고함
2. 주요 내용
가. 수출품에 대한 세금환급 조정
(1) 수출 환급취소품목(수출입세칙 25장 품목 중)
ㅇ소금/시멘트 외 모든 비금속류광산품, 석탄, 천연가스, 파라핀, 아스팔트, 규소, 비소(Arsenic), 석재, 유색금속 및 폐료 등 금속도자기
ㅇ25종 농약 및 중간체, 일부 완제피혁제품, 연산축전지, 산화수은 전지 등
ㅇ산양모, 목탄, 침목, 연목제품, 일부 목재초급제품 등
(2) 환급율 하향조정 품목(142개 세칙번호 중)
ㅇ철강재 수출환급율 11% ⇒ 8%
ㅇ도자기 부분완제피혁과 시멘트, 유리 등 13% ⇒ 8%
ㅇ일부 유색금속재료 13% ⇒ 5%, 8%, 11%
ㅇ방직품, 가구, 플라스틱, 라이터, 일부목재제품 13% ⇒ 11%
ㅇ비기계차(밀차) 부품 17% ⇒ 13%
(3) 환급율 상향조정 품목
ㅇ중대한 기술장비, 일부 IT제품 및 생물의약제품, 국가산업정책상 수출을 장려하는 하이테크제품 13% ⇒ 17%
ㅇ일부 농산품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 5% 또는 11% ⇒ 13%
나. 가공무역 세수정책 조정
(1) 과거 이미 수출환급을 취소한 품목과 금번 수출환급 취소품목은 모두 앞으로 가공무역금지류로 결정함
(2) 가공무역 금지류에 속하는 상품은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일률로 징수함
다. 기타
(1) 금번 조치는 200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함
(2) 2006년 9월 14일 이전에 기 계약하고 2006년 12월14일 이전 통관신고할 화물은 동년 9월30일 이전에 계약서를 지참하여 환급주관세무기관에 등기등록 할 경우 종전의 환급율에 따라 환급이 가능함(기업 선택적용)
(3)2006년 12월14일 이전에 통관신고할 화물임에도 상기 기한 (9월 30일)내 등록을 않은 수출화물, 또는 2006년 12월15일 이후 통관신고하는 수출화물은 모두 금번 통지하는 조정후의 환급율 등을 적용받게 됨
3. 관찰 및 평가
ㅇ금번 수출세금환급 및 가공무역세수정책 조정은 국무원의 종합적인 거시경제 조절정책 가운데 하나로 산업구조조정 및 수출입무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거시적인 조정으로, 환경저해산업 및 자원절약 관련 품목에 대해선 환급율을 인하하고 국가산업정책상 수출을 장려하는 하이테크 제품 및 생물의약품 등에 대해선 환급율을 인상한 것임
자료원 : 코트라 칭다오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