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최근 2005년 도시환경 종합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결과는 전국 509개 도시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도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현황 등을 분석한 내용이다. 중국 도시환경 종합심사 결과 (국가환경보호총국)
Ⅰ. 분야별 환경질 상황(심사결과서중 발췌)
1. 대상도시
2005년 전국 ‘도시환경종합심사’에 참여한 도시는 509개(대기질은 522개 도시 분석)이며, 이중 地급 이상 도시(직할시 포함)는 293개, 현급 도시가 216개이다.
※ 2005년 중국의 전체 도시수는 660여개, 城鎭(광의의 도시개념) 인구는 5.62억명(도시화율 43%)임
2. 분야별 환경상황
가. 도시 대기질
전국의 522개 도시(县 포함)에 대한 측정데이터에 따르면, 도시대기질이 1급 기준에 도달한 도시는 22개(4.2%), 2급 기준에 도달한 도시는 293개(56.1%), 3급 기준에 도달한 도시는 152개(29.1%), 3급 미만인 도시는 55개(10.6%)를 각각 차지하였다. 대기질이 2급 이상인 도시는 작년 동기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3급 미만인 도시비율은 9.9% 저감되어 대기질이 다소 개선되었다.
나. 수돗물 상수원 수질
전국 509개 도시의 음용수원 수질표준 도달율은 전년대비 0.95% 증가했고, 수역기능구역 수질표준 도달율은 3.7% 상승하였다.
다. 도시 환경인프라
전국 509개 도시의 생활오수 집중처리율은 29.44%이다. 도시생활오수집중처리율이 60% 이상인 도시는 201개(39.49%)로 전년대비 11.4% 제고되었다. 생활오수집중처리율이 0인 도시는 178개로 전년 동기대비 16개 감소하였다.
생활쓰레기 안전처리율은 평균 59.71%로 전년 대비 2.36% 증가되었다. 이중 생활쓰레기 안전처리율이 80% 이상인 도시는 274개(53.83%)로 전년 대비 3.34% 증가하였고 생활쓰레기 안전처리율이 0인 도시는 130개로 전년 대비 30개 감소하였다.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율(기건설된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은 67.3%로 전년 대비 6.86% 증가하였다.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율이 0인 도시는 80개로 전년 동기대비 27개 감소하였다.
도시구역의 평균 녹화율은 35.06%로 전년 대비 0.85% 제고되었다. 이중 151개 도시(29.67%)의 녹화율이 40%를 초과하였다.(29.67%) 반면에 24개 도시(4.7%)의 녹화율이 20% 미만이다.
전국 도시의 공업고체폐기물 처리․이용율은 90.99%로 전년 대비 3.21% 증가되었다. 산업폐수 배출기준 도달율은 88.07%이며 연진(烟尘)배출기준 평균 도달율은 87.58%, 이산화황 배출기준 평균 도달율은 85.31%, 분진(粉尘)배출기준 평균도달율은 83.15%이다.
3. 직할시 도시환경 현황
2005년에 북경시, 상해시, 천진시 및 중경시 등 4개 직할시는 도시환경 종합정비와 관련된 각 분야별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4개 직할시의 연간 PM10 평균농도는 0.0113㎎/㎥ 저감되었고 이산화황 연간 평균농도는 0.0085㎎/㎥, 이산화질소 연간 평균농도는 0.0068㎎/㎥ 각각 저감되었다. 그러나 대기오염은 여전히 심각하며 4개 직할시중 북경, 중경, 천진시의 PM10 평균농도(연간 일평균치 기준)가 국가 2급기준을 초과하였고, 이산화황의 경우 상해, 중경, 천진시는 국가 2급기준(연간 일평균치 기준)을 초과하였다.
4개 직할시의 환경인프라 건설사업이 크게 발전되었다. 이중 도시생활오수 집중처리율은 60.84%로 작년 대비 7.88% 증가되었다. 도시생활쓰레기 평균 안전처리율은 88.48%로 작년 동기대비 6.49% 증가되었으며, 도심구역의 평균 녹화율은 37.27%로 작년 동기대비 1.19% 증가되었다.
4. 국가환경보호 중점도시 환경상황
상기 4개 직할시와 서장자치구 라싸시를 제외한 108개 국가환경보호 중점도시의 대기질 지표중 PM10 농도(연간 일평균치)는 평균 0.101㎎/㎥(전년대비 0.016㎎/㎥ 저감), 이산화황 농도(연간 일평균치)는 평균 0.055㎎/㎥(전년대비 0.004㎎/㎥ 저감), 이산화질소 농도(연간 일평균치)는 평균 0.034㎎/㎥(전년대비 0.004㎎/㎥ 저감)로 나타나 기본적으로 대기질은 안정적이며 다소 개선 추세를 보였다. 3급 미만의 대기질을 보인 도시는 7개로 산서성의 대동시, 양천시, 임분시, 사천성의 의빈시, 감숙성 란주시, 금창시, 신강자치구 우루무치 등이다.
Ⅱ. 환보총국이 요약․발표한 심사결과(언론통보 63호)
국가환경보호총국은 2005년 전국도시환경종합정리 심사결과(이하 ‘도시심사’로 약칭) 및 ‘2005년 전국 도시환경 관리․처리 연간보고(이하 ‘연간보고’로 약칭)를 공포하였다. 전국 509개 도시에 대해 환경심사 결과, 전국 도시환경질이 2급 이상에 도달한 도시비율은 12.6% 증가되었고 3급 미만인 도시비율은 9.9% 저감되었다. 아울러 도시 음용수원 수질기준 도달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95%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도시환경관리 및 종합처리에 있어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도시별로는 성도(成都), 부양(富阳), 보계(宝鸡), 계림(桂林), 교남(胶南), 래서(莱西), 일조(日照), 봉래(蓬莱), 유방(潍坊) 등 9개 도시가 국가 환경보호모범도시 칭호를 획득하였다. 반면에 내몽고자치구 우해(内蒙乌海), 운남성 소통(云南昭通), 광서자치구 하지(广西河池), 감숙성 롱남(甘肃陇南), 강서성 평향(江西萍乡), 산서성 상낙(陕西商洛) 등 6개 도시는 5개 항목 이상의 ‘도시심사’ 지표가 전국 地급도시 중 하위권에 머물러 도시환경 종합정비사업 성과가 낮은 도시로 나타났다.
‘연간보고’에 의하면, 지속적인 도시경제의 성장 추세 속에서 도시지역 환경보호사업를 많은 시정부가 중시하고 있으며, 환경투자 규모가 한층 확대되었으며 도시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수준이 제고되었다. 도시 산업구조 및 에너지구조가 한층 최적화되었으며 환경오염 방지능력이 효과적으로 제고되었다. 전국 도시의 수질 및 소음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일부 도시의 대기질도 일정 정도 개선되었다.
전국 도시수역기능구역 수질기준 도달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3.7% 제고되었고 공업고체폐기물 처리․이용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3.21% 증가되었다. 도시 생활오수 처리율이 60% 이상인 도시가 전년도에 비해 11.4% 증가되었고 생활오수 처리율이 0인 도시는 전년도에 비해 16개 줄어들었다. 전국 생활쓰레기 안전처리율이 전년도에 비해 2.36% 제고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안전처리율이 80%이상인 도시는 전년도에 비해 3.34% 증가되었고 안전처리율이 0인 도시는 전년도에 비해 30개 감소하였다. 산동성, 강소성의 도시에는 오수처리율 및 쓰레기처리율이 0인 도시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간보고’에 의하면, 전국의 509개 ‘도시심사’ 대상 도시중 국가환경보호 중점도시의 ‘도시심사’ 점수가 省내 순위에서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2005년에 국가환경보호 중점도시의 환경투자지수는 평균 2.21%이며, 위험폐기물 집중처리비율, 도시 생활오수 처리율 및 생활쓰레기 안전처리율은 각각 85.32%, 52.33% 및 81.16%에 달해 2004년에 비해 각각 13.65%, 5.81% 및 2.38% 제고되었다.
2005년 국가환경보호 중점도시의 미세먼지 농도(연간 1일 평균농도 기준)가 가장 낮은 10개 도시로는 계림(桂林), 해구(海口), 주해(珠海), 북해(北海), 산두(汕头), 일조(日照), 연대(烟台), 하문(厦门), 심천(深圳) 및 커라마이(克拉玛依) 등이다.
이산화황 연간 1일 평균농도가 가장 낮은 10개 도시는 북해(北海), 해구(海口), 치치하얼(齐齐哈尔), 복주(福州), 무호(芜湖), 합비(合肥), 주해(珠海), 산두(汕头), 일조(日照) 및 심천(深圳)이다. 전년 동기대비 미세먼지 농도가 저감된 도시로는 금주(锦州), 본계(本溪), 무순(抚顺), 주주(株洲), 반지화(攀枝花), 장치(长治), 의창(宜昌), 낙양(洛阳), 제남(济南) 등이다. 이산화황 농도가 현자히 저감된 도시는 금창(金昌), 의빈(宜宾), 의창(宜昌), 삼문협(三门峡), 양천(阳泉), 대동(大同), 초작(焦作), 임분(临汾), 낙양(洛阳) 등의 도시이다.
도시 생활오수처리율이 효과적으로 제고된 도시로는 덕양(德阳), 마안산(马鞍山), 금주(锦州) 등이 있다. 생활쓰레기 안전처리율이 현저히 제고된 도시로는 노주(泸州), 위남(渭南), 서녕(西宁) 등이며 위험폐기물 집중처리 수준이 단기간에 제고된 도시로는 상덕(商德), 한단(邯郸), 유주(柳州) 등이 있다.
‘연간보고’ 결과를 보면, 전국도시 환경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형세이며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44.9%에 이르는 도시의 대기질이 국가2급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중 43개 도시의 대기질은 국가3급기준 보다도 낮다.(도시명단 부록1) 산서성(山西), 영하자치구(宁夏), 섬서성(陕西) 등의 지역에서는 도시 대기질 기준을 초과한 도시가 비교적 많으며 국가환경보호 중점도시 중 대기질이 3급 이하인 도시는 산서성의 대동(山西大同), 양천(阳泉), 임분(临汾), 사천성의 의빈(四川宜宾), 감숙성의 란주(甘肃兰州), 금창(金昌), 신강자치구의 우루무치(新疆乌鲁木齐) 등이 있다.
나. 전국도시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도시 생활오수처리율은 평균 29.44%이며 도시생활오수 처리율이 0인 도시는 178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대상 도시의 34.8%에 달한다. 생활쓰레기 안전처리율은 평균 59.7%이나(실제 안전처리 요건에 부합되는 비율은 20% 미만), 생활쓰레기 안전처리율이 0인 도시가 130개에 달해 대상 도시의 25.6%를 차지한다. 地급이상 도시중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율이 0인 도시도 80개에 달한다.
다. 일부 도시의 산업폐수 배출기준 도달율 및 공업 주요오염물질 배출기준 도달율이 매우 낮다.(부록 2 :대상도시 중 종목별 지표가 가장 낮은 도시명단)
국가환경보호총국 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 전국 ‘도시심사’ 결과로 볼 때, 11․5기간의 「국가 도시환경보호목표」, 즉 전국의 도시오수처리율이 70% 이상, 생활쓰레기 안전처리율이 60%이상에 도달하며 도시환경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도시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환경질에 대한 도시정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제고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정부가 지도하고 각 부서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환경보호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일반 대중이 적극 참여하는 ‘도시심사’ 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도시심사’와 지방정부 환경목표책임제 및 책임추궁제도를 상호 결합하며, 지역의 당․정부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정치업적 심사범위에 포함시킨다. ‘도시심사’를 제도화하고 허위 보고를 엄격히 금지한다. 언론을 통해 ‘도시심사’ 결과를 공개하며 ‘도시심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도시심사’ 결과가 나쁜 도시는 매년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아울러 국무원에서 확정한 상기 11․5기간의 도시환경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도시정부는 환경투자를 확대하고 도시 오수처리시설을 적극 건설하며 오수관망시스템을 완비해 나간다. 도시 오수처리율 및 오수재활용율을 제고하고 도시생활쓰레기 및 위험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을 강화한다. 도시 오수처리오니, 쓰레기처리장 침출수에 대한 처리를 강화하고 재활용율 및 위험폐기물 안전처리율을 제고한다. 시장화 운영 체제를 적극 적용하고 환경기초시설의 건설․운영 수준을 제고하여 오염처리율을 효과적으로 제고한다. 도시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아울러 소음, 비산먼지, 차량배기가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민원이 많은 도시환경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함으로써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한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