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는 기회와 위험(Risk, ..)이 병존한다. 사업은 기회의 포착과 더불어 리스크(Risk) 관리의 여부에 그 성패가 갈린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대부분의 기업은 임가공 무역을 영위하고 있다. 중국 수출입 통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임가공 무역은 원부자재의 수입 시 관세, 증치세 등 을 면세하여 주고 완성품이 수출되는 시점까지 관리하는 방식(先免後監)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시 관세 등이 부과되는 일반무역물품보다 그 관리가 훨씬 까다롭고, 더욱이 사후에 많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통관이 끝나고 일 이 년이 지난 후 세관이 관세 추징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그 몇 년 치의 관세차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최근에도 반덤핑 관세율 대상물품을 비적용 물품으로 신고, 수입하다가 칭다오(靑島)세관에 적발되어 1년간 누적된 차액 분을 일시에 납부해야 했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통관상의 리스크는 회사를 존폐의 기로에 세울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산둥성 칭다오(靑島) 무역관의 고문관세사로 나선 데에는, 수많은 한국의 임가공 기업들이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지난 몇 년간 현장에서 목도해 왔고,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체험한 사례들을 해당 회사만의 사례로 치부할 수는 없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도전(충격, Challenge, Action, Risk)에 대해, 각 기업의 응전(반응, Response, Reaction, Risk-tackling)하는 방법이 각기 다를 뿐이다.

기회를 포착하면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능력을 배양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응전의 내공은 동일한 시간이 경과한다고 똑같이 쌓이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학습능력이 있는 고등동물이다. 현장의 사례를 학습할 기회는 많을수록 좋다. 이러한 학습의 장이나 각 부문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할 장이 만들어 진다면, 학습기회를 가진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능력은 제고될 것이고, 나아가 당해 기업의 성공 가능성은 배가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에서 소개하는 몇몇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께는 간접 경험의 기회가 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사례 1. 황도보세구에 소재한 제조업체 A
2005년 10월 칭다오(靑島)의 황도보세구에 소재한 제조업체 A를 방문하였다. 한-중 수교 직후 진출한 기업으로서 업종의 특성 상 모델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여 최소 수백 종류는 되어 보였다. 무역 분야 및 등기수책 관리를 비롯한 수출입통관실무는 팀장(한국인 직원) 1인과 한족 직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데, 파견 팀장은 일요일에도 의례 회사에 출근한다니 애사심과 성실성이 남달라 보였다. 중국 근무기간이 7년째인 경력자로서, 현지화 과정을 충분히 밟았고, 제반 회사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외부에서 무역 관련 직무훈련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당해 제조업체(내료가공기업)의 통관 실무상 애로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요량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로스(Loss) 및 실량을 일일이 체크하여야 하는 작업이어서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현재로는 어림잡아 소요량을 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잔량관리가 큰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외주 가공 시 세관수속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 이에 중국의 규정은 어떠한지를 먼저 설명하였다. 현재 칭다오(靑島)에서는 세관이 묵인하는 상황인데 미묘한 사안으로 조심스레 접근해야 할 대목이다.
셋째, 담당자가 현재의 팀장으로 교체될 때 업무의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상당 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실무자를 재교육하는 직무 훈련(OJT : On-the-Job Training) 시스템을 국가기관이 주재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넷째, 이러한 이유로 업무수행방법을 제시하는 교범(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섯째, 리스크 요소(Risk Factors)를 통제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여섯째,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묻거나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과 의견을 교환 하는데 그칠 뿐 별도의 조력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회사 운영상 문제나 애로가 있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하자. 대부분의 재중한국 투자기업들의 관리인원은 총경리를 포함하여 4, 5명을 넘지 않는다. 복수의 업무분야를 1인이 처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복잡한 법 규정의 빈번한 개정과 지역적 적용상황, 중국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주어진 일을 하기에도 급급하여 리스크 요소까지 일일이 고려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상황이 못 된다.

이에 KOTRA 칭다오(베이징, 상하이)무역관에 설치한 투자지원센터에는 법무, 회계, 통관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고문 컨설턴트들이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중 한국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투자지원센터를 십분 활용하면 실무상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한결 용이하지 않겠는가?

또한 외부에서 유료의 자문을 받는다고 해도, 리스크(Risk)의 크기나 빈도에 비추어 그 비용은 결코 많지 않다. 그 돈을 아끼려다가 피땀 흘려 가꿔온 회사를 일순간에 존망의 기로에 서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례 2. 황도 보세구에 소재한 제조업체 M
당 회사(내료가공 한국합자투자기업)의 총경리는 부임한 지 3년이 되며, 합리적 성품과 열성적인 자세로 업무 전반을 챙기고 있고, 무역팀의 부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아래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성실한 한족 직원이 소요량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공장을 둘러보았더니 아주 청결한 작업환경에서 수백 명의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조립가공작업에 임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ERP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업무효율성이 배가 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상태로는 통관실무에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합화(Customizing)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당 회사에서는 ERP 시스템을 이용, 원부자재의 입출 관리를 잘 하고 있으나 소요량 계산 단계에서는 ERP Da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모델의 다양성 때문에 정확한 실측이 곤란하다는 애로를 토로하여 이 부문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했다. 생산관리 부장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맡고 있는데 무역전반에 걸친 교육 내지 직무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업을 영위하는 데 숙지해야 할 각각의 전문영역을 총경리 및 부장 한 사람이 파악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본사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현지 투자기업에 권고하고 있다. 총경리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 입장에서는 무역 통관 방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첫째, 소요량 산정에 애로가 있고 여태까지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탓에 자투리,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처리하여, 세관에 신고 후에 처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되어 소요량에 대한 1차 정확한 산정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작업현장에서 공인(공원)들이 제품 테스트를 위하여 미리 만들어 둔 샘플이 있는데, 이 모델에 대한 공정을 모두 마친 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있었다. 이 물품이 수출되지 않는다면 핵소(계약의 등록말소)단계에서 관세, 증치세를 추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금액이 과도하다면 한국으로 반송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담당 실무자에 대한 교육 내지 직무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무역관에 이러한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의 자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보다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생산관리업무가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관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또한 외부 교육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런 연후에는 리스크 팩터(Risk Factor)에 대한 통제 시스템(Control System)으로서 대사(Cross-Checking)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Check Lists의 활용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물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리스크 평가요소 및 각각의 비중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3. 다롄(大連) 소재 제조업체 D
KOTRA 다롄 무역관 주최로 열린 임가공무역기업의 통관제도 설명회를 위하여 2005년 10월 다롄(大連)에 간 걸음에, 개발구 내에 있는 상기 업체(진료가공기업)를 방문하였다. 총경리 이하 부장 여러분이 합리적인 사고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다.

단지 자투리를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 임의로 처분하였다가 세관에 지적을 받고, 관세 및 증치세(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했다고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체적으로 가공할 수는 없고, 한국에서 유상으로 공급을 받는 부품으로서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과 함께 포장하여 바이어에게 공급하는 특정 아이템에 관한 것이다. 이 부품만을 바이어가 구매 하려고 할 때, 세관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애로가 많다고 한다. 가공하지 아니한, 타사에서 생산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려면 영업집조(영업허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류보세원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원구 내에 진출구공사(수출입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에서 구매하는 부품은 이곳으로 반입시키고,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또한 원구 내로 반입하여 재포장을 하고 동시에 수출하거나, 부품만을 수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함과 아울러 중국의 현 실정에서 볼 때 모든 사안을 법규에 좇아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꽌시를 어떤 이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라고 번역하고 있다고 한다. 업무 환경의 연결선상에 있는 현지인을 친구(공직자 포함)로서 사귀게 되면, 위급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리는 셈이다. 단, "일 있으면 일하고, 일 없으면 밥 먹는다"는 말의 의미를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사례 4. 한국 임가공 위탁 기업 Y
서울에 소재한 제조업체 Y는 메인 아이템이 레저용 의류이며, 중국에 내료가공무역을 영위하는 현지투자법인을 두고 있다. 한국 본사에서 샘플 제작에 필요한 원, 부자재를 중국에 무상 공여하고 있는데, 샘플 제작 시 다품종 소량 생산(색상도 제각각)이어서 로스(Loss)가 많이 발생하는 데도, 로스 분을 3%로 계산하여 정확한 수량만 보내라고 한단다. 그렇게 되면 샘플 전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 또한 일부 자재는 내수 구매하는데 증치세 환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의 담당자가 원시 데이터를 만들어 보내는데 단추 하나, 똑딱이 단추 하나까지 일일이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어서 등기수책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아이템(부자재)이 있음을 알려 주었다(단, 계약금액의 제한이 있다). 한 가지 고려요소로서, 메인 오더는 반드시 나오는데 샘플 제작 단계에서는 그 수량을 추정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주문 수량은 수주 이후에나 알 수 있다.

샘플 오더(Sample Order)와 (Main Order)가 항상 연결된다면, Sample Order만으로 등기수책을 만들지 않고 바이어(Buyer)별, 오더(Order)별로(Sample + Main order) 묶어서 1권의 등기수책을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위소요량 (단모, 딴하오. 單耗) 중손모량(Loss)은 국가단모표준의 상한선 이상을 인정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손모율 （로스, 공예단모, 꿍이쉰하오, 工藝單耗）을 최대치에 맞추어 신고하면 된다.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핵소(허샤오, 核.) 즉, 등록말소를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잉여자재분에 대하여 18,000달러의 관세, 증치세를 추징당했다고 한다. 담당자가 실무에 조금만 더 밝았더라도 2천만 원을 공중에 날리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까웠다. 이러한 리스크의 통제를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본사 직원들과 면담하면서 느낀 소감은, 중국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이해나 양측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중국현지에서의 실무자 교육도 긴요하지만, 한국의 본사 임직원에 대한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실무교육 또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사례 5.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전자부품 제조업체 M
이 업체는 쑤저우(蘇州)에 소재하는 대기업의 현지법인에 부품을 공급하고자 중국에 동반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증치세의 환급 문제 때문에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고려하던 차에 KOTRA 칭다오 무역관과 연락이 닿았다.

첫째, 물류의 흐름을 고려할 때, 당연히 쑤저우(蘇州)에 공장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쑤저우(蘇州) 현지 공장에 전량 납품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입지의 전제 조건은 쑤저우(蘇州)에서 물품을 실제로 한국이나 중국 국경 바깥으로 이동시키지 않고도 수출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콩에 법인설립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물론 납품 받은 회사에서 당 업체의 제품을 재가공(조립가공) 후 내수판매를 하는지 전량수출을 하는 지에 따라 현지법인의 설립 형태나 입지가 달라 질 수 있다.
둘째 납품 받은 회사에서 전량을 수출하고 당 업체가 자재를 중국에서 내수로 구매하거나 한국자재를 각각 공급하는 경우, 당 업체는 외국인독자기업, 진료가공기업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면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 공급하는 원부자재를 중국 현지법인이 유상으로 수입하되, 관세 증치세(VAT)는 면세를 받고 사후 등기수책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

단 중국 국내에서 내수 구매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에게 증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완제품을 공급한 뒤 환급을 받게 된다.

사례 6. 외발가공과 심가공결전
KOTRA 칭다오 무역관의 곽복선 관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임가공무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아래의 문제들을 풀지 못해 고민이라고 한다.

첫째, 당해 업체가 사출기계가 없어서 원료를 한국에서 들여와 지모(卽墨, 칭다오시 동부에 위치한 현)의 다른 업체에 외주 가공을 준 후에 이 제품을 다시 자신의 공장으로 가지고와 조립한 후에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임가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자체 공장에서의 가공정도를 살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회사의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는 공정을 외주가공(외발가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수입 시 면세를 신청하면서 등기수책(내료 또는 진료가공)으로 관리하는 경우 면세(관세, 증치세)가 가능하다.

칭다오(靑島) 현지에서의 사정을 살펴보면 이 경우 세관에 외발가공에 대한 수속을 사전에 밟아야 하지만 수속을 밟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규정상으로는 이 절차를 미리 밟아서 외주가공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당해 업체가 원료를 한국에서 들여오되 최종착지(Final Destination)를 사출위탁 업체로 한 후에 그곳에서 사출을 하여 자신의 공장으로 가져와 조립한 후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 가능한 지의 여부이다.

이 또한 면세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만, 최초 수입자(Importer)를 달리 해야 한다. 심가공결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애초의 수하인(Consignee)을 사출업체로 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차 가공하고, 전출기업(일차 가공기업)과 전입기업(재가공 기업)의 등기수책을 세관에 가지고 가서 결전을 신청하면 통상 3일 이내에 수속이 끝난다. 양 기업 간에는 마치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절차를 밟게 되고, 최종 가공 후 전입기업이 완성품을 수출하고 세관 등록을 말소(핵소)함으로써 모든 심가공결전 수속이 완료된다.

두 방법 중 세관의 관리가 엄격한 것은 외발가공(외주가공) 쪽이며, 최초 신청 시에는 공장 확인, 소요량 확인 등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세관 내의 보고체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외발가공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가공 후, 본 업체로 물품이 회수 되지만, 심가공결전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재가공기업 명의로 수출된다는 데서 양자 간의 차이가 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 지원 여부를 놓고 정체성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생존이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영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번성해야 한다. 그래야 계속 존속할 수 있다. 공격적(Aggressive) 생존이건 방어적(Defensive) 생존이건, 생존을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절대다수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 도시의 중심가마다 포진해 있는 화교들의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누군들 부러워하지 않겠는가. 이들의 화교경제권은 일찍이 세계진출(走出去)을 감행한 중국선진세대들의 빛나는 유산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동일한 취지로 해외투자지원센터를 만들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돕는다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KOTRA 칭다오 무역관 투자지원센터의 고문관세사로서의 역할에 무한한 사명감과 보람을 느낀다. 본인이 현장에서 뛰며 느낀 소감을 결론 삼아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한다.

첫째, KOTRA 투자지원센터는 중국진출기업을 위해 실무현장교육의 장을 다양한 형태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 주재원을 위한 MBA 혹은 최고경영자 과정, 중국 현지 법인의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한국 본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현지인(한족 및 조선족 등)의 한국기업 적응훈련 등 다양한 실무자교육을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조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관세사로서의 다짐이지만, 내년에는 무역, 통관 현장에 더욱 밀착해 있으려 한다. 앞으로도 계속 현장의 사례수집 및 각 리스크 관리방법의 전파, 실무자 교육 및 주기적 상담을 통하여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무역, 통관 분야의 문제점 및 애로를 해소하는 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