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왕모씨가 차량손해보험, 제3자책임보험 및 자연발화 특별약관 (보험금액40만원)을 보험회사에 부보한후 운행중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실이 3여만원이 발생했다.
왕모씨가 소방국에서 원인불명 화재 확인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배상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는 거부함.
판례:
자동차 보험 약관 중에 “원인불명으로 발생한 화재는 자연발화 특별약관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차량 보험약관에도 “원인불명에 대한 화재사고는 면책”조항이 명확인 명시가 되어 있고 계약 당시 계약자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한 배상은 면책이 정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