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중국 A시 고신기술개발구내에 한국 독자기업으로, 현재 약 1,000 여명의 직원을 둔 OA 관련 부품생산업체입니다.최근 10월부터 저희 지역 최저임금이 기존 530원에서 610원으로 인상 조정된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최저임금과 기본급 연관관계, 즉 기업의 기본금이 최저임금 이상되어야 하는지와 추가근무(연장근로) 급여 계산시 최저임금 기준액 이상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기본급은 최저임금 미만이며 근속수당과 만근수당을 합하면 최저임금을 초과 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최저임금 표준 관련 문제에 대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최저임금 표준에 포함되는 내용
1) 근로자가 법률에 의거하여 체결한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법정 업무시간 혹은 노동계약에 약정한 시간내 종사한 노동에 대한 고용단위가 지급한 최저 노동보수
2) 회사에서 대신 공제한 양노, 의료, 실업, 생육, 공상보험 및 공적금 등은 최저 임금표준금액에 포함된다.
3) 회사에서 보험료를 대신 공제하는 경우 (예: 회사에서 실제 지불하여야 할 봉급 : 610위안(즉 최저임금) -대신 공제한 보험료)
4) 근로자(근로자가 납부할 부분)가 자기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예: 회사에서 실지 지불하여야 할 봉급: 610위안(즉 최저임금))
5) 잔업수당의 계산(예: 평일 잔업: 610위안*150%, 특근(토요일, 일요일): 610위안*200%, 법정 휴일,명절: 610위안*300%)
나. 최저임금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1) 잔업 수당;
2) 야간, 특수환경, 직위에 대한 보조금;
3) 법률, 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한 근로자 복리 대우 등(주로 직원에 대한 교육 비용, 국가 관련 노동안전위생 규정에 따라 지급한 비용과 용품, 직원이 받은 계획출산 보조금, 생활 경조금, 고용단위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의료위생비, 喪葬비, 겨울철 난방비 등)
자료제공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