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저희는 중국 A시에 위치한 한국외자기업입니다. 규제품목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한국에 본사가 있으며, 중국공장과는 실제적으로는 동일 회사이나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두회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로 면세가 끝이 납니다.(2003년 8월 설립, 2005년 이윤이 플러스로 신고되어 올해까지가 면세기간입니다.)
문제는 3년간의 누적이윤을 전년도에도 정리를 하지 않고 올해로 계속 끌어오다 보니 현재까지 누적이윤이 이미 인민폐로 몇백만위엔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윤이 정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부 자재비의 반영이나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이윤이 부풀려 진 것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여 이윤을 줄여서 올해를 마감하고픈데 적절히 떠오르는 방안이 없어 고민한 것이 본사에 로열티(혹은 기술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장부상에 반영을 하고픈데 가능한 방법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이 몇백만위엔이 넘어선 상태여서 3년간의 기술이용료 명목으로 누적 이윤중 절반 정도를 차감코자 하는데 올해가 두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의 정리가 무리가 없을런지요?
저희는 실제로 본사와 진료가공(내료가공도 물론 있음)을 계약한 업체로서 실제의 가공비만을 이윤으로 상정해야 한다면 거의 이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이윤이 많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회계장부상의 기술이용료 명목을 삽입하여 3년간의 기술이용료 명목으로 올해 장부에 정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으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술이용료는 사전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친 기술도입계약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술이용료명목의 회계처리는 외부 회계감사시 수정조치를 권고 받게 되며 이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 외부 공인회계사가 직접 감사보고서에 수정 표시하게됩니다.
귀사의 경우 금액이 과다하여 수정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상으로는 물론 부인 당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