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의회격) 제2차 회의가 5일 수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2천984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된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개막 첫날 발표하는 ‘정부 공작보고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7% 내외로 종전보다 낮추고 농민수입증대와 사회보장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의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가 5일 수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열렸다./ EPA 앤빅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원자바오 총리 체제 출범 1년을 결산하는 이번 회의에서 발표되는 원 총리의 보고서는 안정 속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성장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과학적 발전관’과 인민의 복지와 권리 향상에 중점을 둔 인본주의(以民爲本)의 새로운 개념이 핵심을 이룬다.
전인대 대표들은 8일 왕자오궈(王兆國)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으로 부터 ‘사유재산권 보호’ ‘인권보장’ 장쩌민(江澤民)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3개 대표론’ ‘국가존종’ 등 14개 항이 신설되는 헌법개정안을 설명듣고 이를 심의한다.
이번 개정은 개혁.개발 헌법으로 불리는 1982년의 제3차 수정 헌법중 4번째의 개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밖에 ▲마카이(馬凱)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의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 ▲ 진런칭(金人慶) 재정부장의 예산 보고 ▲ 샤오양(肖楊) 최고인민법원장의 최고인민법원 공작보고 ▲자춘왕(賈春王) 최고인민검찰원장의 최고인민검찰원 공작보고 등이 심의된다.
새 지도부가 중점을 두고있는 부정부패 척결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중점 토의될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 통신이 최근 인터넷 망을 통해 전국의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0일간실시한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전인대에서 반부패 문제가 논의되야한다고 답변했다.
또 지역간 불균형 발전과 소득 격차가 57%, 교육개선이 54%의 현안으로 나타나 이 문제들이 전인대 회의에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고속성장을 위해 내세운 ‘일부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자’는 선부기래론(先富起來論)이 개방 1세대 발전 전략이었다면 인본주의는 ‘다같이 잘 살자’는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으로 제2세대 발전 전략인 셈이다.
(베이징=연합뉴스)
